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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단지 배부자로부터 폭행 당하고 유형력 행사 아파트 보안요원 무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보안요원(피고인)이 아파트 내 전단지 배부자(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유형력(무릎으로 몸을 눌러)을 행사한 사건에서, 이 경우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피해자(39·여)는 2025. 9. 6. 오후 1시 40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보안요원)이 피해자가 전단지를 다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이탈을 막기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해 피해자를 바닥에
대구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 협박 6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일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윗집 이웃을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자루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5. 11. 26.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피고인은 2025. 12. 14. 낮 12시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60대·여)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씨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길이 약 24cm)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밑에 사는데 조용히 좀 해라.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부산지법, 출소한지 8일만에 중고거래앱서 사기 행각 8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출소한지 8일 만에 중고거래앱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 8억 여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6명에게는 지급)52만 원, 83만7000원, 12만8000원, 10만 원, 529만 원, 28만5000원)을 명하고 나머지 2명의 배상신청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이를 각하했다.A 씨는 2023년과 2024년 부산지법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 20
[서울행정법원 판결] 단체협약에 없는 '보직변경'…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게 정직과 함께 규정에 없는 보직변경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2019년 A사에 입사한 정씨는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장으로 활동했다.A사는 2024년 5월 허위보고와 사문서 누설,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정씨에게 정직 1개월과 함께 보직변경 처분을 내렸고, 그해 6월 실제 정씨의 보직을 생산관리 사무직에서 현장생산직
[청주지법 판결]15m 거리 동료 샷에 20대 실명케한 캐디, '과실치상 혐의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골프장 이용객이 골프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자신이 담당하던 이용객 B(20대)씨가 골프공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당시 좌측 후방 15m 지점에서 자신에 이어 샷을 한 동료의 골프공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원지법 판결] 전 여자친구 집 침입해 고양이 때려죽인 20대, '징역형 집유'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묘를 마구 때려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앙형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광주지법 판결]지적장애 이웃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인을 시비 끝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마저 엿보인다"며 "사건 발생 전 피해자가 도발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께 전남 여수시 모 아파트 상가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지적 장애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서울고법 판례]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한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한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에 위법이 없음이 별소로 확정됐고, 이 사건 보호명령은 최초 보호명령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2025년 9월 12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난민인정자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자, 출소 당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발령, 집행하였는데, 보호기간이 연장되던 중 강제퇴거 대상자로 결정이
울산지법,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대표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근로자가 안전모도 쓰지 않고 지브크레인을 이용해 중량물을 좌우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업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기술이사)와 피고인 B(40대·팀장)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기술영업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60대·회사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단열 주식회사에는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해자 J(50대)는 2013. 10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돌입... 1심 '무기징역' 선고 67일만 내란재판부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내란전담재판부서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지난 2월 19일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 지 67일만이며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재판부는 또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7일로 정하고 매주 목요일에 공판기일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구지법, 8개월 아동 메트리스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 아이돌보미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4월 21일 만 8개월의 피해자를 메트리스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아이돌보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피고인은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2025. 7. 7.부터 2025. 9. 3.까지 피해자(남· 2024년 12월생)를 돌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3. 오후 3시 50분경 대구 수성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돌보던
부산지법, 콜택시 잘못 승차하고도 5명폭행·출동경관찰들까지 상해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5일 피해자가 부른 콜택시에 잘못 승차하고도 내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 5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1. 16. 오전 2시 19분경 부산 금정구에서, 피해자 B(20대·남)가 부른 콜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로부터 내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걷어차 폭행했다.이어 피해자 B를 폭행하던중 피해자 E
대법원, 서산시장의 조치명령 전에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절차 심리 않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서산시장이 이 사건 각 조치명령 전에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3381 판결).충남 서산시청 소속 가축분뇨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은 지난 2023년 2월 13일 예산에 거주하는 농부 70대 A씨가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1-22’ 자신의 토지에 있는 공장용 건물 2개동 내·외부에 약 5,400톤의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보관, 야적,
대법원, 계약해제로 인한 납부 분양대금과 위약금 청구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매매대금반환(본소), 금전(반소)사건 상고심에서 매도인 피고(수탁자)의 상고를 기각해 계약해제로 인한 납부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청구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4637본소, 2024다294644반소 판결).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피고 코리아신탁은 베일리코퍼레이션과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금천구 ‘인피니움타워’ 신축·분양 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했다. J는 2020년 8DNJF 13일경 매도인(수탁자)피고, 위탁사, 시공사 사이에 해당 건물 점포(1208호)를 2억1934만 원에 분양받았고, 이후 원고 C가 2022년 J로부터 분양권을
[수원고법 판결]'말다툼 불만' 모친 살해미수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평소 말다툼에 불만을 품고 6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3시 51분께 경기도 성남시 주거지에서 퇴근한 모친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흉기를 뒤로 숨긴 채 다가간 뒤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흉기를 어머니에게 빼앗기자 둔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판결]김문수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발언과 시점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김 전 장관 측은 "의례적인 인사였으므로 형법 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
[서울동부지법 판결 ]소상공인 노린 38억원대 노쇼사기…피싱조직 팀장, '징역 8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군부대나 대학·병원 관계자를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억원대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팀장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24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팀장을 맡았던 김씨 아래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윤모(25)씨와 현모(47)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5년이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상당한 반면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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