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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에 대해 이 사건 당연면직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노동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은 참가인이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연면직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위 음주운전은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 단서의‘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이다
대법원, 기여 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유류분 반환대상 제외' 신법 조항 적용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상속재산반환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생전 증여받은 돈이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 판결).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딸들이다. 2016. 11. 10. 망인의 계좌로 1억9803만6505원이 입급되었는데, 2016. 11. 14. 위 계좌에서 1억 9883만 원(망인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돈으로 특별수익)이 피고에게 이체되었다.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돈 중 1,000만 원을 지급했다.망
울산지법, 배달사무실에 침입해 금팔찌 등 훔치고 오토바이까지 절취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9일, 배달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금팔찌 등을 절취하고 승용차에 들어가 골프채 세트를 훔치고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가거나 시승 목적 등으로 교부받아 절취하는 등 사기,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4. 12.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8. 3. 0시 57분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심OO이 운영하는 ‘소○○칼국수’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대구지법, 애완견 견주 향해 욕설과 우산 휘둘러 협박 70대 벌금 7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해 견주를 향해 욕설과 함께 주먹과 우산을 휘둘러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9. 5. 오후 6시 50분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iM뱅크대구교대점’ 출입구 앞에 애완견과 함께 앉아 비를 피하고 있던 피해자 B(20대·여)의 강아지가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오해해 강아지를 향해 펼친 우산을 들이대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창원지법, 6년전 사망사고 내고도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 사망케 하고 도주 7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7월 8일 6년전에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를 치어 사망케 하고도 도주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병합(3개사건)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6. 24. 오전 8시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도로에서 같은 면 비닐하웃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터Ⅱ 차량을 운전했다.피고인은 2025. 4. 9. 오후 7시 30경 코란도 차량을 운전해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K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됐다. 피
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일본인 여성, 재판 불출석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기소된 일본인 여성의 재판이 1년 2개월 만에 열렸으나 공전했다.연합뉴스애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M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M씨가 출석하지 않아 종료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냈으나,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16일 오전 11시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말했다.검찰에 의하면 M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천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진이 난
[서울남부지법 판결]무속인처럼 '가스라이팅'하고 87억 가로챈 부부, 각각 "징역 20년·17년" 선고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9)씨와 심모(47)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아울러 재판부는 부부가 편취한 83억1천405만원을 지연손해금(연 5%)과 함께 공동으로 배상하고, 남편 장씨는 추가로 갈취한 4억5천900만원을 더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청주지법 판결]술 마시다 잠든 지인 2명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선고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들을 성폭행한 6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2시 30분께 청주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0시 35분께 청주의 다른 지인 C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C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
[광주지법 판결]한전KPS 사장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인용' 선고 법원이 허상국 전 한전 KPS 부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 공모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허 전 부사장 자신이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의결로 차기 한전 KPS 사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다시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허 전 부사장은 윤석열 정부인 지난 2024년 9월 사장 공개모집에 참여해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같은 해 12월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의결로 사장 내정자가 됐으나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이에 문재인
[광주지법 판례]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지적장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한 것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지적장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2022월 7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공연음란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지적장애인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의 각 처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이 업무정지처분보다 덜 침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현지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소 침해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한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
대법원, 공시송달 결정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1심 간과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1심판결을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3428 판결).(관련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는 제1심 공판의 특례로서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
[법률구조] 시내버스기사가 승객 착석 여부 확인 않고 출발 상해 '손배 인정' 시내버스기사가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버스기사가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운행자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의 손배배상을 이끌어 냈다.원고(79세)는 2025년 5월 시내버스에 승차해 좌석으로 이동하던 중, 버스 기사가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하여 버스 안에서 넘어져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사고 발생 후 원고는 버스회사에 사고처리를 요청했지만, 버스회사는“경찰에 신고하고, 배상을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하라”며 시간을 끌었다.시간이 지나면서 사고 당시 버스 내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은 모두 삭제
부산지법, 만취상태 승용차 운전하다 교통사고 2명 상해 50대 벌금 1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무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2. 7. 0시 10경 부산 서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다.이 과정에서 편도 3차로
대구고법, 생후 42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하고 유기 항소심도 징역 1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 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7월 8일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30대)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피고인은 2025년 9월 10일 대구 달성군 소재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자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암매장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피고인은 2025. 9. 10. 이전에는 피해자를 학
부산지법 서부지원, 돈을 갚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인 살인미수 징역 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6월 25일, 돈을 갚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인을 흉기로 찔렀으나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60대)는 지인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피고인은 2025. 12. 23. 오전 9시경 피해자에게 연락해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와 부산 강서구에 있는 대저생태공원에서 만나기로 한 뒤 공원으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경 상의 안주머
[수원고법 판결]'26억 횡령' 수원 치과 실장, "징역 2년" 선고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진료비 26억여 원을 횡령한 경기 수원시의 한 치과 총괄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며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이와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와 직원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원시에 있는 한 치과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현금 수납을 유도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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