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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에 취한 여자친구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사망케 한 3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술에 취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후두부를 부딪치게 해 사흘 뒤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6·퀵서비스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S(30·여)와 약 4년간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12. 14. 오전 1시 20분경 대구 중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술을 더 마시자”라고 말하며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
대법원, 미용문신행위 사건 1심 무죄 유지 원심 확정…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통상적 미용문신행위(눈썹, 헤어라인 문신)에 관해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들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3도13101 판결). 피고인은 ○○○뷰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14회에 걸쳐 14명에게 눈썹, 헤어라인 문신을 해 주고 200여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허가 의료행위를 했다. 1심은 무죄, 원심(2심
[광주지법 판결]암살지령 남파간첩, 출소 후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하다 붙잡혔던 북한 공작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11,일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52)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는 A씨는 당국에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는 1997년 남한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2009년 12월 동료 공작원과 함께 탈북
[수원지법 판결]'치매 노모 추행·학대치사' 50대 아들, 1심서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80대 치매 노모를 추행하고 수개월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1일 존속학대치사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 행위와 모친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학대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보면 학대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3개월간 학대하고 강제 추행했으
[춘천지법 판례]동물보호법위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자신과 토지 관련 분쟁이 있던 이웃 주민이 주거지 사육장에서 사육하는 개들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생선 부산물에 맹독성 토양살충제를 섞은 후 사육장 펜스 틈 사이로 던져 넣어 사육장 안에 있던 개들이 이를 먹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웃 주민 소유의 개 7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이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충격을 받
[서울중앙지법 판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감액 여부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감액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8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물류센터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및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함)이 체결했다.위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는 물류센터의 준공에 관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든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최초 인출일로부터
[서울행정법원 판결]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에 대해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박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나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가 장기간의 구금, 고문 등의 박해를 당한 후 그곳에서 간부로 복무하고 있던 어릴 적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해군사관학교를 탈출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인이다.법원의 판단은 베네수엘라의 국가정황,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창원지법, 후임병들 상대 불붙은 담배 허벅지에 대는 등 특수폭행 가혹행위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9일, 후임병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허벅지에 갖다 대거나 강제로 컵라면이나 냉동식품을 많이 먹게 하거나 무거운 바벨 등을 들고 운동하게 하는 등 특수폭행, 폭행, 군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2. 7. 8.경부터 2024. 1. 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했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
울산지법, 주취·폭력 누범 기간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재범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여러 차례 주취·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이내)에 재범을 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5. 23. 오전 8시 23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주택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양모(79)씨 소유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위 주택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의 1층에 거주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인 피해자 이모(77)씨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무란다는 이
부산지법, 3700만 원 상당 캠핑용품 훔친 직원 징역 6개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4개월간 10회에 걸쳐 3700만 원 상당 캠핑용품을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된다.피고인은 2023. 1. 2.경부터 2025. 5. 8.경까지 부산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생산 보조, 물건 검수 보조, 배송 관리 보조 등의 일을 하며 근무했다.피고인은 2025. 1. 10. 오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8만 원 상당의 버블쉘터 1개, 시가 128만5000원 상당의 오크돔M 14.2파이 1개, 시가 9만7000원 상당의 오크돔M 커넥터 1개 등 시가 합계
[서울고법 판결]종교 갈등 끝에 아내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A(65)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함과 동시에 자녀들의 모친을 살해한 범행으로,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결혼생활 내내 종교적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별거 후 다시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종교활동에 심취한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
[인천지법 판결]인터넷 방송하던 남성 흉기로 찌른 유튜버, '징역 1년 6개월'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터넷 생방송 중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에게 항소심에서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윤정인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BJ)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번 찔러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복부를 막아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가정법원
[청주지법 판결]'마카오 원정 도박' 법주사 전 주지, "징역형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거액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주사 주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은 10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법주사 주지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47회에 걸쳐 슬롯머신, 바카라 도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그는 2018년 3월 다른 승려들이 사찰에서 도박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있다.A씨는 법정에서 "바카라를 한 사실이 없고, 슬롯머신은 도박 위험성이
[서울서부지법 판례]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은 2024년 7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직진차로가 정체되고 있는 구간에서 좌회전 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이 직진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이 이를 수신호로 제지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직진차로로 변경 후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 끼어들기 금지규정 위반을 인정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판례]]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자들에게 중형 선고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자들에게 상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8년 6월 22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최초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됐고 2015. 11.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29%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재판이 속행된 후 판사가 변경되었는데, 예정된 재판 전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추가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최근 10년간 5회의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고 재범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높아져 왔음. 무면허운전 전과 역시 2회가 있었던 상태임.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게 된 기간과 경위, 죄질을 고려하여
[서울행정법원 판결]종로세무서장 등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 원고 '일부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종로세무서장 등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5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종로세무서장 등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NIBV에 지급한 금원이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NIBV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법원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구입해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망에 설치한 OCA(넷플릭스 캐시장치)는 실질적
법원,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방침... 보안 방침 작용 12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을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0일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인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허용적으로 운영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중계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검찰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1심 선고가 방송으로 중계되지 않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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