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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서류 위조해 모친 명의로 12억 대출한 금융기관 직원,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부모님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약 12억원을 대출받은 40대 금융기관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 변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기관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억원, 당심에서 1억1천만원을 지급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해
[서울남부지법 판결]'1인1표제 개정 의결 무효' 민주당원 가처분 신청, "기각"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 954명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판결]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보낸 한약사,'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내준 한약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42)씨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9년 9월 자신의 한약국을 방문한 환자를 문진한 뒤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해줬고 두 달 뒤 이 환자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한약을 또 택배로 보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박씨는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한약 주문과 조제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고, 추가 대면 문진할 필요성이 없어 같은 약을
[서울고등법원 판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함이 상당하다며 원심파기을 파기하고 유죄와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월 22일, 이같이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군법 적용 대상자인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강간미수의 점으로 기소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부하는 林 과실 주장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 측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속 부대장으로서 명령 범위 안에서 지원했을 뿐이지 명령 자체를 위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역시 모두 혐의를 부인
울산지법, 결별 통보 연인 스토킹하고 자해 협박 감금 3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6일 결별을 통보한 연인을 상대로 300번 넘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고 자해를 하며 주거지에서 못나가게 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20대·여)와 교제를 하다가 2024. 7. 22. 오후 8시 15분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7. 23. 오후 9시 21분경부터 7. 29.경까지 총 28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부산지법, 외국 현지서 통용되지 않는 구권 화폐 내고 현금으로 챙긴 50대 징역 3개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복싱장 회원 등록을 빌미로 현지에서 통용되지 않는 외국 구권 화폐를 내고 잔돈을 현금으로 20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5. 9. 19.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6. 25. 오후 6시 30분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복싱장’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소개로 복싱장 회원 등록을 하러 왔다. 지금 가진 돈이 베네수엘라 화폐 1,000볼리바르 밖에 없는데 52만5000원으로 환전이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벌금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전 MBC 기자 김세의씨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김혜경 여사가 2021년
[대전지법 판결]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비방한 누리꾼, '벌금 700만원' 선고 대전지법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대표를 향해 허위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동생 이름도 모르는데 유가족이 맞나', '정말 유가족이라면 애도를 표해야지 정부 탓을 하니 어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맞다', '언행이 유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 등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세종시
[수원지법 판결]출동한 경찰 때린 30대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 경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김태환 김은교 조순표 부장판사)는 A씨(당시 순경)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B씨의 턱을 때린 뒤 순경 C씨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공무집행방
[전주지법 판결]레미콘 공장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 끼어 숨잔 사고 사업주,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준희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의 한 레미콘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사고가 난 회사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31일 오후 1시 52분께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B(54)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방호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콘크리트 골재 분리기를 청소하다가 넘어져 옆에 있던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
[서울중앙지법 판례]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에 대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개별 교단이다.법률적 쟁점은 원고는, 피고 이사회 중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 C의 임기 만료 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하였으므로,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은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경우 가중 처벌해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개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일정이 3일 고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조 전 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인신문 중계도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특검 측은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역시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한 뒤 "특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기각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기각…누굴 구속하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
대구지법, '전직 대통령 아들 사촌동생이 철거작업 소개해 줬다'억대 사기 건설업자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전직 대통령 아들의 사촌동생이 아파트 철거작업을 소개해 줬다며 1억 여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4. 24.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15.경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A와 알게되어 친분을 쌓게 됐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7호광장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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