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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 소멸시효완성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두43706 판결).망인은 1949년 2월 1일 육군에 입대 후 6·25 전쟁 중인 1950년 8월 6일경 사망했으나, 당시에는 '실종'으로 처리됐다. 이후 1963년에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고, 육군본부는 오랜 시간이 흐른 1998년 3월 31일 망인의 사망을 '전사'로 결정했다.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22. 7. 25. 피고에게 망인에 관한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을
창원지법, 누범기간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 미끼 돈 받아 편취 5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 미끼로 1,33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4. 4.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4. 5. 28.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C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신항 계열사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데, 내일 울산신항 지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인사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
부산지법, 즉결심판 통고서 전해주려던 경찰관 손목 발로 찬 5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며 즉결심판 통고서를 전해주려던 경찰관의 손목 부위를 발로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8월 24일 오전 2시 6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CU편의점 D점’ 앞에서 ‘남성이 욕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당감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사 F에게 계속해 욕설을 하고 웃통을 벗고 고성방가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의정부지법 판결] '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은 7일,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애 대해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천만원을 빌린
[제주지법 판결]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 3명 넘긴 30대,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내국인 3명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범죄조직에 넘긴 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7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공범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며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 도착 항공권을 제공했으며, 범죄 조직 숙소에서는 전기 충격기 등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A씨는 "주범 협박으
[서울북부지법 판결]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약정 무효'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3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 출자 회원들이 납부한 출자금은 총유물이며,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인 회원출자금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84213 판결 취지 등),이에 법원은 위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하려면 피고의 정관에 정한 바가 있거나 피고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민법
[서울남부지법 판례]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문신시술업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문신시술업자에게 '무죄' 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1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원의 해석이 변천해왔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애 있다.이에 법원은 문신에 대한 우리 사회일반의 변화된 법의식, 문신시술이 주로 개성의 표현이나 심미적 만족감 등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고 실무상 의과대학에서 교육하지도 않으며 의료인이 문신시술
부산지법, 호객 손님들 상대 만취하게 만들어 술값 폭탄 주점 지배인 등 모두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호객해온 손님들 5명을 상대로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대금을 요구해 2403만 원(1명에게는 1695만 원)을 손님들 은행 앱으로 이체 받거나 카드로 결제해 편취하는 수법(속칭 '작업')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주점 지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일명 '삐끼')에게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B는 2025. 4. 10. 제4지역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R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 주점 및 인근에 있는 E 보도방의 업
대구지법,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폭행하고 대변까지 보며 소란 피운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보며 소란을 피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7월 19일 오후 10시 2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경까지 대구 동구 아양로 195 앞 도로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C(54)가 운전하는 버스에서, 음료를 휴대한 채 승차하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음료잔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울산지법, 음주상태서 람보르기니 운전하다 택시 충격 도주 여대생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대생)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10월 11일 오후 10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운전해 울산 남구 삼산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달○○○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해 진행하게 됐다.당시는 야긴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좌우로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곳
대법원, 성매매 알선 업주 유죄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성매매알선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해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광주지법 판결]전원주택 부지 속여 판 건설업자, '징역 8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개발할 수 없는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속여 판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업자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건축신고 불허 통보가 나온 전남 곡성군 모처의 임야를 주택 건설과 도로 개설 등이 가능한 땅이라고 속여 2021년 8월 매수인 B씨로부터 2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축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한편, 동종 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A씨는 별건 사기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 만취 역주행' 6명 사상 20대 중국인, 2심도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 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20대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중국 국적)씨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5시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을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A씨는 정상 주행
[인천지법 판결] 주차장서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그의 공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B(33)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법 판결]피고인이 A의 옆 벽면을 향하여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A를 폭행, 특수상해죄가 성립 '유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A의 옆 벽면을 향하여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A를 폭행하려 했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이마를 맞춰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A에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고, A의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4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과 A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 B가 A 옆에 서서 이를 만류하던 중, 피고인이 A와 피해자 B가 있는 쪽으로 유리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B를 맞춰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유리병을 던질
대구지법, 구치소서 동료 수감자 상해·특수폭행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 찍어 상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각 폭행(2025. 5. 27.경부터 2025. 6. 13.경까지 8회), 협박(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교정당국 등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의 점 및 피고인 B의 폭행(피해자의 복부단련 핑계로 수회 때리고 차는 행위)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들
대법원, 임금 소송 한국수력원자력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한국수력원자력)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다216654 판결).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기본성과급으로 기준임금의 200%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 청구부분은 파기사유가 있다. 환송 후 원심은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의 범위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판단하여 통상임금과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 인용금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다만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 소정근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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