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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헌재,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 관련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제기되는 공정성 논란에 대해 독립적 심판을 추진해 갈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두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국회 내란죄 탄핵심판 사유 철회 관련 각하 주장...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LKB, "민주당과 유착설 없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여권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유착설을 제기한 데 대해 반박했다고 6일, 밝혔다.LKB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소속 인사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인 윤상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장관 등 다양한 정당 소속의 인사들에 대한 변론도 다수 진행했다"고 밝혔다.LKB는 "정파적 입장을 떠나 오직 법률적 정의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유착 관계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공수처에 재직 중인 검사는 LKB 출신만이 아니고, 공수처 출신 변호사가 LKB에만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 없는 비약이며 왜곡된 시각을 조장할 우려가 있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재개·내란혐의 재판 시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6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오는 7일 예정돼 있으며, 주 1∼2회씩 진행된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역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서 접수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다.주택사업과 함께 도로, 교량 시공 등 공공사업도 주력으로 하고 있다.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선 최근의 부동산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기일 13일... 준비절차 회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가 1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6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국회와 한 총리 양쪽에 통보했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 앞두고 오늘 첫 8인체제 회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합류한 이후 첫 8인 체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신임 재판관들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오늘 만료... 공수처 재집행 시도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우선 이날 오전 체포영장 재집행 대신 향후 조치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중에는 (조치 방안 결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이날 이른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시한 확보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준 서울고법원장 사표, 고법부장·일부 고법판사도 사표 낼듯 내달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원장과 서울고법 강승준(58·20기), 김경란(55·23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윤 원장은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맏아들로 재작년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강 고법 부장판사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1·3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주요 코스를 밟은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김 고법 부장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장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 중 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 14일 1차 정식변론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 단계를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으로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 재판관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정하면서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
법원,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3번째 사건 내달 첫 재판 4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등 일당 29명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에게 배당돼 다음 달 17일 오전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남씨 일당은 지금까지 총 536억원(665채)대 전세사기 등 혐의로 3차례 나눠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내달 법관 인사 앞두고 고법 부장판사 잇달아 사표... 윤준 서울고법원장 등 내달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장과 서울고법 강승준(58·20기), 김경란(55·23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연수원 후배·동기 기수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마용주(56·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을 앞둔 상황이 사직 배경에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 밖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 일부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법관 인사 시기까지 시일이 많이 남아있어 퇴직 법관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뇌물수수 전직 광주시의원 교도소 복역 중 숨져... 심근경색 진단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A 전 의원은 전날 흉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심근경색으로 보고 있다. 앞서 A 전 의원은 유치원 공립 전환을 돕겠다며 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두번째 변론... 증인 선별 등 쟁점 정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두 번째 준비 절차가 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회 변론준비기일을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주재로 연다. . 이번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당시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한 바 있다. 국회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탄핵심판의 별도 쟁점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하고 증거·증인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탄핵심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탄핵심판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처럼 재판에 임하는 원칙적 입장을 전했다.문 대행은 헌재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임기를 107일 남긴 재판관의 쓴소리"라면서 "사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사건 처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집중 처리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대행은 "가벼운 것은 가볍게, 무거운 것은 무겁게 처리해야 한다"며 선례가 여러 번 있다고 했
헌재, 탄핵심판 사건 우선적 심리 입장 재확인... "선택과 집중 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우선적인 심리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행은 헌재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임기를 107일 남긴 재판관의 쓴소리"라면서 "사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사건 처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집중 처리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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