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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34년간 간병해온 딸 살해 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3월 17일 34년간 뇌병변 및 지체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자신의 딸을 질식으로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신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배심원 4명은 징역 3년, 3명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은 34년간 뇌병변 및 지체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최근 거동이 불편해지고 회복될 가능성이보이지 않자, 그 처지를 비관해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를 눌러 살해했다.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오랜기간
대법원, 전소판결서 패소한 보험사의 보험계약 무효 주장 받아 들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전소판결에서 원고(보험회사)가 패소했으나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586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5다215868반소 보험금 판결).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 있는 판결을 전소(前訴) 판결이라 하고, 이러한 기판력이 미치는 소송물관계(동일관계, 모순관계, 선결관계)에 대하여 다시 소송이 제기되어 이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진 것을 후소(後訴) 판결이라고 한다.원심은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봐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이
[서울고법 판결]"나무위키에 오류·과장" 소송… "맥락 맞다면 위법 아냐"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게시글에 일부 오류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에 부합한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재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이는 나무위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법적 결론이 난 첫 사례다.광주에서 모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도연학원은 나무위키 내 명진고 문서에 '2018년 '스쿨미투'(학생들의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사건', '사학
[춘천지법 판결]속초 대관람차 탑승동 행정처분 '적법'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가 속초시가 내린 대관람차 탑승동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선고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지난 18일,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관람차 탑승동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수리 불가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각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시는 2024년 6월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취소 및 대관람차와 탑승동 해체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이어 탑승동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지난해 1월 만료된 후 사업자 측이 신청한 3년 연장 신청도 법적
[서울북부지법 판결]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위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던 임차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그 대부업체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자 임대인이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약정의 취지는 임
[서울남부지법 판례]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3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시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차량번호로 수정한 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 사용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인정하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료관리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 본부장 '집유'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사료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5923 판결).동물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사료를 제조ㆍ판매하고, 제조한 양식용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원료의 명칭을 배합 비율이 큰 순으로 2개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다.-피고인 A는 제주시에 있는 B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및 본부장으로서 어류 사료 제조 및 판매 업무 등을 총괄했다. (동물용의약품 잔류 사료 제조 및 판매에 의한 사료관리법위반) 사료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
부산지법, 지인 회사명의 리스 차량 반환요구에도 임의 처분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3월 11일, 지인 회사명의로 리스한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중고자동차매매상에게 처분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으로, 2018.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회사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벤츠 E220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벤츠 차량을 점유하며 계속 운행했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리스 계약에 따른 월 납입금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벤
울산지법, 처벌 전력에도 운행중인 택시 기사 폭행·상해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3월 13일 음주로 인해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상해에 이르게 한 피해자 C은 병원에 입원했을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피해자 Y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공소제기 된 이후에 저
[광주지법 판결] 공익제보 후 명퇴신청 거부당한 지역농협 직원, 손배소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조합장 비위 제보 후 복무 감사에 넘겨져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당한 지역농협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선고햇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모 지역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직금 지급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지역농협이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된 명예퇴직금 3억3천9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해당 지역농협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A씨는 2023년 조합장의 범죄 행위를 제보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이후 A씨는 조합원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등을 이유로 복무 감사에 넘겨졌고 정기 인사에서 직급을 강
[서울행정법원 판결]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업무상 재해 아냐"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택배기사 A씨는 2023년 12월 다른 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 도중 육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다음달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유가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이에 공단은 문제의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
[서울행정법원 판결]제약사 영업사원에 뒷돈 받은 의사 자격정지…"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9월~2017년 7월 영업사원 2명에게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 등을 받고 10회에 걸쳐 980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2024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A씨는 "10번의 금품 수수 행위를 개별 범죄로 봐 소멸시효를
서울고법,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 내달 시작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2심이 내달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4월 6일로 잡았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2022년 7월∼2025년
검찰,'100만 유튜버 납치·살해시도' 일당,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7)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유튜버 D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차례 폭
부산지법, 3년동안 BPA 노동조합 자금 7억 여원 횡령 30대 '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18일, 3년이 넘는 기간동안 21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BPA 노동조합 자금 7억 여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BPA 노조 전 간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분리선고). 1심 재판부는 범행기간, 범행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필요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다시 이를 입금하는 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횡령금액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김영환 법원 효력정치 가처분 오늘 심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고 전했다.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에 대해 현역 광역단체장 중에서 첫 컷오프했다.이에 김 지사는 17일 공관위의 자의적 판단이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지법, 다른 남자와 통화한다는 이유로 여친 무차별 폭행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7일, 여친이 아파트 복도에서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여)는 약 1년간 교제하던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8. 25. 오전 2시 4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모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 피고인은 무차별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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