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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정부 비자금으로 갚을게" 60억 편취 부부, 2심서 '징역 15년과 징역 12년' 각각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지인으로부터 8년간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이 선고된 A씨와 배우자 B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거액을 계속 편취했고 피고인들이 이 돈을 은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
[서울중앙지법 판결]"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2명에게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의 재심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의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 300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판례] 쌍방 상해·폭행 사건, A에 대해서 공소 기각하고, B에 대해 집행 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쌍방 상해·폭행 사에대 대해 A에 대해서 공소 기각하고, B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향사부는 2023년 3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B가 운행하는 택시에 A가 술에 취한 채로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A와 B가 서로 때려 A에 대하여는 폭행죄, B에 대해서 상해죄로 각각 공소제기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재판과정에서 A와 B가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A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B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청주지법 판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원고 청구 기각'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행사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봐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16년11월14일,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것 만으로는 원고에게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효력이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행사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소원 도입 나흘간 44건 접수… 하루 10여건꼴 쌓여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나흘이 지난 가운데 이후 모두 44건의 심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5일까지 전자접수 31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44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수는 3천92건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두 유형의 기존 헌법소원 사건 외에 재판소원 하나만으로 작년 헌법소원 전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모든 접수 사건이 헌재 본안 판단을 받는 건 아니다.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부적법한
검찰, 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에 징역 3년·추징 1억 구형... 내달 선고 2018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전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과시해 정치자금을 교부 받았고, 범행을 주도해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을 끼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전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울산지법, 7억 원 대 카드깡 수법 자금 융통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5일 7억 원 대의 '까드깡'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 1. 7.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신용카드로 비사업자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100만 원을 승인받아 결제한 후 그중 카드사 수수료 등을 제외한 87만 원을 J에게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6. 16.경까지 총 4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억 1892만 원을 승인받아 결제한 후, 그중 카드사 수수료
부산지법, 시내버스 기사 109명이 버스회사 16곳 상대 임금 청구 일부 승소 부산지법 민사5단독 남재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6일 부산지역 시내버스 기사 109명이 버스회사 16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109명의 청구금액 합계는 74,196,631원이다. 회사별로 보면 국제여객 9명, 동남여객 3명, 부산여객 1명, 삼진여객 6명, 삼화PTS 24명, 성원여객 2명, 세익여객 6명, 신성여객 8명, 신한여객 11명, 오성여객 2명, 유한여객 1명, 일광여객 2명, 일신여객 3명, 태영버스 8명, 태진여객 15명, 해동여객 8명이다. 피고들이 2025. 10.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한 원고들의 2025년 1월분 ~ 4월분 임금은 원고들의 이 사건 성과상여금 및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임금
대법원, 생활숙박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 착오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유발에 따라 원고들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022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4명은 2021. 1. 29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인 ‘서초 로이움지젤’에 대해 각각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
대법원, 부산 수영구청장 상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사업자 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061 판결).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심은, 원고가 임차인들이 주거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지 않고 실제로는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임대목적물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
부산지법 서부지원, 시행사와 서구청 등 상대 태풍 침수피해 아파트 입주민들 일부 승소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동희 부장판사, 강보라·이희수 판사)는 2026년 3월 11일 부산시 서구 암남동 123-15번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수분양자(입주자 1325명)가 시행사,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수탁자(괸리형토지신탁계약), 시공사,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태풍으로 인해 재산적(시가하락 손해 평균 2억4257만 원 가량 그 일부 청구로 10만 원을)·정신적 손해(위자료 290만 원)를 입게 됐다고 각 주장했다. (기지급 잔금 10%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재판부는, 피
[대법원 판결]'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사실공표 장영하, "징역형"확정 대법원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됐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이
[서울고법 판결] 엔씨소프트, 카카오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카카오게임즈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이]을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및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게임이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가진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카카오게임즈의 부정경쟁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한 시나리오, 캐릭터, 아이템, UI 등 요소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되는 공공 영역
검찰, '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 3∼25년" 구형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이다가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1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4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 B(조선족)씨가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로맨스스캠부터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서울고등법원 판결]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가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의 '금융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가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의 '금융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벌칙규정만을 위반 근거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양벌규정을 위반 근거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제7형사부 2024년 6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이 특정 종목 주식을 매입하고 그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한 후 그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유심칩을 제공받아 사용했다.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의
[서울중앙지법 판례]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부정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부정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불인정하고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3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헬스장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의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가 헬스장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구체적인 사고 장소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객관적인
대법원, MBC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MBC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316742 판결).원고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MBC)이다. 피고는 2020년 4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으로 최 전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50억~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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