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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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의혹 부인... “쓰려던 것 아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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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규정 절차 공정성 의문 제기... "탄핵심판 졸속 진행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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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간첩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양형도 가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석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전제 사실 중 지하조직인 '지사'의 실체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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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공수처의 '고발사주'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은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는 앞서 대법원이 2023년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따지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공수처는 2021년 9~11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손 검사장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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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덕에 한숨 돌린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도전 '파란불'
'중징계 리스크'를 안고 대한축구협회 회장 4선 도전에 나선 정몽규 후보가 법원 덕에 한숨 돌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야권 후보'인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는 정 후보의 '후보 자격'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정 후보가 '중징계 대상자'라는 이유에서였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후보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축구협회가 이 요구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회장 선거가 시작됐다.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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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덕여대 본관 점거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학교 측 "가처분 기각은 위법성과 다르다"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 등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지난 10일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동덕여대 측이 제기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28일 서울북부지법에 학생들의 건물 점유(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노래 제창, 근조 화환 설치, 학과 잠바(과잠) 시위 등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니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이에 동덕여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는 보복성 법적 대응을 모두 철회하고 학생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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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전 회장 첫 재판 출석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첫 재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손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천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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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부인... "지시하지도 받지도 않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한 증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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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전망 관련 “걱정안해... 상식 어긋난 법원 결론 적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는가"라며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심 선고 시기와 관련해 "3월달쯤 나오겠죠"라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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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은 보안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다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나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며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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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에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쟁점이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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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27일 첫 재판... 김군수는 혐의 부인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오는 27일 첫 재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7일 오전 10시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김 군수 측은 "군정과 관련해 그 어떠한 부정 청탁을 받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선관위 공고에서 전했다.한편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오는 2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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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재 7차 변론... 탄핵심판 후반부 돌입 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쟁점
헌법재판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여다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후반부로 접어든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3년 7~9월 선관위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국정원 조사 결과를 들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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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법원장·지법원장 취임, "신속·공정 재판" 강조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과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이 10일, 각각 취임하며 신속·공정 재판을 강조했다.설 고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원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 권리구제의 적시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또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신뢰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사법부 구성원은 흔들림 없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책무가 있다"며 "관내 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 지법원장도 "공정한 재판은 법조인이 갖추어 할 법조 윤리이자 법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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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장, "혁신도전 실패 기업에 새출발 응원이 법원 역할"
서울회생법원이 정준영(사법연수원 20기) 신임 회생법원장이 10일, "혁신을 위해 도전하다가 실패한 기업과 채무자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고 새 출발을 응원하는 것이 회생법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정 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혁신을 위한 도전을 하던 기업이 실패할 경우 채무의 굴레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스티브 잡스를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혁신을 필요로 한다면 실패한 기업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특히 작은 혁신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간이회생제도나 도전하다 실패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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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철 대구고법원장 취임, "법원 본래 역할 충실해 법질서 확립하겠다"
대구고법은 진성철 신임 대구고법원장이 10일,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법원은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 진성철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우리 역할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해 인권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한 자세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자"고 강조했다.한편, 진 고법원장(사법연수원 19기)은 대구에서 태어나 능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장,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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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부지법 난동' 구속 피의자들 "중앙지법이 맡아달라" 요청 불허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것과 관련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김모씨 등 6명이 낸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피의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1명의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부 피의자들은 아직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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