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대법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 손금 산입 할 수 없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KB금융지주, KB캐피탈)가 피고(영등포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를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된 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두30158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원고)이 부담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재고금융수수료의 범위, 법인세법상 위법비용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고(KB캐피탈)는대부업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으로서 자동차할부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상품을 판매했는데, 그 과
부산지법,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60대 징역 10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국가기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고용노동부는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IT 관련 직무 종사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에 상응하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인 ‘청
대법원, 상대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50만 원)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주장하며 피고(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원고는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피고는 원고차량과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피고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보험회사)이다.원고는 피고 차량 운
[수원고법 판결]'조건만남 미끼 각목치기' 담뱃불 가혹행위 1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강도예비, 특수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군은 B씨(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등 공범들과 함께 2025년 6월께 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성매수를 시도하려던 남성들을 경기 이천과 용인 일대의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범행 과정에서
[인천지법 판결]'수출하려 국세청장 추천서 위조' 前외교관·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세무 관련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국세청장 명의 추천서를 위조한 전직 외교관과 국세청 퇴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 IT컨설팅 업체 대표 A(76)씨와 모 소프트웨어 업체 자문 B(4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외교관 출신인 A씨와 국세청 퇴직 공무원인 B씨는 2021년 12월 국세청장 명의 영문 추천서 3개를 위조한 뒤 전송·출력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B씨가 자문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의 '디
[청주지법 판례]뇌물수수등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등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17년 1월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퇴직 전후에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 한다.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수사중인 사건에 유리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면서 가맹점 운영을 요구한 것은
[서울행정법원 판결]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담당하던 사람을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담당하던 사람을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사실상 잠탈하는 등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봐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대검검사급 검사의 직위에 임용된 원고를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처분취소 사건에서, 위 인사명령이 검찰청법상 허용되지 않는 강등 또는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인사 전에 미리 사전인사원칙을
[서울중앙지법 판결]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대해 원고들의 전소는 국가배상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2017년 8월 18일,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화재 사고로 사망한 장병의 부모다.원고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소취하서를 착오로 제출하였다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소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소에서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이 내려졌다.이에 원고들이 2025년 1월 7일, 신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중계 허가 신청... 9일 선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 대해 선고 중계 허가를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알렸다.특검팀은 3일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에 중계 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
울산지법, 용접작업하다 불티 튀어 임야 716,087㎡ 소훼 6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9일, 석가탄산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튀어 임야 716,087㎡를 소훼하는 등 산림보호법위반,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용접기 1대, 니퍼 1개를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 3. 25. 오전 11시 44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 49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 불암사’ 뒤편 산림(화장산)에서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작업을 하게 됐다. 당시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
부산지법, 납품업체 이용해 의류 구매하거나 회식하고 구청 예산으로 사후 보전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24일, 구청 물품 납품업체 직원에게 연락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의류, 회식비용 등을 납품업체 측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한 다음,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구청의 예산으로 납품업체에 결제하게 해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 구청 소속 팀장(6급)인 피고인 A(50대·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원예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 직원(50대)인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B가 직원으로 있는 해당 업체는 구청 등 정부기관에 원예자재를 납품해오고 있다.피고인 A는 2023. 8.경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죄(별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별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14. 선고 2025도19307 판결).‘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수원고법 판결]본드 흡입 후 70대 집주인 살해 40대 세입자, 2심도 '징역 25년' 선고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의 전과에 대해 일반 형법을 적용한 잘못을 바로잡고 특정강력범죄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이웃집에 침입해 특수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환각물질
[서울고법 판결]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이 정하여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원고들 일부 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5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오피스텔 건축사업 시행사와 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약관)에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이 3개월 초과 지연된 경우를 계약해제사유로 하고, 신탁회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할 경우 입주예정일이 최대
[서울중앙지법 판결]'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지인과 인스타그램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사진을 인스타그램 화면공유기능을 이용하여 지인에 공유한 사안이다.재판부는 고인에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6월과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를 내렸다.이에 피고인은,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서울행정법원 판결]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구 임대주택법(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20년 6월 17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이루어진 이상, 종합부
대법원, 공시송달하고 불출석 상태 심리진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도4583 판결).제1심은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원심은 공시송달 방법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