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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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 피해금 자기계좌로 받아 재송금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대리 송금'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부업 알바 사기'조직에 재송금해 자금세탁과 사기범행을 도운 범행으로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다를 바 없는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SNS,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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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김용현측 변호사, 추가 '5일 감치'도 집행 무산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최종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전날 자정까지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앞서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는 당일 이들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이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고 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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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가담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개시... 내란재판부서 심리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항소심부터 심리를 진행한다.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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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90일 활동 종료… ‘관봉권 띠지’ 수사 등 결과 발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5일 결과를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발표에서 '관봉권·띠지 폐기' 사건은 권도형 특별검사보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불기소 외압' 사건은 김기욱 특검보가 각각 질의응답에 나설 전망이다.작년 11월 17일 임명된 안 특검은 같은 해 12월 6일 수사 준비를 마치고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뒤 90일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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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상해 피해 진단’인정 안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과장된 피해 주장에 대응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원고는 2023. 10. 31. 오후 7시경 아파트 입구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두 차량 모두 외관상 파손이나 흠집이 없었고, 사고 당시 충격도 경미한 수준이었다.그러나 피고는 사고 직후 응급실을 방문해 2주 진단(방사선영상진단, CT진단, 주사치료비 등 합계 443,980원 상당 비용)을 받고 보험처리를 요구했다.원고는 "사고의 경미성에 비추어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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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 여친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상해 소년범 '장기 4년에 단기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2월 13일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를 장시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해 특수중감금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8)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만 19세 미만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단기(부정기형)를 정해 선고한다. 장기는 10년·단기는 5년을 넘지 않으며 단기를 채운 뒤 교정 성적에 따라 조기 석방이 가능하다.피고인은 피해자 B(15·여)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2025. 4.경부터 피해자가 짧은 옷을 입었다거나 화장을 했다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개로 바꾸었다거나 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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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유흥주점 대표 무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고소인)에 대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인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C주점’의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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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 등 명의 위장 업체 설립 8억 낙찰 식자재업체 대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지인 및 가족명의로 식자재업체를 위장 설립한 뒤 8억 여 원을 낙찰 받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 A 지인 등인 피고인 D(자발적 폐업)에게 벌금 300만 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3. 3. 16.부터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식자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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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료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언론 인터뷰 각 명예훼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은 동료교수에게 강간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면소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662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50대·여) 김혜경은 경산시에 있는 한 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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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중국 유출…전현직 연구원,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모 기업 전 연구원 A(5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공범 4명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국내 3개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인 이들은 컴퓨터·업무용 휴대전화로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 회사 기밀자료를 열람하면서 개인 휴대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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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수뢰'로 복역 前지방의원, 국가유공자 배제 취소 소송서 "패소"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 전 지방의원이 과거 저지른 범죄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당하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5년 3월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약 2년간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고 전역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협심증을 앓게 됐고, 참전 공로로 2013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인정받았다.그러나 A씨에게 범죄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보훈처는 2024년 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A씨는 경기지역 모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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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대 성균관장 선거 멈춰달라" 후보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후보자를 통해 제기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자인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장은 선거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며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진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설 고문회장은 "종헌 97조에 따라 성균관장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중앙종무회의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는데 지난 11일 선거관리위원 중 1명이 탈퇴하면서 정족수가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또 선관위 활동을 감독해야 할 기능을 가진 감사 2명과 윤리위원장을 선관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선거관리위원 선출 과정 역시 불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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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래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은 형사부는 2025년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나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해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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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례]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간첩, 대적군기누설에 대한 피고인,'무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간첩, 대적군기누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30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진술증거 등이 불법구금 등으로 말미암아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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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수용… 새 처장 미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하면서 기우종 차장 대행체제로 전환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한 가운데 후임 법원행정처장은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법원행정처장직 업무를 대행한다. 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국회 등 대외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박 대법관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가 이뤄지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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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의혹' 첫 재판… 공소사실 전면 부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천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오 시장 측은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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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소시효 10년 경과 면소 판단 부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공갈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공소시효 10년이 경과해 공소제기된 부분을 면소로 본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4142 판결).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원심은 공소장 변경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했고, 대법원은 이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4명은 2024년 4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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