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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여성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A씨 측은 재판
[광주지법 판결] 장애인 직원 재산 빼앗고 성폭행범 누명 씌운 업체대표,'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장애인 직원의 재산을 빼앗고, 범행이 들통나려 하자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18일, 무고 교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사업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 C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C씨를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해서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이자 회사 여직원인 B씨에게
[인천지법 판결]성인화보 모델들 수차례 성폭행한 전 제작사 대표, '중형'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전직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류준구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6)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광주지법 판례]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중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9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씨는 사업 실패로 자력이 없음에도 C군에 493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계획을 제시하며 공무원들을 속여 투자보조금 45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됨이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 없이 보조금을 편취하는 무자본 투자방식을 계획했으며, 이러한 범행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해
대법원,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 2심부터 적용 법원이 계엄 사태 이후 진행중인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나온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예규 설치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적
尹, 군 법정 증인 출석... 계엄군 가담 사령관들에 "참 미안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군사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았고, 옆 피고인석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며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으로 파면 선고 후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게 됐다.
대법원, 토지 동의율 부풀려 208억 편취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들에게 토지 사용권원(동의율)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계약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428명에게 208억6450만 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곽OO)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B(김OO)에게 징역 14년 6월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도12868 판결).피고인 A(60대)은 서울 은평구 불광2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고, 피고인 B(50대)는 같은 회사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년 8월 조합 추진위와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사업을 총괄·대
부산지법, 주점 손님들 만취하게 해 부풀린 돈으로 이체 편취 업주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일명 '삐끼'가 데려온 주점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후 술값 등 명목으로 부풀려 돈을 이체하게 하여 편취했고, 주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특수폭행, 강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노래주점 및 그 인근에 있는 D 보도방의 업주이고, E는 C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지배인이고, F, G, H는 C 주점에 소속되어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손님을 유인하는 속칭 ‘삐끼’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I는 C에서 서빙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J는 D 보도 업소에서 유흥접객
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탄핵심판 오늘 선고… 헌재 계엄 사건 모두 종결 12·3 비상계엄에 가담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의 결론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기각될 경우 일반적으로 즉각 업무에 복귀하지만 조 청장의 경우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 만큼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조 청장 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
법률구조공단, 'SNS에 동의 없이 영상 올려' 초상권 침해 배상 판결 이끌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SNS에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게시된 영상으로 초상권이 침해된 사건에서 위자료 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인 B씨의 인스타그램에 A씨의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영상은 A씨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업로드 된 것으로, 이미 수십만 회 이상 조회되고 A씨를 비하하는 다수의 악성 댓글이 있었다.피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초상권 침해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게시자 B씨(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인물 식별가능성 여부, 촬영·게시 목적의 공익성 여부,
울산지법, 타 수용기관으로 이송 막기 위해 무고 교사·위증 징역 1년 4월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울산구치소에서 타 수용기관으로의 이송을 막기 위해 허위의 고소장(진정서)을 제출하도록 교사하고 위증해 무고 교사,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4개월(무고 교사죄)과 징역 1년(위증죄)을 각 선고했다. 또 A의 지시를 받고 허위 고소장을 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2024.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5. 4. 17. 위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 A는 2024. 6. 4.경부터 울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재 수용 중인 구치소에서 타
창원지법 마산지원, 수출 허가 받지 않고 잠수함 제작도면 대만 수출 '실형·집유·벌금'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대외무역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피고인 A의 법인)에 벌금 150억 원 및 950억1348만6271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긤액의 가납을 명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D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법인)에 벌금 20억 원 및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수원지법 판결]'수소연료전지 기술 중국 유출' 전 현대차 연구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국가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또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현대차 연구원 B씨와 동종 업체 직원 C씨 등 2명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
[전주지법 판결]'가정폭력 참는게 현명?'…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선고 "피고인은 신앙으로 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저 오랜 세월 그렇게 참고 지내온 게 현명했던 건지…"전주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인 (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 전까지의 고뇌를 내비쳤다.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나 다른 유사한 가정폭력 사건을 보면서 매우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그는 김판사는 "피고인이 그때 다른 방법을 고려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요즘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강제 치료까지 할 수 있는데…"라고 안타까워했다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前총경 벌금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대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총경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1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의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양은이파' 조양은, 435만원 국가가 보상 12년 전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5)씨가 국가로부터 435만원을 보상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조씨에게 비용보상금으로 43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고 17일, 밝혔다.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채무자 A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A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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