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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배달라이더와 시비 끝에 우산으로 헬멧 가격하고 폭행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배달라이더와 몸을 부딪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우산으로 헬멧을 가격하고,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7월 16일 오후 5시 50분경 부산 부산진구 앞 노상에서 배달하러 자신의 오토바이 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D(30대·남)와 부딪혀 시비하게 됐고, 피해자가 탑승한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됐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출발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헬
대구지법, 7억 여원 투자금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 업체 대표와 총괄이사 각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5월 12일, 'K레이싱 NFT캐릭터 채굴시스템' 투자 미끼로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피해자 51명으로부터 7억 여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까지 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피고인 A(60대·여)와 같은 회사 총괄이사인 피고인 B(50대·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7. 초순경 대구 중구에 있는 D글로벌코리아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B는 D글로벌코리아의 ‘K레이싱 NFT캐릭터 채굴 시스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L에게 “K레이싱 NFT캐릭터 채굴 시스템에 투자를 하면 가상의 강아지 캐릭터
[제주지법 판결]수억원대 임금 체불 제주 일간지 회장, 2심에세 '징역 2년6개월에서 1년으로' 감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수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제주지역 언론사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일간지 회장 7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제주지역 일반전기 공사업체와 일간지 회장 등을 지내며 수년째 소속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약 8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이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부동산 매각을 통해 체불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같은 해 7월 열
[서울중앙지법 판결]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불인정한다며 '원고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3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헬스장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의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가 헬스장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구체적인 사고 장소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가
[광주고법 판례]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한 사안, 원심법원의 유죄 판단' 정당하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한 사안에 대해 원심법원의 유죄 판단은 ' 정당하다'고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형사부는 2021년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검찰 3, 4회 피의자신문 당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살인, 강간 및 강도 혐의를 자백하였던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강간 및 강도 혐의는 이를 부인하였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자백 진술이 검사의 유도나 강압에 의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이에따라 법원은 그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객관적인 정황에도
[전주지법 판결]조합 영농자재센터장이 조합 직원인 피해자에게 한 명령 불복종 관련 징계위원회 발언을 협박한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조합 영농자재센터장이 조합 직원인 피해자에게 한 명령 불복종 관련 징계위원회 발언을 협박으로 인정한 사안에서 , 조합 상임이사가 피해자에게 한 업무명령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부는 지난 4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E조합 영농자재센터장인 피고인 A는 E조합 직원인 피해자에게 업무 미숙을 반복적으로 질책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야, 너 이거 명령 불복종이야, 너 계속 이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지”라고 한 발언에 대해 피고인 A가 징계에 관하여 주요한 영향력을
尹 법관 기피신청 후 불출석...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재판 정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정지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고법에 형사12-1부 소속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추후 재판 속행 여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피 신청 가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기피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부산지법, 계획적으로 임신한 것처럼 남친을 속여 돈 뜯어낸 2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7일, 연인관계였던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임신 중절수술비, 선물 맞교환 명목으로 약 1,100만 원을 편취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쳐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 9.경부터 피해자 B(27·남)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관계로 발전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로 인해 임신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병원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4. 9. 28.경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을 제
대구지법, 절도죄 10여회 실형전과에도 누범기간 절도행각 70대 실형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3일 절도죄로 10여회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노점상 현금과 고철과 폐전선 등을 훔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은 2025. 11. 11. 오전 8시55분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이르러 그곳 돈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현금 6만2000원, 1만원 권 온누리상품권 1매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10. 18. 오전 7시
울산지법, 아파트에 불이 났다 거나 납치·감금 됐다 허위신고 3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6일, 아파트와 산 등에 불이 났다 거나 납치·감금됐다는 등 119와 112에 허위 신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5. 16. 오전 8시 59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 주거지에서, 사실은 아파트나 산 등에 불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전화를 걸어 ‘늘○○아파트에 불이 났다. 산에도 불이 났다.’라는 등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한 뒤 위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리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신고 내용을 접수한
부산지법, 10여년 만에 연락된 아버지 주거지에 지인과 찾아가 폭행하고 강도짓 모두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 2026년 4월 29일, 10여년 만에 연락이 된 아버지(피해자) 주거지에 지인과 찾아가 폭행하고 강도짓을 벌여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폭행을 한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2025년 10월경 부산진구청 자활근로에 종사하며 알게 되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된 사이로, 피고인 A는 부친인 피해자 C(76)와 연락되어 10여 년 만에 부친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됐고, 피고인 B는 동행하게 됐다.피고인들은 2025년 10월 22일 오후 11시 55분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인천지법, 법정 구속된 30대 '자해 소동'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13일, 오후 2시 23분께30대 남성 A씨가 목 부위를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이에 교도관들이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판결]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선고를 내렸다.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4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차례에 걸쳐 학교를 상대로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 인하여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인 원고가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및 우울병장애, 안면마비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의 항의 또는 민원은 법령을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되고, 피고가 자녀를 위하여 항의 또
[서울고법 판례]사립학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이사 선임, '무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사립학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2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사립학교의 학내 분규를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 전원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가 행해 진다.이에 법원은 이를 대신할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임시이사체제로 학교법인을 운영하던 중, 임시이사 선임사유 종료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 '반환 의무 있다'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에 대해 '반환 의무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고소 대리와 관련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원고가 피고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수임료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임료 중 기수행한 위임업무에 상당하는 4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무고 사건 무마 하려 경찰관에게 1000만 원 등 뇌물 80대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5월 7일 무고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과 과일상자를 보내 무고,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1만 원권 600장, 1만 원권 400장을 각 몰수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2만 원(뇌물로 공여한 과일상자 2개)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03년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주점)에서 근무했던 B와 D에게 2004년과 2016년에 돈(선불금 명목 27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임의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위증 혐의 기소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재차 기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원에 신청한 법관 기피 신청이 재차 기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최 전 부총리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13일 전해졌다.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을 동일한 재판부가 맡는 점을 문제 삼아 지난 2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형사합의33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이를 심리한 법원 형사합의35부는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최 전 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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