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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례]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 '중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게요는 사업가가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실패로 자력이 없음에도 C군에 493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계획을 제시하며 공무원들을 속여 투자보조금 45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 수
대구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치어 상해 80대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7. 25. 오후 4시 4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동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 적용 공공기관의 개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을 적용해 공공기관의 개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십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1심과 원심(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안양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그러나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울산지법, 처의 외도 의심해 흉기 집안에 숨기고 살인예비 7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처의 외도를 의심해 구매한 흉기를 주거지에 숨긴 채 '바로 죽인다'고 문자메시를 전송하고 몰래 찍은 처의 나체사진을 딸에게 전송해 살인예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도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해
창원지법, 술에 취해 적색신호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건너다 사고 '집유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져 미끌리면서 자전거와 충돌하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5. 2. 13. 오후 8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앞 횡단보도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부산지법, "신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해주겠다" 17억 편취 공인중개사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구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2억 500만 원과 7억 2000만 원을 각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공인중개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피해자(배상신청인) B에게 12억 5000만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D 아파트 상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고객인 피해자 B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오던 중, 아파트 분양권 프
대구지법, 주거침입·절도미수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2026년 4월 15일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9. 30. 가석방되어 2023. 2.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6. 1. 22. 오후 2시 30분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 및 작
창원지법, 시내버스서 20만 원이 든 지갑 가져간 승객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한나라·신수빈·권수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15일 시내버스 좌석에 놓여있던 20만 원이 든 지갑을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이 좌석에 두고 내린 현금 20만 원이 든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1심(창원지법 2025. 8. 22.선고 2025고정314판결)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1심(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좌석에 앉기 직전까지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이 피고인이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재차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심에 대해 22일 기각 처분을 내렸다.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자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었다.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으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아 들었
[청주지법 판결]공사장서 떨어진 철골에 70대 작업자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공사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영동지원(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골 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13일 충북 옥천군의 한 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70대 작업자 B씨가 7m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철골)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당시 B씨는 555㎏짜리 철골을 옮기는 이동식 크레인 밑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줄이
[광주지법 판결]배우자 내연남 의심 살해 4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배우자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0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A(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아내와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고, A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흉기를 손에 단단히 동여매는 등 이씨가 계획범죄를 벌인 정황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넘긴 前연구원,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전자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구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5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유출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고, 유출 과정에 전씨가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거액을 들여 개발한 핵심 정보를 취득해 외국에 사용하게 했다"며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에까지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서울고법 판례]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4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유튜브에 이 사건 채널을 개설하고, 2019. 10. 4.부터 2020. 9. 12.까지 원고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등의 영상을 제작하여 이 사건 채널에 올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광고 영상의 일부를 잘라내고, 원고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며,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피고의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것이다.법률적 쟁점은 법인이 저작권법 제8조
부산지법, 5억 여원 횡령해 코인 투자나 해외여행 경리직원 징역 3년·배상명령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약 4년에 걸쳐 5억 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코인에 투자하거나 해외여행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경리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회사)에게 횡령금 5억 7527만7900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5. 8.경까지 부산 중구에 소재한 피해자 B 회사에서 현금 출납, 통장 입·출금 업무, 자금 관리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 9. 9.경 사무실 내에서 회사
[법률구조] '산재 손배사건' 외국인도 국내 취업가능 기간 만큼 배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해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사고당시 만 25세)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B법인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4월 30일 작업 과정에서 롤러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약 4천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상당 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 회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소송을 의뢰했
부산지법, 1인주주회사 3곳 17억 여원 횡령·배임 50대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1인 주주회사 3곳으로부터 17억 여 원을 횡령 또는 배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5.경부터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C회사의, 2017.경부터 경남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E회사, 피해자 G회사의 각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 회사이다.피고인은 피해자 C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6. 15.경부터 2022. 12. 2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9억5872만 원을 피고인 명
창원지법 통영지원, 9년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금액 1억8천만 원 편취 실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4일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아 9년간 그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요금 1억 8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등을 앓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청각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8.경 알게 됐다.피고인은 2016. 4. 11.경 부산 북구 덕천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사정이 있어 휴대전화 요금 납부가 어렵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몇 달만 사용하게 해 달라.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요금은 내가 나중에 전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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