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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차관, 영국 고등법원 판사 등과 만나 상호협력 강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월 12일 오후 4시 법무부에서, 로빈 노울스 영국 고등법원 판사 및 앤드루 헨쇼 영국 상사법원장과 만나 한-영 간 국제상사분쟁 및 법률서비스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법무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서정민 법무실장, 최성겸 국제법무정책과장,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 박재성 국제법무정책과 검사, 염호영 국제투자분쟁과 검사, 박진아 국제법무정책과 사무관이, (영국) 로빈 노울스 영국 고등법원판사, 앤드루 헨쇼 영국 고등법원 상사법원장, 폴 스콧 영국 법무부 수석 정책고문 등이 참석했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경찰청 등과 초기비행 청소년 개입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12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경찰청과 함께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비행 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청소년의 경미한 일탈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비행의 고착화’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단순 훈방이나 일률적인 교육이 아닌 ‘회복과 치유’ 중심의 선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도박‧마약 등 중독, 성비행, 학교폭력 등 비행유형에 따른 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부산동부
광주준법지원센터, 지역봉사단체와 협력 저장강박 세대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3월 12일 지역 봉사단체인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장강박 증상이 있는 독거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 활동에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집안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와 위생 작업을 진행했다.특히 이번 집행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화재 위험이 컸던 저장강박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되찾아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했다.사회봉사 현장을 함께한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이찬호 대표는 “봉사단 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벅찼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경찰청과 협업 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청소년비행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12일 대전경찰청과 초기비행 청소년 및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단계별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협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법무부와 경찰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비행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비행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양 기관은 비행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을 통해 보호·선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예방교육, 교권 침해,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
포항교도소,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 펼쳐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12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봄의 정취를 전하는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전임석)를 통한 포항문화예술단(단장 유대근 등 19명)의 재능 기부로 진행됐다.다양한 음악공연과 문화프로그램은 수용자들에게 잠시나마 일상의 긴장을 내려놓고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교정협의회 전임석 회장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수용자들의 마음에도 이번 공연을 통해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안경수 포항교도소장은 “사랑의 문화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친모에 첫째딸, '방임 혐의' 추가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첫째 딸 방임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A씨 집 안 위생 상태는 두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
법무부, 교사·보호관찰관이 원팀으로 소년비행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2007년부터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처 간 협력의 모범사례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거나 학교폭력 또는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 열의와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1:1로 결연하게 된다.교사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진로상담, 정서안정 등 다양한 상담·지도 활동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이나 학교폭력 등의 추가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영세·고령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3월 12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배치해 밭에 퇴비를 살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농가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이뤄졌다.기장군 철마면 웅천리에서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주 차모(83)씨는 “봄파종 시기에 일손이 없어 제때 퇴비를 뿌리지 못해 걱정이 컸는데 부산동부보호관찰소에서 인원을 지원해줘 채소라도 심을 수 있게되었다”고 전했다.최종철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은 “농사는 시기가 중요한 데 고령화,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울산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모범보호관찰청소년 12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026년도 대학에 입학한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학생 12명을 선정, 장학금 총 360만 원을 전달한다고 12일 밝혔다.선정된 학생들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비행을 단절하고 검정고시에 도전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 대학 진학이라는 결실을 이뤄냈다. 이번 장학금은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 남구을지구협의회(회장 류인식) 기부금으로 마련됐다.울산보호관찰소 이은숙 소년담당과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학업 의지를 북돋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있도록
춘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배치 산불예방 홍보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봄철을 맞아 3월 12일 춘천시 산림과와 업무협의로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애막골 산은 춘천시 석사동, 후평동, 거두리등을 관통하는 숲길로 오래된 소나무 군락지가 잘 형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산책 및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는 산으로, 실화 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갖춘 곳이다.이에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예방 리플렛을 배부하면서 산불예방에 주의 할 것을 홍보했고, 약 6km 구간의 등산로 순찰을 통해 게시된 ‘산불예방 현수막’ 훼손 유무 확
검찰, '손흥민에 임신협박' 일당 2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1심은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검찰 구형은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이었다.양씨 측은 이날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천만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종합특검, 김명수 등 前 합참 관계자 내란혐의 입건·출국금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명수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입건 대상이다.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서 "尹 고집에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대한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어 사안 얼개를 파악하고 증인신문에 나섰다.이날 재판은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의 항소 요지 진술로 진행됐다.특검팀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특검은 "공소사실 모두 제시한 증거로 입증이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이 마
청주소년원, 청주굿모닝이치과의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11일 지역사회 의료기관인 청주 굿모닝이치과의원과 보호소년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의료처우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대상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나눔 의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굿모닝이치과병원장은 매월 1회 청주소년원을 직접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 및 치료를 시행하기로 했다.단순한 치료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기 구강 관리를 위한 질환 상담과 보건 교육도 병행한다. 이를 통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손심엉올레’ 심성순화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11일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5명과 보호관찰관, 보호관찰위원 등 총 13명은 제주 올레 10-1 코스를 걸으며 고민 및 진로상담과 올레길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병행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7)은 “처음에는 걷는 것이 힘들것 같아 걱정했지만,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단순한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함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협의회 남구을지구,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3월 10일 소 내 대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 원호금(300만 원)전달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전달식에는 류인식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남구을지구 보호관찰위원 33명과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및 소년담당 과장이 참석했다.류인식 남구을지구협의회 회장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중 모범적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원호금이 전달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원호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울산보호관찰소 이은숙 소년담당과장은 “해마다 남구을지구 협의회에서 소년 보
서산보호관찰소, 스토킹 재범 방지 수강명령 시행…"집착에서 공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는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올바른 대인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서다.교육 과정은 ▲스토킹 범죄의 이해 ▲피해자 관점 이해 ▲감정 및 충동조절 ▲건강한 관계 형성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 전문 강사의 강의와 집단상담, 사례 토론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인식 개선을 돕고 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그동안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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