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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교회서 만나 27년 알고 지낸 친분 악용 1억3천만 원 대출받게 한 후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5월 7일, 교회에서 처음 만나 약 27년간 알고지낸 피해자와의 친분을 악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1억3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차용하는 형식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회 고등부에서 처음 만나 약 27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피고인은 2021. 2. 7.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거주하던 D주택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서 금전저긍로 어렵다. 내가 대출업체를 소개해 줄테니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 돈을 빌려 달라. D주택이 팔리면
[인천지법 판결]파일명 '이력서'로 바꿔 방산업체 도면 빼돌린 연구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방산 업체의 기술 도면을 경쟁 업체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기호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방산업체 연구원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4월 30일 모 방산업체에서 퇴사하면서 주요 영업자산 파일 1천17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6년 4월부터 이 업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방산물자 생산·연구를 담당했는데 특정 무기체계 개발 사업 협력을 이유로 회사 모 고문으로부터 광학 설계 도면 파일을 메일로 넘겨받아 개인 USB에 몰래 저장한 것으
[서울중앙지법 판례]이른바 "X파일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X파일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 대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소정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2월 8엘,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제1심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2가 이 사건 도청자료를 피고인 1에게 교부하면서 누설한 내용 중 "이○○, 홍○○의 대화 내용"에 관한 부분은 그 대화 내용 자체는 국정원이 직무상 수집, 작성, 배포하도록 국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보안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법원은 그 대화 내용이
[대전지법 판례]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폐지안 발의처분 취소를 구하는 주민들의 소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폐지안 발의처분 취소를 구하는 주민들의 소에 대해 원고적격이 없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24년 8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 등은 2022년 8월 22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을 청구함.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2023년 9월 7일 이를 수리하고, 2023년 9월 11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고 충청남도 주민인 원고들은 2023년 9월 14일 두 조례 폐지안의 수리 처분과 발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함이다.법원의 판단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
[전주지법 판결]피고인이 정차해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 '유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정차해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 대해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4얼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가 탑승객인 피고인에게 운전벨트 착용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인근에 정차해 안전벨트 착용을 다시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이다.법원의 핀단은 피해자가 정차한 곳이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로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였던 점,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택시에 탑승해 있었고 시동도 켜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택시 운
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제한 걸었다…“반도체 설비 평시 수준 유지”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반도체 설비와 생산라인 보호를 위한 필수 인력 운영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수원지법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 측이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 운영과 설비 손상 방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웨이퍼 변질 방지와 반도체 장비 보호 작업 역시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운영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법원은 “반도체 설비는 초정밀 장비 특성상 손상 시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내란특검, 법원에 "尹 재판부 기피신청 신속 결정" 촉구... 항소심 장기간 중단 전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신속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사유로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상태다.기피 신청 건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는데 결정이 나올때까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은 중단된다.이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기피 신청으로 항소심 재판의 장기간 중단이 불가
대구고법, 내연녀 존재 추궁하며 남편 수 백회 폭행 사망케 한 아내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 정성욱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14일, 내연녀의 존재를 추궁하면서 당뇨병이 있던 남편을 수백 회 폭행해 괴사성 근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지게 해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상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권파기 사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락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 6월 전남 광양, 경북 포항에 위치한 호텔과 주거지 등에서 내연내의 존재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수 일에 걸쳐 남편 B씨(59)를 주먹과 막대기 등으로 수백 차례 폭행했고 피해자는 당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지
내란특검, 이상민 '징역 9년' 2심 판결 불복 상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려진 2심의 징역 9년이 선고에 불복, 상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8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2일 2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반면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
대구지법, 보험금편취 목적 음식점 방화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5월 12일,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붙여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희망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신변정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의 점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평을 했고, 배심원 2명은 징역 3년, 2명은 징역 3년 6개월, 3명은 징역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의 범행으로 불이 이 사건 건물 외에는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고 인명피해
부산지법, 고수익 미끼 9억 여원 편취 약 10년 도망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13일, 보증금을 걸어주고 월세를 받는 형식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기망해 9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도망해 약 9년 10개월 후 구속영장(지명수배)에 의하여 구속되기 전까지 잠적했다. 피고인은 2008. 7. 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부부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이 없어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증금을 걸어주고 실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형식의 사업에 투자하
대법원, 노하우 등 이전하고 받은 기술료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면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 미국법인 제노스코(Genosco Inc.)가 피고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노하우 등이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세가 면제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두54761 판결).원고는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에 관한 기술 및 노하우 등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유한양행으로부터 노하우 이전 대가로 정액기술료와 노하우를 이용해 개발할 완제품 최초 시판일부터 특허만
부산지법, 부부싸움 112신고 안전확인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 협박 실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5월 7일 '남편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취소했음에도 안전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협박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6년 3월 15일 오후 10시 2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게 됐다. C는 같은 날 오후 10시 26분경 ‘남편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했다가 곧바로 다시 신고를 취소했고, 이에 출동경찰관은 C에게 전화해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가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C가 112신고를 취소했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
대법원, 우리은행 패소부분과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 중 피고 우리은행 패소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203099 판결). 우리은행 직원 피고 C의 상고는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 C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C가 부담한다.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 (이 사건 펀드)를 위탁 판매했다. 원고는 우리은행 직원인 피고 C의 투자권유에 따라 5억6천만 원을 투자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 재산 중 60%를 이 사건 모펀
대법원, 법정 단순승인 사유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망인(피상속인)이 체결했던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 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피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이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양(담당변호사 양승은 외 2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의료법위반 등 통영시 한 종합병원 공동병원장 등 '집유·벌금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 이금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영시의 한 종합병원 공동병원장 피고인 A(주대표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동병원장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진료원장인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압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일부 환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 A가 나머지 허위 입원으로 분류된 환자들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사기, 사기방조, 보험
[수원지법 판결]시골길서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뒤 시골길에 앉아있던 6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3부(이경민 김유진 백주연 부장판사)는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24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 화성 한 시골 마을 비포장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길가에 앉아있던 60대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풀 등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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