[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을 10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2025년 5월 광주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을 결정받아 2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박을 반복하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불량교우과 어울리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또 보호자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은 채 학업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광주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고, 재비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한 상태이다. 향후 A양은 광주소년원에서 약 4주간 위탁 생활을 하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광주보호관찰소 소년과 정광길 사무관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검정고시 등 원호지원, 연계상담 등을 하고 있으나,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비행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