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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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택배 배달하는 척 초등학교 화장실 몰카범. '실형' 선고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범죄 목적으로 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광주 모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교직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택배기사로 일하는 A씨는 물건을 배달하는 척 학교에 들어가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가 선고 공판 직전 법원에 공탁한 1천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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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판례]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피고인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피고인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형사부는 2015년 10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범행당시 12세 내지 16세에 불과하였던 동거녀의 딸을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이에따라 법원은 이 사건 범행들 당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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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 여부에 대해 당초 ‘90kg 이상’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축산농가에 대한 세액을 증액 경정·고지한 과세당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 행정부는 2025월 3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돼지를 기르는 축산농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돼지 성축(다 큰 돼지)’의 기준을 ‘무게가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안에서, 과세당국이 세법과는 입법 목적 등이 다른 축산법령 등의 규정을 근거로 위 ‘돼지 성축’의 기준을 ‘60kg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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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중국서 수입해온 짝퉁 명품 6300개 판매 40대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30일 중국에서 수입해 온 짝퉁 명품 6,300개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 화장품법위반(무죄),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상표법위반죄 징역 1년 6월, 관세법위반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는 구입대금으로 중국인 업자에게 송금한 6억7411만8500원에서 E명의로 수입한 일반 물품대금 3081만3282원을 뺀 6억4330만5218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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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공수처는 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고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었다.작년 11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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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직진신호에 좌회전 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 한 6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충격,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6. 1. 2. 오후 7시 31분경 차량을 운전해 울산 북구 한 사거리 앞 도로쪽에서 ○○지오 2차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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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만취상태서 교통사고 야기 도주에 음주측정 불응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30일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까지 했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5. 16. 오후 6시 45분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하양시장 방면에서 하양농협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됐다.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당시 비가 내리던 중이어서 안전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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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제공 여부 등 심리없이 근로계약 체결만으로 임금지급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실제 근로제공 여부 등을 심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9.선고 2025다219113 판결).원고(사무총장)는 2010. 11. 22. 익산 YMCA의 전직 이사장들인 피고들 및 F, G, H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서 ‘본 계약은 2010. 12. 5.부터 2023. 12. 5.까지로 한다.’라고, 제4조(임금)에서 ‘임금은 매월 기본급 250만 원으로 한다. 업무추진비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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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유독물질로 지정된 헤어제품 사용 수억 벌은 미용실 원장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유독물질로 지정된 포르말린 성분이 머리카락의 단백질 수지(접착)효과에 탁월하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 수입해 다수의 손님들에게 26만~36만 원(총 2억8000만 원)을 받고 장기간 사용한 범행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화장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포르말린(Formalin) 및 포름알데히드 또는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로서 0.1%이상 합유한 혼합물은 발암성,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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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책상 뒤엎은 사건 '폭행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폭행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피고인(60대)과 피해자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사이이다.피고인은 2021. 5. 21. 오후 10시 27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피해자가 서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피해자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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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학교서 불법촬영' 소년보호처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처분 무효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 이충원·전정우 판사)는 2026년 4월 23일, 같은 학교 학생에게 불법촬영 행위를 했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소정의 처분을 할 수 없다며 교육장(피고)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가 2025. 2. 3.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2024학년도 당시 남○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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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가족 해치려 해" 망상 빠져 주민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이웃이 자기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7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9시 30분께 청주시 오송읍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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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일부 '승소' 선고
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지난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다. 그 액수는 1천540억원대로 알려졌다.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한다.이에 과세당국은 해당 금원이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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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외국에서 먼저 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국내 법원에서 소제기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외국에서 먼저 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국내 법원에 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내에서의 소제기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소각하 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11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중국 국적의 원고가 2017. 12.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데, 2019년 10월 제주도에 있는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원고가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의 소로 2019년 12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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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결혼정보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회원으로 원고의 주선에 따라 결혼에 이르렀으나, 성혼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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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령의 피해자가 끌고 다니는 보행보조기에 다친 것처럼 공갈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4월 28일 피고인이 B와 공동으로 고령의 피해자 끌고 다니는 보행 보조기로 인해 다친 것처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과 B는 2025년 6월 5일 오전 8시 42분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4번 출구 앞 광장에서 보행 보조기를 끌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82·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가 끄는 보행 보조기에 일부러 발을 넣은 다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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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권위 ‘정보부존재’ 통지 취소...“여성 한정 채용 사건 자료, 존재 개연성 인정”
서울행정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하며,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통상 생성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공공기관이 단순히 “없다”고 통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4월 10일 선고한 사건(2025구합53308)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2월 28일 내린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비공개 사유에 관한 별도의 주장·증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부존재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주식회사 어울림의 아르바이트 모집공고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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