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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투자리딩 조직에 자금세탁 해준 2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민 판사)는 2026년 6월 9일 투자리딩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했고, 범죄수익의 추적 및 발견을 곤란하게 한 범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의 희망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피고인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7명의 배심원들은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평의 등을 통해 숙고한 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
울산지법, '대포통장 대여하겠다' 게시글 올리고 보이스피싱 가담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6월 5일,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스스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됐고, 2억 8503만6636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은 2167만 원이라는 큰 이익을 얻었다.피고인은 2025. 8. 중순경 아는 동생인 B를 통해 구인·구직
부산지법,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2년 동안 연인의 휴대폰 감시 '집유 및 자격정지'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6월 2일, 외도를 확인하려 연인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GPS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2년 넘게 감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지 확인하고자 배우자를 감시할
대법원, 마포세무서장 상대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 일부승소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피고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는 2019. 4. 9. 모친(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모친 소유이던 서울 서대문구 C 대 366.3㎡ 중 99/100 지분(이 사건 토지) 등을 상속 받았다. 원고는 2019. 10. 15. 이 사건 토지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74억 3405만8500원으로 평가
[인천지법 판결]금 비싸게 팔아준다며 순금 900돈 등 10억대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금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10억원대 사기를 친 30대가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인천 일대에서 피해자 20명을 속여 현금 5억4천451만원과 순금 900돈을 비롯한 4억6천24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중고 거래 앱에 "금을 다량으로 공동구매해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순금 거래를 하던 중 적자가 나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씨는 금이나 판매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서울중앙지법 판결]경찰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2심도 "국가가 배상" 선고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16일 원고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배상액은 1심 당시 인정된 액수(800만원)보다 30만원 늘었는데, 이는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데에 따른 것으로 이 소송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A씨가 2022년 3월 경찰의 단속을 받던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 당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제기됐다.A씨는 "경찰이 사생활
[전주지법 판례]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고 과세관청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법 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결론 각하'를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23년 8월 17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22년 11월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60,925원과 농어촌특별세 412,185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했다.○ 원고는 2022년 12월 10일, 피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서울법 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금품의 '모집'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항소인용'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금품의 '모집'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금품 모집임을 인정하는 나머지 1억 원 상당 부분(축소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 인정한다며 항소인용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4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파의 조직원으로서 ○○파의 존속·유지를 위해 1억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은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위 금액 중 1천만 원 상당은 피고인 자신의 자금을 납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
[서울행정법원 판결]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박탈해 위법하다고 봐위 과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됐고 이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대법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공시송달방법으로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16809 판결).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
부산지법, 승소금 배분해 주겠다고 업체 대표 속여 7억 편취 부산국토청 직원 '실형·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5월 29일, 승소금으로 선급금 채무도 해결해주고 승소금도 배분해 주겠다고 속여 업체 대표인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2억 1600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알선수재)방조, 변호사법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A의 친형)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이나 변호사법 방조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울산지법, 코로나19 행정조치 위반하고 노조 가입 위해 무단출입 소란 노조간부들 유죄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신고된 인원보다 5배 많은 조합원들을 모아 결의대회를 하거나 이 과정에서 감염병 위반을 했고, 출입 통제된 피해자 회사에 노조가입을 위해 무단출입해 소란을 피우는 등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들인 피고인들(1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윤OO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김OO, 이OO, 최OO, 오OO, 임OO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나머지 10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
대구지법 의성지원, 교도관 직무집행 방해하고 교도관 들이받아 상해 50대 징역 1년 10개월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문 혁 판사는 2026년 4월 24일, 교도소에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도관의 얼굴을 들이 받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는 해남교도소 수형자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8. 13. 오전 9시 20분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에 있는 해남교도소 수용1팀 1운동장에서 같은 교도소 수용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운동근무자였던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나 유도했던 놈이다.’라고 말하며 그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피고인은 2025. 10. 25. 오전 9시 35분
[서울고법 판결]기관 삽관 후 식물인간 됐다가 사망,손배소 2심서 병원 '승소'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2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정윤하 부장판사)는 환자 A씨(사망 당시 40대) 측이 인천 모 대학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13억4천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28일 오전 10시 58분께 해당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병원 측은 내원 당일 오전 11시 20분께 A씨의 의식이 처지고 '빈호흡'(호흡 횟수가 정상 범위보다 증가한 상태)이 심해지자 마취유도제 등을 투약하고 오전 11시 31분께 기관
[청주지법 판결]약속 늦었다고 아파트 15층서 강아지 집어던진 20대,'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께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즉사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
[대전고법 판례]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인 피고인이 건축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로 뇌물을 수수 한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인 피고인이 건축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로 뇌물을 수수 한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형사부는 2014년 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은 해당 용역계약이 아무런 실질 없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실질 없는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공여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이번 판결은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서울행정법원 판결]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도시정비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도시정비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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