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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재판 다시" 주장에도 재판부 변경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대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고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
서해피격 유족, '검찰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
대구지법, 동거녀 모친 속여 3억 여 원 편취 3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동거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변제해야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등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동거녀 모친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차용증 등을 위조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딸(동거녀)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공갈해 돈을 갈취한 범행으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21. 6. 2
울산지법, 대학교 공사입찰 편의 제공 수억 받아 챙긴 50대 '집유·추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네트워크관련 공사입찰에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청탁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주고 2억 여 원을 받거나 약속한 범행 등으로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일부인정된 죄명 배임수재미수), 입찰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로부터 1억 8400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검사는 피고인
대법원, 정부 백신 낙찰가 조율 입찰방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부 발주 백신 낙찰가 조율하고 입찰방해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위반, 입찰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257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수원고법 판결]단골손님 감금·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유흥주점 대표,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에 30대 단골손님을 감금하고 그의 가족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유흥주점 대표와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43)의 특수강도미수·특수강도·공동감금·강요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 공범으로 기소된 B(30·특수강도미수방조)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은 "A씨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
[광주지법 판결]코로나19 격리 훈련병, 복귀 중 차사고…"국가유공자 아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신병 훈련소에서 교육받던 훈련병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치료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국가유공자 아니다"라고 선고했다.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은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육군 현역병으로 입소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신병 교육을 받던 중 코로나19에 확진됐다.격리 치료를 마친 A씨는 군용버스를 타고 신병훈련소로 복귀하던 중 버스 전복 사고를 당해 골절, 상처 괴사 등 상해를 입었다이에A씨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을 신청했고, 관련 심의와 행정심판에서 잇달
[청주지법 전경]의료인 자격없이 두차례 문신 시술 40대, '유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한 40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타투 머신을 이용해 표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손님 2명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문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현행법상으로는 문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은 기사 전송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정책의 주요 구성요소인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작성ㆍ관리되고 있지 않아 외국인범죄의 특성, 발생요인 및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우며,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운영을 위하여 통계의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 검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다시 수사 지휘를 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
尹 계엄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 1심 선고 일정 16일 유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16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재개하고 추가 공판기일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었으나 재판부는 "탄핵증거가 제출되고 이에 대한 증거 조사가 안 돼서 (특검에)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준비 명령을 하고 공판을 준비했다"며 변론 재개 취지를 설명했다. 선고일 관련해서는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관련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
대법원,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원심판결 중 ‘각종 소송비용 등 관련 업무상횡령 등’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추도식비·개인항공료·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횡령 면소, 배임행위 유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유죄취지로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피고인(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은 2009. 4.부터 2018. 2.까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원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
부산지법, 논문작성 도와준 피해자 협박하고 주운 카드 사용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명함의뢰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논문작성을 도와준 피해자를 상대로 학교 등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길거리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91만 원을 사용해 공갈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갈미수) 피고인은 고객의 논문 작성 등을 컨설팅해주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30대·여)는 서비스 중개 업체를 통해 피고인에게 논문 작성 컨설팅을 의뢰하여 피고인의 도움으로 논문을 작성한
법률구조공단, '허위 갱신거절' 입증해 손해배상 받아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임차인 A씨(원고)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 B씨(피고)는 본인 혹은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하게 됐다.그러나 이사 후 A씨가 확인한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전기와 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다. 심지어 A씨가 퇴거한 지 3개월 후 해당 주택을 월세 매물로 광고하기까지 했다.이에 A씨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관리비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손해
대구지법, 욕설하며 고령 부모 폭행·상해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동거하는 고령의 부모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어머니에 대하여는 상해까지 가해 존속상해, 특수협박,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무죄.피고인은 부부인 피해자 B(70대·남), C( 70대·여)의 딸로서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8. 12. 오전 10시 40분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
[수원고법 판결]민원 때문에 맘대로 토지 환매한 시청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민원을 피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토지 환매 절차를 진행한 시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지위에서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는 도덕성과 성실성 등이 요구되는 점에서 이 사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업무부담 속 우울증 악화해 숨진 공무원, "공무상 질병"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이 맞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초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얼마 뒤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그는 입원 치료를 받고 4개월 뒤 복직했으나,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고인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에 업무 스트레스로 남편의 우울증이 악화했다며 순직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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