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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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전날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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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주도 김용현 국방 법원 구속영장심사 포기... "모든 책임 제게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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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합창단장, 1심 징역 4년6개월 불복 항소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함께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도 전날 항소했다. 이들은 "학대 고의성이 없었다"며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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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4년 전 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아버지 "구속"
수원지법은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2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오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께 평택시 서정동에 거주할 당시 자기 집 안방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C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A씨는 그 직후 범행 사실을 알게 된 B씨와 함께 인근 공원 옆 풀숲에 C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사실상 무직 상태인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부부에게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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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엄시 재판관할 검토는 긴급대응 목적" '적법 전제 아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재판 관할의 이전을 검토한 것은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목적이었을 뿐,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법원행정처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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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검찰에 수사권 있는지 내부서 논란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조국혁신당 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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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점퍼 선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창호 의령군의원 불구속 기소
동료 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의원과 지인 A씨, 군의회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지인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랜 지인인 A씨와 대화하던 중 의원과 사무국 직원 단체복 필요성 이야기가 나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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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에 “더는 소속 아냐... 투자금 초과하는 이익 돌려줬다"
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가 낸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우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진스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멤버들은 "우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며 "그런데도 하이브는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음해성 여론 형성)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했고,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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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오늘 서울고법 2심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6일, 이뤄진다.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결론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애초 지난 9월 선고가 예정됐다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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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에 상당한 의문 제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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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검사탄핵 주심 지정... 사안 검토 돌입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은 6일 비상계엄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해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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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 의문 제기... 파견 요청 논의 후 거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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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엄사 비상계엄서 '필요한 인원 보내라' 요청 "거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응하지 않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시행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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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6일 ‘대장동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4일 오후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이 대표 측은 "엄중한 상황인 데다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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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9일 개최…법원장 인사·조건부석방 등 논의
전국의 법관 대표가 모여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 사법 제도와 사법행정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9일 오전 10시 정기회의를 연다고 4일,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이번 회의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5개와 구성원이 발의한 안건 1개가 올라간다.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의안을 발의했다. 법관 및 법원장 인사를 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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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6시간 만에 끝난 윤대통령, '계엄 미스터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기승전결이라는 사건의 전개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25분께 돌발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이튿날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전체적으로는 약 6시간이 걸렸지만, 윤 대통령의 선포 후 국회가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사실상 2시간 30분 만에 끝난 셈이다.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계엄 선포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역풍을 맞을 처지에 빠지게 됐다. 이번 계엄 선포를 '자충수'라고 하는 이유다.이렇게 길게 잡아봐야 6시간 만에 맥없이 끝날 일을 도모한 배경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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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헌재 심판대 오르나... 민변 헌법소원 제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날 오전 사무처 회의를 열어 민변 헌법소원 등 관련 사건 접수 현황을 파악 중이며 별도의 재판관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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