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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본류 '내란우두머리' 재판 변론 내일 종료… 특검 구형량 주목

2026-01-08 15:52:48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오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에서 내려질 구형 수준에 관심이 맞춰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특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12·12 군사반란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인 만큼 이에 빗댄 구형량 예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해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특검보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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