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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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유산갈등에 흉기들고 누나집 방문해 살인예비 5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유산을 더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누나를 찾아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인천 모 아파트에서 누나 B(63)씨를 살해하려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네 남매 중 막내인 A씨는 201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토지와 아파트를 다른 남매들과 같은 비율로 나눠 상속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후 아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B씨와 매형 등에게 아파트 매도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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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코로나19 청주시 행정명령 위반 1천명 집회 연 노조 간부 '무죄' 선고
대전지법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충북 청주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 시청 측의 행정명령에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법 형사5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봉주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30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청주시 흥덕구 청주 일반산단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1천여명이 참석한 'SPC 규탄 선전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집회에 앞서 충북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산과 차단을 위해 2021년 9월 3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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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각하'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청구각하'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20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가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를 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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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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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재확인... "사법부 내란세력 방패막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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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현 해병특검 고발... "직무유기·軍검찰 명예훼손"
국민의힘이 1일 이명현 해병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병특검의 이명현 특별검사와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해병특검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지난 7월 취하한 것을 두고 "항소 취하는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라며 "성급한 항소 취하로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특별검사의 핵심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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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관련 재판 오늘 시작... 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진행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가둔데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통일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원을 대가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 각종 금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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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백화점서 1시간 동안 소란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백화점에서 위협적인 행동과 고함을 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8. 2. 오후 3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B백화점 대구점 6층에서 매장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마네킹과 조형물을 손으로 치고, 방문객과 종업원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에 위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계속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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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직접고용 요구 대학 병원 본관 등 피켓시위 벌이며 퇴거불응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은 2025년 11월 25일 울산대병원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본관 및 신관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퇴거에 불응해 직접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들인 피고인 A(40대)등 6명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노동운동가인 피고인 B(50대)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피고인 B, C, D(여), E, F, G에게 각 벌금 4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이롤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이전 현○건설기계 사내하청 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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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하구청장 상대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레저보트 소유주 승소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천종호 부장판사, 강태규·우희성 판사)는 사하구 장림항 내 레저보트 소유주 21명(원고)이 사하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각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보트 등을 계류할 장소를 잃게 됨에 따른 사익의 침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어항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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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원고 한국산업은행 손 들어준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안양시,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다214743 판결).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했고, 금융거래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의 일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피고 대한민국은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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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의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처분 타당(가점부여 행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네이버)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장금납부 명령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 중 피고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원고 패소부분(가점부여행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3두38219 판결).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월 원고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피고는 원고가 ①2017년 8월 24일부터 2020년 9월 17일까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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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변호사 경력 기망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 사무실 대표가 채용했던 변호사가 경력을 기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변호사 사무실 대표가 채용했던 변호사에 대해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피고가 취득한 급여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이다.재판부는 원고의 주의적 청구(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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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임대료 인상 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차임 증액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는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어 특약 위반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10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지급 받아왔다.이후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해 임대료 증액 및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 지급을 청구함이다.민법 제628조는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을 때 장래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위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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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장관, 1심에서 무죄→2심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67) 전 통일부 장관에게 2심에서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1심은 차관과 담당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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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이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재판부는 "피고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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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천62만원씩을 구형했고 이밖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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