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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금품' 상고심 돌입... 박영재 대법관 주심 배당

2026-05-26 10:12:17

법정 출석한 김건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정 출석한 김건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이 상고심 재판으로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게 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을 명했다.

다만 1심(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형량이 늘었으나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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