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3월 31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음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예측 불허’와‘강력한 단속’이다. 평소에는 대상자의 재범 위험도에 따라 분류된 1:1전담 및 고위험·집중 관리 대상자는 월 1회 이상, 일반 대상자는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는 전담보호관찰관 뿐만 아니라 사건 대응 전담 부서인 ‘수사팀’이 합동으로 투입된다. 이들은 주거지 방문은 물론, 유흥가 주변 등 취약 지역에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불시 점검을 진행해 감독의 실효성을 극대화 하기로 했다.

청주보호관찰소가 이처럼 음주 관리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술이 강력범죄의 주요 도화선이 되기 때문이다. 음주 제한 준수사항은 법원이 범죄 성향과 음주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재범 예방 장치’이다.

보호관찰소 측은 이번 점검에서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될 경우, 단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인 수사 착수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는 자칫 돌이킬수 없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수사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밀착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재범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