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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임신과 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지난 5월 21일 변호사시험 응시자 김 모 씨 등 14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면서 병역의무 외에 임신·출산이나 중증 질병 등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이른바 ‘오탈제도’)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사안의 개요는 청구인 김 씨는 2016년 2월 로스쿨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그해 변
부산지법, 집행유예기간 만취 운전 20대 벌금 1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0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9. 30. 오전 4시 25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20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울 승용차를 운전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탄광 분진작업 기록 없다며 재해위로금 거절한 공단…법원, 간접 증거 종합해 뒤집어 서울행정법원 제10단독 조대현 판사는 2026년 4월 16일, 탄광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다 진폐증을 얻은 노동자(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4. 9. 4.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1975. 12. 18.부터 1982. 11. 30.까지 한일탄광(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원고는 2023. 5. 25. 진폐증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로 결정받은 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원고는 2024. 8. 29.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했는
대법원, 5·18 민주화운동 소멸시효완성 이유 일부 고유 위자료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군용차량 충돌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일부 가족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고 I·J·K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가족 고유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311341 판결).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부상 후 후유증과 정신질환을 겪다가 사망했고, 유족들은 과거 광주민주화운
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공판심리 진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류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못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선고 2026도3331 판결).형사소송법(이하 ‘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부산지법 동부지원, 벤츠 차량으로 보행자 2명 사상 70대 금고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킨 직후 과실로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 2명을 덮쳐 1명을 사망케하고 다른 한명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4. 8. 오후 4시 13분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해 진행하게 됐다.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를 따라 보도
창원지법 진주지원, 음주측정거부하며 경찰관들 폭행 2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해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0시 15분께 진주시 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연석과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26. 1. 27. 0시 5분경 진주시 B 점포 앞길에서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내렸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
[서울중앙지법 판결] '41억원 횡령·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대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회사 자금 41억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약 임원과 자금관리 실무자에게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이들 3명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다.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영업사원 등 임직원 17명은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
[서울고법 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선정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선정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현장확인 과정에서 원고에게 각각의 경감점수가 충분히 고지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행정 제7부는 2023년 6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8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원고(건설회사)의 벌점이 7점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대상(누산점수 4점 초과)임을 밝히면서 벌점 경감사유를 소명할 것을 통지함. 원고는 3.5점 경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금결제비율, 직불비율 등)을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의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 태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00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순경인 원고가 팀장의 지시에 대해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을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결재나 하세요’라는 등으로 언성을 높이고(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업무시간 중에 로스쿨 입학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사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 대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00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순경인 원고가 팀장의 지시에 대해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
대법원, 손님 가장 경찰관 상대 성매매 알선 외국인 업주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8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피고인(30대·여)은 2022년 6월 9일부터 2023. 7. 27.까지 군포시 한 건물 3층에
[법률구조]온열기능 흙소파서 발생한 주택 화재 '제조업체 책임 60%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열기능이 있는 흙 소파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원고)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2024년 1월경 B업체(피고)의 온열 기능이 있는 흙 소파를 구매하여 거실에서 사용해 왔다. 그런데 2025년 3월 21일 오후 3시 36분경 (구입후 1년 2개월 지난 시점)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손해를 입었다.A씨는 주택 복구 공사 비용과 가재도구 손실 등 상당한 재산상 피해 회복과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화재가 실제
부산지법, 망상에 빠져 흉기로 사실혼 남자 잔혹 살해 징역 1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들을 죽였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양형사유로만 참작하고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았다 .압수된 흉기들은 몰수했다. 검사의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
창원지법, 인터넷 뉴스 댓글에 특정 정당 국회의원 살해 협박글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제6형사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2일,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에 특정 정당 현직 국회의원을 총이나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수차례 올려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약식명령 금액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협박미수) 피고인은 2025. 1. 3. 오전 11시 45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게재된 기사에 ‘내가 곧 D를 총으로 살해할 예정이다. 살해와 동시에 자살하겠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오후
[춘천지법 판결]교도소서 폭행·가혹행위 일삼은 재소자들, '징역 6개월' 선고 수감생활 중에도 자숙은커녕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재소자들이 나란히 복역 기간이 늘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29)씨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24년 11월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두 사람은 항생제와 비타민을 가루로 만든 다음 C씨에게 위협을 가해 가루를 코로 흡입하게 했고 A씨는 C씨가 식사를 마친 그릇을 빠르게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한 달 동안 총 2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B씨 역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서울남부지법 판결]성관계 거부한 여자친구 폭행·협박한 20대,'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은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눈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1시 35분께 서울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눈을 때렸고 B씨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문
[대전고법 판례]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한 것에 대해 토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행정부는 2025년 9월12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파부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해, 그 규정의 문언, 구조,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결명령의 대상에는 토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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