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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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빠삐용Zip'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참관
장흥교도소(소장 여주원)는 2월 12일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관계자들을 초청, 현장 간담회 및 시설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문화재생사업의 주체들이 실제 교정 시설의 구조와 운영시스템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옛 부지에 조성되어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현실감 있고 최신화된 콘텐츠로 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장흥교도소 내 회의실에서 진행된 감담회에서는 사업단 관계자 및 장흥교도소 각 과 주무계장들이 참석해 복합 문화 공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오갔다.간담회 이후 사업단 일행은 장흥교도소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시설 내부를 참관했다. 참석한 사업단 관계자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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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패륜상속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고, 패륜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었으나, 개정시한을 넘긴 이후까지도 법개정이 되지 않아 수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되어 왔다.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유류분 소송들도 국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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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여성청소년 보호위탁시설에 설명절 후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설명절을 앞두고 직원 기부금(사랑의 손잡기)으로 조성한 후원금 50만 원을 여성청소년 보호위탁 기관인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명절에 소외감 없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지 않고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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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생필품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소속 보호관찰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2026년 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홍대희)는 설 명절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60명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24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하게 생활하고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민간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며, 설 명절을 맞이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생필품 지원을 해주신 홍대희 회장 및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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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호관찰소, 설맞이 자원봉사 집중기간 운영…원호품 전달 및 캠페인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구미보호관찰소는 지역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월 6일부터 10일간 ‘설맞이 자원봉사 집중 기간’을 지정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와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농협,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등의 지원으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20여 명에게 생필품을 지원했고,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 자원봉사자 이두희 보호관찰위원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오리불고기 밀키트 10세트를 후원했다. 구미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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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의왕시에 위치한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의 사랑과 정성을 담은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숙식과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이번 위문금 전달은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격려해 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도움을 주고자 이뤄졌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이 모금해 마련한 성금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며,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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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강선우 의원 관련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제출
정부(법무부)는 12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금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이를 전달한 혐의 등이다.강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국회법상 관할 법원이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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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제31회 무료 수요 생활법률 강좌 개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법학박사)은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6 산호빌딩 2층 상담원 2층 교육원에서 '제31회 무료 수요 생활법률강좌'(3.11.~5. 27.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를 연다고 12일 밝혔다.무료 생활법률강좌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가족법, 임대차(주택·상가), 세법, 교통사고특례법, 상속·유언, 채권·채무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들을 모아 전문가가 알기 쉽게 강의한다.특히 이번 강좌에는 '슬기로운 직장생활'이라는 주제로 노동법 관련 강좌가 신설됐다. 근로계약, 최저임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인 혹은 구직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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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5곳에 위문금 전달하며 온정 나눠
순천교도소(소장 윤대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각 50만원씩 위문금 250만 원을 전 직원들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전달했다고 밝혔다.성금을 전달한 곳은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 경로당과 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디딤빌(노숙인 재활시설),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순천시 가족센터이다. 윤대하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한편 순천교도소는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사회복지지설 위문과 지역 모범청소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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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엄희준 '국회 위증 혐의' 법사위 고발건 상설특검으로 이첩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게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회 법사위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엄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상설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앞서 법사위는 엄 검사가 작년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에 대해 증언할 때 허위 내용을 말했다며 지난 4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현재 상설특검은 엄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있던 작년 초 쿠팡 사건과 관련해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수사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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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美 쿠팡 주주 측의 국제투자분쟁 추가 중재의향서 접수
법무부는 지난 1월 22일 접수된 미국 쿠팡社(Coupang, Inc.) 주주들(그린옥스, 알티미터)의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 관련해 12일 알렸다.어제(2. 11.)(한국시간) 미국 쿠팡社의 주주인 ▴폭스헤이븐(Foxhaven Capital GP, LLC), ▴듀러블(Durable Capital Associates LLC), 에이브럼스(Abrams Capital, LLC) 및 각 관계사 등(이하 ‘추가 청구인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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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 신속한 응급조치로 국민의 생명 살려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에서 근무 중이던 교도관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민원인을 발견하고, 침착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2월 10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 접견대기실에서 접견을 기다리던 민원인 A씨(64·여)가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졌다.이를 목격한 공무직 직원 주정웅이 이 사실을 큰 소리로 알렸고, 주변에 있던 민원실 근무자들은 지체없이 대응에 나섰다.교감 정우석과 교위 송상용은 곧바로 119 안전센터에 구조를 요청하고, 상황을 듣고 의료과 근무 중 현장으로 달려온 간호주사보 강경림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또한 함께 근무 중이던 교도 고관호는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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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계엄 단전·단수 혐의 오늘 선고.. 법원 생중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선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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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법교육 전문기관 ‘㈜ 프리하라’ 와 취약계층 대상 장기 법연수 프로그램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취약계층 법교육 콘텐츠 확대를 위해 법교육 전문 사회적기업인 ‘㈜프리하라’와 협업해 2월 11일 충남 금산군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향림원’에서 보육원생 15명을 대상으로 「2026 따뜻한 동행, 가치LAW」장기 법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전솔로몬로파크’와 ‘㈜프리하라’는 법교육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험과 참여 중심의 법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법과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시민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자 본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했다.이번 법연수 프로그램은 ‘사회적 규범과 협동’을 주제로 한 「규범타워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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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최근 5일동안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30명에 대해서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 참석자들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이번 수강 교육의 강사는 미래성장교육연구소, CnG교통교육연구소,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소속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40시간으로 짜여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프로그램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앙선 침범 및 신호지시위반 등 12대중과실 사고, 알코올이 뇌와 운전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실, 준법운전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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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보호관찰소, 남원공설시장서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남원공설시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환경정리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원활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한 시장 내에서 주차 안내, 어르신 짐 들어주기, 시장 내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했다.남원보호관찰소 이전구 소장은 “이번 봉사는 시장 상인회의 요구로 이뤄졌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의적절한 사회봉사를 적극 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이번 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진행됐다. 이 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가 법무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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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사회복지시설과 지역 취약계층에게 성금 전달
서울구치소(소장 김도형)는 관내 장애인·노인·결손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녹향원 · 마리아의 집 · 명륜보육원)에 각 50만 원의 성금을 잇따라 전달하며 설 명절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섰다고 밝혔다.서울구치소는 작년 추석 명절에 이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과 함께 위문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명륜보육원(사회복지법인, 원장 노은경)은 "후원에 감사드리며, 항상 나눔을 실천하는 서울구치소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시설 내 요보호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서울구치소 직원들은 해마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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