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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사위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중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0일 원고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생계급여 중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2021. 2. 8.경 피고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아왔다. 한편 원고는 영천시 완산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2. 7. 원고의 사위인 B에게 2017. 12.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
대법원, 징역 7년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재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사건(재심)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재심 대상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도424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임의성,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반공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69고21658, 21659, 30149(각 병합)호로 공소가 제
[서울고법 판결]"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기 위한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4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최근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이며 명지학원은 재정 파탄으로 학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적시했다.이
서울동부지법,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 가담 은행원 징역 1년에 '항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계좌 개설과 관리를 도운 은행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은행원인 A씨는 2022년 1∼8월 대포통장 유통 총책 B(53)씨의 계좌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B씨의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해 영업 실적을 높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 거래가 정지되면 신고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B씨에게 넘겨주고 B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거래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지속해서 계
[대전고법 판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벌금 1천500만원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박 시장은 1·2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박 시장이 주장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자리에서 박 시장 측은 "공소사실 대상 불특정, 공범의 범위가
[서울고법 판결]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인과 형사사건 합의의 대가로 피해자가 A회사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인과 형사사건 합의의 대가로 피해자가 A회사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A회사(경영자인 피고인)는 피해자에 대해 쌍무계약에서 반대급부(전환사채 교부 의무)를 부담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억 원을 타에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대행하여 제3자로부터 무엇을 매수하는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에 있지 않고, 달리 30억 원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원심파기(쟁점부분 무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해자는 A회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외체류 중 성착취물 제작 혐의,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 서울행정법원이 해외 체류 중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외교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5월 10일 A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2019년 4월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2019년 9월 미국으로 출국했는는 미국에 머무르던 A 씨에 대해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제주도경찰청장은 지난해 5월 25일 외교부에 A 씨에 대한 여권발급거부 및 여권
대구지법, 2단 접이식 우산 위험한 물건에 해당 국참서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6월 25일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2단 접이식 우산(40~50cm 정도 길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은 특수상해, 폭행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고 만장일치로 징역 1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2022. 6. 14. 오후 1시 50분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선고기일에 법원에 출석했다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50대)에게 "너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이 들고
대법원, 횡령액 600만 달러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파기 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점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에 따른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 자판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노852 판결)은 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78억 120
창원지법, 중고차 수출 투자 명목으로 친구 돈 편취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6월 27일 중고차 수출로 투자하면 투자금과 20%수익금을 함께 돌려주겠다며 친구를 속여 8억 여 원을 받아 그 중 1억 여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30대)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
[광주지법 판결] 가짜 사장·직원 행세하며 불법 대출 가담자 '징역·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가짜 소상공 업체를 만들어 사장·직원행세를 하며 대출받은 무직자들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로 사업체를 만들고 근로자 근무 이력을 가짜로 꾸며 대출받는 속칭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발급받은 서류로 500만~3천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 기관이 보증해주는 '햇살론' 등 소상공인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서울고법 판결]이정근, '빌린 돈' 주장 철회… "그래도 갚아야 한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금품공여자인 사업가 박모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2심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가 박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빌린 돈(6억6천500만원)에서 변제한 돈(5억3천100만원)을 제외한 1억3천40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이 소송 1심과 2심에서 각각 다른 입장을 취했고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형사사건 재판을 받던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외체류 중 성착취물 제작 혐의,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해외 체류 중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외교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0일, A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2019년 4월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2019년 9월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미국에 머무르던 A 씨에 대해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하지만 제주도경찰청장은 지난해 5월 25일 외교부에 A 씨에 대한 여권발급거부
[서울행정법원 판결] "별개의 5인 미만 사업장들도 '경영상 일체' 이루면 한 회사로 봐야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5인 미만으로 구성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한 명의 대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설비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룬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일,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 및 광고물을 제작하는 B 사에서 근무했지만 같은 해 12월 B 사측은 A 씨에게 전화로 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해고했다.이에 A 씨는 부당해고를
부산지법, 공깃밥값 1,000원 더 달라는 종업원 말에 특수상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징역 9월 부산지법 제11형사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6일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지인이 계산한 이후 추가 공깃밥값 1,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에 술병을 던지며 종업원과 이를 말리던 손님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특수상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 25. 오후 9시 3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F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50대·여)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이 계산을 한 이후에 주문된 1,000원 상당의 공깃밥을 계산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도 없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너 같은 건 죽여버리고 물어주면 된다.”
울산지법, 불법체류자 7명 고용 세탁업자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1일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은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서 공장형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9. 1.경부터 같은해 10. 5.경까지 불법체류자(베트남 국적) 외국인 7명을 고용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
대구지법,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대책위 활동 2명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7월 5일 유일한 지적도상 도로인 이 사건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이슬람사원 공사업무를 중단되게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와 피고인 B(60대)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 G가 피고인들 거주지 주변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려 하는데 불만을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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