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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모해 전 여자친구 명의 오토바이 명의 변경 20대 남녀 '실형·벌금형'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2단독 이윤규 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전 여자친구 명의의 오토바이 등록 서류를 위조·행사하게 해 공범 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범행으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20대·남)에게 징역 6개월을, 공범인 피고인 B(2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은 2023.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2.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 A는 피해자 C(20대·여)와 전 연인관계 였던 자이고, 피고인
부산지법, 미국산칠레산 돼지고기 원산지 국내산 표시 식당 업주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미국산·칠레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매산으로 표시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인 피고인(3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3. 1.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위
대법원, 투자보호의무 위반 피고 손해배상 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09454 판결).피고 NH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인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의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NH는 2019. 12.경 원고 JYP에 투자를 권유해 원고는 30억을 투자했다. 그런데 옵티머스가 운용한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은 애초 설명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였고 투자금은 사모사채 발행회사를 거쳐 부동산개발사업, 개인의 주
[청주지법 판결] 상인회장선거 경쟁 후보 허위 비방전단 뿌린 50대,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상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전단을 뿌린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시장 상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2024년 1월 경쟁 후보자 B씨가 상인회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전단을 상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부애게 "허위 사실이 아니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횡령'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서울고법 판례]배우 원빈,연예인전속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리권 범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배우 원빈,연예인전속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리권 범위에 대해 연예인의 일신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연예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2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의 특수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일신전속적 성질 등에 비추어, 전속 매니지먼트 회사는 전속 배우를 대리해 연예계약의 조건, 이행의 방법 등에 관해 상대방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범위에서만 대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이에 법원은 연예인의 일신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연예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서울중앙지법 판결]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5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검사는, 피고인이 2025년 6월 1일 19:20경부터 20:00경까지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인쇄물(가로 약 24cm, 세로 약 21cm)을 들고 서있음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종래 구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서울고법, 법관 사망 관련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키로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지법 부장판사급) 사망 관련해 소속 법관들의 업무 경감 대책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2일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이던 신 고법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신 고법판사는 숨지기 전 업무량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주위에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서울고법은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고법판사가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고 전했다.수해 현장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1심은 지난 8일 판결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심리해 다시 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심판결 중 무죄 부분만을 심리·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심리하여 다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6도529 판결).원고는 2024년 7월 제주지법에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5년 3월, 형 집행 종료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며 준수사항 부과받았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같은해 8월 17일 성명불상자와 소주 1병 반을 나눠 마셔 오전
대구지법, 10대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 몸 사진 합성해 보낸 2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10대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전라(全裸)사진을 합성(딥페이크)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2023. 8. 15.경 SNS 트위터(현 X)에서 성명불상자(닉네임 ‘Geh’)가 ‘지인능욕’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대화하
울산지법, 전동 그라인더 켠 채 동료와 시비 타박상 입게 한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전동 그라인더를 끄지 않은 채 동료 작업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라인더에 옷이 말려 들어가 타박상을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중국국적)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 동구 현대미포조선의 협력사 ‘○○○엔씨’에 근무하는 사상공이고, 피해자 J(50대)는 같은 회사 용접공이다. 피고인은 2024. 6. 18. 오전 8시 30분경 미포조선 선체 조립부 동 공장에서 그곳 3단 철제계단에 올라가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해 사상 작업
대구지법, 자신의 미성년자 딸과 사귀던 20대 남성 폭행·강요 엄마 '집유'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5월 7일 피고인의 미성년자 딸과 교제하던 피해자 20대 남성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친구의 발을 입으로 처리하도록 강요해 특수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해자 C(20대·남, 지적장애인)와 교제하던 딸(10대)의 어머니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과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계속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다 2025. 3. 11. 오후 4시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
[광주지법 판결]택배 배달하는 척 초등학교 화장실 몰카범. '실형' 선고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범죄 목적으로 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광주 모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교직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택배기사로 일하는 A씨는 물건을 배달하는 척 학교에 들어가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가 선고 공판 직전 법원에 공탁한 1천만원의
[대전고등법원 판례]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피고인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피고인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형사부는 2015년 10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범행당시 12세 내지 16세에 불과하였던 동거녀의 딸을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이에따라 법원은 이 사건 범행들 당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광주고법 판결]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 여부에 대해 당초 ‘90kg 이상’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축산농가에 대한 세액을 증액 경정·고지한 과세당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 행정부는 2025월 3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돼지를 기르는 축산농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돼지 성축(다 큰 돼지)’의 기준을 ‘무게가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안에서, 과세당국이 세법과는 입법 목적 등이 다른 축산법령 등의 규정을 근거로 위 ‘돼지 성축’의 기준을 ‘60kg 이상의
부산지법, 중국서 수입해온 짝퉁 명품 6300개 판매 40대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30일 중국에서 수입해 온 짝퉁 명품 6,300개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 화장품법위반(무죄),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상표법위반죄 징역 1년 6월, 관세법위반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는 구입대금으로 중국인 업자에게 송금한 6억7411만8500원에서 E명의로 수입한 일반 물품대금 3081만3282원을 뺀 6억4330만5218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
공수처,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공수처는 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고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었다.작년 11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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