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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관찰소, 법원 부과 보호자 특별교육…소년 재범 방지 및 책임 강화

2026-03-05 14:36:11

(사진제공=서산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서산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3월 5일 법원에서 보호자 특별교육을 부과받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자의 책임 있는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정 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재비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호자의 실질적인 양육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 주요 내용은 ▲소년 보호관찰 제도 이해 ▲법원 부과 보호자 특별교육의 취지 및 이행 의무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재범 위험요인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가정 내 지도·감독 강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사례 중심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보호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공유하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 기관의 지도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수적이다. 법원에서 부과한 보호자 특별교육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가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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