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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제한 걸었다…“반도체 설비 평시 수준 유지”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반도체 설비와 생산라인 보호를 위한 필수 인력 운영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수원지법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 측이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 운영과 설비 손상 방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웨이퍼 변질 방지와 반도체 장비 보호 작업 역시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운영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법원은 “반도체 설비는 초정밀 장비 특성상 손상 시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내란특검, 법원에 "尹 재판부 기피신청 신속 결정" 촉구... 항소심 장기간 중단 전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신속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사유로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상태다.기피 신청 건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는데 결정이 나올때까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은 중단된다.이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기피 신청으로 항소심 재판의 장기간 중단이 불가
대구고법, 내연녀 존재 추궁하며 남편 수 백회 폭행 사망케 한 아내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 정성욱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14일, 내연녀의 존재를 추궁하면서 당뇨병이 있던 남편을 수백 회 폭행해 괴사성 근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지게 해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상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권파기 사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락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 6월 전남 광양, 경북 포항에 위치한 호텔과 주거지 등에서 내연내의 존재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수 일에 걸쳐 남편 B씨(59)를 주먹과 막대기 등으로 수백 차례 폭행했고 피해자는 당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지
내란특검, 이상민 '징역 9년' 2심 판결 불복 상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려진 2심의 징역 9년이 선고에 불복, 상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8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2일 2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반면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
대구지법, 보험금편취 목적 음식점 방화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5월 12일,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붙여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희망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신변정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의 점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평을 했고, 배심원 2명은 징역 3년, 2명은 징역 3년 6개월, 3명은 징역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의 범행으로 불이 이 사건 건물 외에는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고 인명피해
부산지법, 고수익 미끼 9억 여원 편취 약 10년 도망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13일, 보증금을 걸어주고 월세를 받는 형식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기망해 9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도망해 약 9년 10개월 후 구속영장(지명수배)에 의하여 구속되기 전까지 잠적했다. 피고인은 2008. 7. 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부부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이 없어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증금을 걸어주고 실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형식의 사업에 투자하
대법원, 노하우 등 이전하고 받은 기술료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면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 미국법인 제노스코(Genosco Inc.)가 피고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노하우 등이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세가 면제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두54761 판결).원고는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에 관한 기술 및 노하우 등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유한양행으로부터 노하우 이전 대가로 정액기술료와 노하우를 이용해 개발할 완제품 최초 시판일부터 특허만
부산지법, 부부싸움 112신고 안전확인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 협박 실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5월 7일 '남편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취소했음에도 안전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협박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6년 3월 15일 오후 10시 2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게 됐다. C는 같은 날 오후 10시 26분경 ‘남편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했다가 곧바로 다시 신고를 취소했고, 이에 출동경찰관은 C에게 전화해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가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C가 112신고를 취소했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
대법원, 우리은행 패소부분과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 중 피고 우리은행 패소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203099 판결). 우리은행 직원 피고 C의 상고는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 C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C가 부담한다.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 (이 사건 펀드)를 위탁 판매했다. 원고는 우리은행 직원인 피고 C의 투자권유에 따라 5억6천만 원을 투자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 재산 중 60%를 이 사건 모펀
대법원, 법정 단순승인 사유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망인(피상속인)이 체결했던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 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피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이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양(담당변호사 양승은 외 2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의료법위반 등 통영시 한 종합병원 공동병원장 등 '집유·벌금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 이금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영시의 한 종합병원 공동병원장 피고인 A(주대표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동병원장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진료원장인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압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일부 환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 A가 나머지 허위 입원으로 분류된 환자들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사기, 사기방조, 보험
[수원지법 판결]시골길서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뒤 시골길에 앉아있던 6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3부(이경민 김유진 백주연 부장판사)는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24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 화성 한 시골 마을 비포장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길가에 앉아있던 60대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풀 등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
[서울고법 판례]불륜을 대가로 증여된 재산,' 반환불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불륜을 대가로 증여된 재산에 대해 ' 반환불가'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3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불륜관계 대가로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망인이 불륜관계 지속을 위해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이 피고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매수자금 상당 내지 아파트 가액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담보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등기권리증 등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서류들을 피고측이
[제주지법 판결]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을 뿐 마약 수입 공모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을 뿐 마약 수입 공모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하고 국내에 도착한 필로폰을 수거하여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여 필로폰 밀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라오스에서 배송업체를 통하여 발송한 액상 필로폰 약 4,778ml를 위 화물의 통관을 위하여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을 입력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등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
[전주지법 판결]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 강사로 근무하다가 기간 종료 무렵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정읍지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 강사로 근무하다가 기간 종료 무렵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 대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는 지난 4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인 학교에서 계약기간을 4~8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은 기간 종료 무렵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갱신해 왔는데, 이후 피고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26. 2. 28.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대법원, 근로복지공단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두34139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망 A의 배우자인 망 D은 E탄광에서, 원고 C의 배우자인 망 F는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망 D는 2002. 6. 19.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진폐 진단을, 망 F는 1997. 3. 12.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진폐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망 D, 망 F는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했다.망 A와 원고 C는 진폐일 진단일 평균임금 기준이 아닌
창원지법,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금세탁조직 결성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징역 5년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 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전조직 관리책인 피고인 A에게 징역 9년을, 자금세탁조직을 결성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B(경찰공무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이를 각하했다.피고인 B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24년 10월 경 C, D와 함께 대구 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조직 T를 조직한 후 환전의뢰 조직의 물색, 하위 조직원 모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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