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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홍영오)는 11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 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추계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단기자유형 대체수단으로서 전자감독제도의 새로운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김영중 박사는 ‘우리나라 가택구금제도 입법 추진 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가택구금제도의 입법론을 발표했고,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윤오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가택구금제도의 국내 활용 방안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가택구금과 한국 보호관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한국보호관찰학회 홍
창원교도소, 마산대 간호학과 학생 대상 참관 행사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11월 28일 오후 2시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현장에서 하고 있는 의료처우 대해 소개하고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업무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수용거실, 작업장, 직업훈련장 등 교정시설을 살펴보고 교정보호장비 시연회도 있었다.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교정시설 안에서 의료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느꼈다”며 “심리적·환경적 제약이 있는 교정현장에서의 간호는 일반 병원과 완전히 다른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
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대상자, 12월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 규제를 유예했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거쳐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천62만원씩을 구형했고 이밖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
대전교도소에 개청 이래 첫 ‘여성 보안과장’ 임명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2월 1일 법무부 교정공무원 정기인사에 따라, 신임 보안과장에 노순천 서기관이 임명되었다고 28일 밝혔다.교정 시설의 핵심이자 수용 관리의 최일선인 보안과장 직위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대전교도소 개청 이래 첫 파격 인사다.노순천 신임 보안과장은 9급 경력경쟁채용으로 입직해, 탁월한 현장 업무 능력과 온화한 리더십을 두루 갖춘 실력파로 인정받아 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여성인재를 과감히 발탁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쇄신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해병특검, 휴대전화 없애 증거인멸 이종호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이행한 지인 차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무부 춘천소년원,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11월 27일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박병선)와 청소년도박문제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온라게임 및 스포츠 베팅등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여 소년원 학생의 도박문제 예방교육과 치료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인적 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도박문제 해소를 위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연계 지원 ▲청소년 도박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캠페인 추진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춘천소년원 김형식 원장은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
법무부장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정책현장 방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이하 ‘천안출장소’)에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춘천소년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춘천시립요양원에 전달 법무부(정성호 장관) 춘천소년원은 최근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춘천시립요양원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성금으로, 그동안 춘천 소년원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온 춘천시립요양원과의 인연을 계기로 이뤄졌다. 춘천소년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이날 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춘천시립요양원 정미정 원장은 “학생들과 직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줘 큰 힘이된다”며 “이번 성금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것”이라고 감사함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중심의 상담지도기법 등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의 역할, 청소년기의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 보호관찰 면담의 이해 등 보호관찰위원들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시간이 됐다.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김대수 회장은 “젊은 세대를 위한 보호관찰위원의 마인드변화와 보호관찰위원의 자격과 인식을 공유하고 전문상담기법을 터득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토대로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부산보호관
2025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간 경기도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2025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의 취업지원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2026년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행사에는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 장덕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장, 이재연 명예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 첫날에는 취업지원 유공 직원 12명에게 이사장 및 연합회장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보호대상자 고용에 앞장서 온 지혜안전㈜(대표 장덕범)이 ‘제9호 법무고용최고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제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강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집행의 내실화를 위해 11월 28일 청사 회의실에서 수강 교육을 진행하는 외부강사 및 협력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수강명령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사고 및 행동습관으로 인해 범죄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일정시간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법적 처분이다.이번 간담회에는 제주한라대 이성윤 교수 등 외부강사 4명과 한국재활심리상담센터 등 3개 협력기관의 책임자 등 총 13명이 참여해 효율적인 강의기법과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체계화·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제주보호관찰소 고재우 집행과장은 “보
서울소년원·NH농협은행, 사랑의 우유 기증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1월 26일 원 내 대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에서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의 학생들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우유를 지원함으로써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기증식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이영면 국장, 법무부 소년보호과 오상섭 과장, 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 NH농협은행 공공금융부문 백남성 부행장 등 10명이 참석했다.NH농협은행 백남성 부행장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 내주 영장심사 이뤄질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늦은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이에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다음 주 중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특검, 150일 활동 기간 종료... 이명현 특검 수사 결과 직접 결과 발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정례 브리핑을 담당했던 정민영 특검보 대신 이명현 특별검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들어 본류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해왔고 잔여 사건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한부모가정 지원·교정장학금 지급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운동’ 행사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법무부가 2009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법치 실천운동으로 1과 1서민 결손가정이 결연을 맺고 있는 봉사활동이다. 이번 사랑의 손잡기 운동에는 부산교도소 소재 부산시 강서구 지역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 등 4가정을 지원했다.또한 부산교도소는 이웃한 낙동중학교와 장학사업협약을 맺고 있으며 11월 27일 낙동중학교를 방문해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있는 학생 3명에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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