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헌재 출석 심판정 직행... 지지자들 "대통령 석방" 집회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이날 낮 12시 47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1차 출석때와 마찬가지로 심판정으로 직행했다. 헌재 주변에 몰려든 지지자들은 "대통령 석방"을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헌재 주변에 기동대 54개 부대 3천500명을 배치해 우발사태에 대비했다.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8인 ‘4대4’ 의견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최종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 파면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동의에 못미쳤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됨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부친 시신 1년 넘게 냉동 보관해 온 아들 구속... 재산 소송 불이익 우려 2023년 사망한 70대 부친의 시신을 1년 7개월간이나 냉동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시체은닉 혐의로 이 사건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이천시에 홀로 사는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부친이 숨져 있는 것을 보고는 시신을 비닐에 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A씨에 대해 지난 22일 시체은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중국인, 항소심서 '무죄' 주장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중국 국적)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거냐"고 물었고, A씨는 "네, 맞다"고 답했다.A씨는 1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바 있다.A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SK하이닉스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검찰은 피고인의 유출 방식과 일자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재판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재무 위기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를 밟게 됐고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회생절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소영 노재헌 국세청 숨긴재산추적팀에 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22일, 국세청 숨긴재산추적팀에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경부터 노소영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에 대한 해외돈세탁을 통해 불법비자금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노태우 일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공익재단 자금으로 둔갑시킨 뒤 다시 이 돈을 세탁해 핵심요지 부동산과 해외에 투자한 정황이 적지 않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원장은 부동산 매입을 통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환수위의 설명이다.환수위는 국세청 숨긴재산추적
"재판지연 말라" 법원, '티메프 사태' 구영배측에 경고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건과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재판을 지연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직접 출석했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나오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구 대표 측이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구 대표 변호인이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할지 결정이 나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자 재판부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었으면
검찰, 살인·시신유기 김명현에 무기징역 구형 일면식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 후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명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살인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고, 피해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돼선 안 된다"며 "피고인은 13차례 피해자를 찌르고 8번 베는 등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증거인멸 과정에서 치밀성이 보인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현 변호인 측은 "피고
법원,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대거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 전면 부정... 1시간 43분만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변론은 시작 1시간 43분 진행된 후 종료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입정해 1분 발언을 진행하는 등 지난달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49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본격적인 변론 전 발언에서 발언권을 구한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한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1년6월 징역형 구형 검찰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9)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임씨 측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검찰, 민원해결 대가 거액 요구 혐의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억9천800만원을 구형했다. A 의원은 법정에서 협박은 인정하면서도 공갈, 강요, 뇌물 등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민주당, 서부지법 폭력 사태 국회 현안질의 추진... "사법부 침탈, 국민께 알려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책임론을 거듭 부각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 문제는 삼권분립에서 사법부가 침탈된 것으로, 의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통해 국민께 문제를 알려야 한다"며 "어제 박형수 수석부대표에게 제안했지만 일단 반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정당성·내란죄 불성립’ 주장...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싶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며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하던 중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을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4일 한남동 관저 인근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경찰관 이마에 열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오늘 탄핵심판 출석... ‘12·3 비상계엄’ 직접 변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하고 헌법재판관들과의 문답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 시민단체, "서부지법 폭동 배후는 윤 대통령·국민의힘이다" 주장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권성동 국회의원을 규탄했다.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강릉비상행동은 20일, 강릉시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수괴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내란 세력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등 폭동 사태가 발생했다"며 "내란 동조 세력은 폭도가 돼 헌정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 한 만큼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