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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사 측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없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9일,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제작사 측 대리인은 "유족 측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하나인 단종의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은 역사적 사실에 그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족 측의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서울고법 판례]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약으로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면책약관이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됨으로써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볼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면책약관은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6-3민사부는 2025년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들과 무보험차량 상
[서울동부지법 판례]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밥 판결]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안,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요기관이 관세를 납부하게 된 사안에 대해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인 전주시가 조달청에 요청해 진행된 영국 회사로부터 외자물품을 공급받는 외자조달 절차에서,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위 영국 회사가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었고 선적 과정에서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대구지법, 살인범 무기징역 장대호가 교도소장 상대 제기 행정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 손용도·김수철 판사)는 2026년 4월 23일 수형자(원고 모텔투숙객 살인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시청금지처분등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피고가 2024. 11. 11.부터 2025. 3.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텔레비전 시청권 및 종교집회 참가권을 각 제한한 처분 및 「수용자 면도기 관리계획」을 근거로 전기면도기 점유권을 박탈한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2020.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20. 7. 29. 그 판결
창원지법, 어머니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 흉기와 방화 협박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8일,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려는 어머니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와 방화로 협박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및 라이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6. 2. 25. 오후 6시 40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B가 술을 마신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키를 빼앗아 화단으로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죽는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를 본 모친이 112 신고를 하게 됐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56분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
울산지법, 뇌물수수 등 전 울주군청 별정직 공무원 징역 2년 및 벌금 2200만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5월 15일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청 별정직 공무원이던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7만3150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S등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2,100만 원을 넘는 뇌물을 수수했고, S가 운영하던 폐기물
부산지법, 허위 부정맥 진단 통해 보험금 편취하도록 계획·주도 보험설계사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판사는 2026년 5월 7일, 허위 부정맥 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매뉴얼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고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피고인 A(3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주도했다.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회복하지 못한 손해가 상당히 크다. 공모해 편취한 보험 금액은 2022. 8. 9.경부터 2025. 6. 26.경까지 15억8543만 원에 이른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
대법원, 오뚜기에 대한 투자보호의무위반 손배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가 오뚜기에 대한 투자자보호위무를 위반했고 그 손해배상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09461 판결)원고(오뚜기)는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 피고(NH투자증권)의 투자권유에 따라 2020년 2월 25일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 원(50억 원, 100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던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은 대부분 비상장기업으 사모사채였고, 모집한 투자금은 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를 거쳐 부산산개발사업, 개인의 주식·파행상품 등
[청주지법 판결] 병원 안내로 퇴원한 환자 사망, "병원 배상하라"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게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천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천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A(당시 40대)씨는 2022년 2월 6일 오전 복통 증세로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흉부 및 복부 엑스레이(X-ray) 검사와 복부 CT(컴퓨터단층) 촬영 검사를 받았고 A씨는 검사 결과 의료진으로부터 '급성 장폐색 이외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을
[서울중앙지법 판례] 채권자의 마스크 팩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해 왔던 채무자에 대하여 가처분 등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의 마스크 팩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해 왔던 채무자에 대하여 가처분 등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강제의 기한을 조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8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권자는 피부의 탄력에 영향(이른바 ‘리프팅’ 효과)을 주기 위하여 마스크 팩 자체를 턱 양 옆으로부터 귀 옆 관자놀이 부분까지 당겨 올려서 붙이는 방법으로 고안된 마스크 팩(이하 ‘채권자 제품’이라 함)을 개발하였고, 2023. 4.경 홈쇼핑에서의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경로로 판매 중이다.채무자
[서울남부지법 판례]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서는 무효,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미지급 시간외수당 및 퇴직연금부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10월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무효 및 통상임금 누락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에 대하여는 유효한 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추
[전주지법 판결]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관장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 '무효'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관장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에 대해 '무효' 라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4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B도서관과 C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도서관장인 피고가 ‘익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원고의 B도서관 및 C도서관에 대한 영구 입관제한 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에 대한 장래 출입을 제한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피고가 영구적인 입관 제한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고, 향후 원고가 어느 시점에
대법원,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건보공단 구상금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관련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DB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의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한 환송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2025다210218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2018년 11월 9일 오전 4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 6명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대위해 고시원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에 손해배상(구상금)을 청구했다.(쟁점사안
[법률구조] 감금·폭행 속 이용된 장애인 계좌… 법원, “대여금 책임 없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외 C로부터 감금과 폭행 과정에서 지적 장애인 A씨(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2,767만 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고 밝혔다.A씨(피고)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지능지수 56, 사회지수 60.58, 사회연령 15세 9개월 수준)으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B씨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2,767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B씨(원고)는 해당 금원이 A씨에 대한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정상적인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A씨의 보호자인 어머니는 성년한정후견 신청을 했고, 이후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대
대구지법, 매직패스 이용권 6874개 구매한 뒤 웃돈붙여 되팔거나 환불 4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4일, 156일간 롯데월드어드벤처 매직패스 이용권을 피고인 또는 친족명의로 6874개를 구매한 뒤 대부분 중고거래사이트에 웃돈(1만 원 내외)을 붙여 되팔고, 팔지못한 1158개는 위약금이 발생하기 직전 환불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 재접속할 경우 추가로 매직패스를 구매할 수 있고 회원에서 탈퇴할 경우 기존 개인정보가 파기되어 재가입을 통해 매직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울산지법, 7차례 피해자 주거지접근 등 준수사항 위반 전자발찌 60대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8일,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기간동안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2025. 6. 22.경부터 2026. 1. 23.경까지 7차례 걸쳐 피해자 주거지 접근금지, 음주금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8. 9.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5. 3.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18.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으면서 ‘1. 위치추적 전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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