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전자발찌 차고 음주제한·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6-1형사부(이희경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강제추행죄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2차례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과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방해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 여러사정을
-
[법률구조]교제 폭력 재물손괴에도 위자료 인정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인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원고)와 B씨(피고)는 연인 사이였으나 이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결심했다.B씨는 2024년 12월 새벽 3시경 A씨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A씨 차량의 타이어를 절단하고 차량 전면부터 후면까지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이 사건으로 A씨는 타이어 교체 및 수리비 등으로 116만8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B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
부산지법, 감치명령 받고도 양육비 미지급 징역 4개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배드파파)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B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7. 8. 이혼한 사람으로 B와의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1.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로 2018. 10.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50만 원씩 매월 1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0. 5. 4. 같은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분할하여 2020. 6. 1.부터
-
[인천지법 판결]여친과 결별에 외박나갔다 복귀지시 어긴 장병, '징역 8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여자친구와의 결별 등을 이유로 외박과 외출을 나간 군 장병이 복귀 지시를 2차례 어긴것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한 군부대에서 1박 2일 외박을 나간 뒤 복귀 지시를 어기고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같은 해 12월 14일에도 외출을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고 간부가 찾으러 올 때까지 4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도 받았다.조사결과 A씨는 당시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인해 외박을 나갔으나,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위
-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열사 사장 딸 부정채용' 前 신한카드 부사장,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은 지난달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계열사 사장의 부탁을 받아 그의 딸 B씨를 실무자 면접 단계에서 부정 합격시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신한카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당시 신한카드의 신입사원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실무자 면접, 2차 부서장 면접, 인턴십 및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됐고 A씨
-
[인천지법 판결]내부감사 피하려 누락된 서류 위조한 은행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고객들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은행에서 개인 금융 업무를 담당할 당시 고객들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 일부가 누락되자 문서를 11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한 고객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다른 고객이 제출한 증명원의
-
[서울고법 판례]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 '항소기각'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병원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항소기각'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9민사부는 2025년 1월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병원 소속 간호사(이하 ‘이 사건 간호사’)가 2021년 12월 10일, 발열증상이 나타나 당일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예정된 근무를 취소한 후 자택에서 대기했고 2021년 12월 11일,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됐다.피고병원 측에서는 2021년 12월 11일, 이 사건 간호사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직원, 환자, 보호자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 총 10명의 확
-
‘1심 징역 5년’ 尹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변론 마무리… 상반기 중 선고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6일 양측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앞서 1심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결심 후 한두 달 내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
-
창원지법, 10회에 걸쳐 휴대폰 등 물품 절취 택배기사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휴대폰 등 10회에 걸쳐 177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택배기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배송, ○○와우 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업체 K의 배송업무협력 업체인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K물류센터 캠프 등지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K주문을 통해 배송요청된 모든 물품은 자신에게 할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가족, 지인들의 K아이디를 이용해 고가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담당하는 배송지역 일대로 주문하고, 배송준비를 위해 캠프에 도
-
부산지법, 2억 상당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및 은닉장소 전송 20대 징역 4년·추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3월 31일 2억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거나 은닉한 장소를 마약류판매책에게 알려주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으로부터 261만 원[=엑스터시 87정 × 30,000원(엑스터시 1정의 소매가)을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엑스터시 200정 중 113정은 별건 드랍퍼(마약전달책)로부터 압수해 몰수된 113정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5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
-
대법원, 입주지연 이유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등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가 3개월이상 입주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코람코자산신탁)를 상대로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34,808,099원)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 C 주식회사는 창원시 진해구 지상에 이 사건 오피스텔(지하 4층, 지상 21층 규모)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는 2018. 3. 22. C 및 시공사 F와 위 사업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고, C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했다. 원고는 2018. 7. 24. 공급자(매도인 겸 수탁자)피고, 위탁자
-
대법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서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6도513 판결).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했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0. 오전 9시 15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서 당신 아들을 잡아 왔다. 1,000만 원을 가
-
[광주지법 판결]동포에게 흉기 휘두른 중국인, '중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2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주택에서 동포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그는 서로 집을 오갈 정도로 가깝게 지낸 B씨가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학대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인천지법 판결]퇴직금 미지급 기소된 쿠팡풀필먼트, 민사소송 '패소'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이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전직 CFS 근로자에게 승소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은 전직 일용직 근로자 A씨가 CFS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상용근로자로 인정돼 (사측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라며 "CFS에 퇴직금 202만8천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부천 지역 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이번 소송과 별개로 앞서 전직 CFS 일용직 근로자들은 엄성환 전 CFS
-
[서울고법 판례]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 명의의 간편비밀번호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대출약정의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며 항소기각(원고승)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15민사부는 2024년 11월 22일, 이같이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을 전송했디.성명불상자는 원고의 휴대폰을 원격조정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사칭하여 피고
-
'공천청탁' 김상민 2심 재판부, 법정서 이우환 그림 직접 검토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그림을 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오는 17일 해당 그림에 대한 감정 및 설명을 듣겠다고 밝혔다.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함께 사업가 김모 씨에게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
대법원,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김포공항세관장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수입통관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피고(김포공항세관장)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관세법의 해석·적용이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1두49857, 49864병합 판결).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헬스케어 제품 유통업 주식회사 케어앤셰어)는 2020. 3. 16. 및 2020. 3. 31. 여성 전신과 비슷한 모양의 인형들인 이 사건 물품(리얼돌 3개)을 수입하기 위하여 각 수입신고를 했다. 피고 김포공항세관장은 2020. 4. 16. 및 2020. 5. 13. 성인용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