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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검경, 유흥업소 고객 상대 공갈 범죄 조직원 6명 공조 수사로 기소 검찰과 경찰이 유흥업소 위장 취업이나 해킹으로 빼낸 고객정보로 공갈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공조 수사로 검거 후 법정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유흥업소 고객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 등)로 총책 등 범죄 조직원 6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유흥업소에 위장 취업하거나, 온라인상 고객정보를 해킹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을 통한 보완 수사로 유흥업소 주변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범죄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오늘 1심 선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의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한 상황이다.
경찰, 금품물수수·강제추행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 송치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김 군수를 8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 이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
고시원서 20대 여성 이웃 살해 40대 남성 구속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밤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만큼 부검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고법, '한국국제대 파산 부당' 법인 항고 기각 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한 파산 선고가 부당하다는 학교법인의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6일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제기한 파산 선고 항고심에서 "파산 선고 원인이 인정되기 때문에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학교법인이 부채 지급불능 상태였으며 학교 교직원들이 파산절차를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한국국제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경쟁력 하락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등으로 줄곧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체불 임금만 100억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 학사일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교직원들은 법원에 파
서울중앙지법, '허정무 신청한 가처분 수용' 축구협회 회장 선거 중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혂다.이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와함께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법원 관계자는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
헌재,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 관련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제기되는 공정성 논란에 대해 독립적 심판을 추진해 갈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두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국회 내란죄 탄핵심판 사유 철회 관련 각하 주장...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LKB, "민주당과 유착설 없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여권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유착설을 제기한 데 대해 반박했다고 6일, 밝혔다.LKB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소속 인사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인 윤상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장관 등 다양한 정당 소속의 인사들에 대한 변론도 다수 진행했다"고 밝혔다.LKB는 "정파적 입장을 떠나 오직 법률적 정의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유착 관계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공수처에 재직 중인 검사는 LKB 출신만이 아니고, 공수처 출신 변호사가 LKB에만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 없는 비약이며 왜곡된 시각을 조장할 우려가 있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재개·내란혐의 재판 시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6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오는 7일 예정돼 있으며, 주 1∼2회씩 진행된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역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서 접수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다.주택사업과 함께 도로, 교량 시공 등 공공사업도 주력으로 하고 있다.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선 최근의 부동산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기일 13일... 준비절차 회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가 1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6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국회와 한 총리 양쪽에 통보했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 앞두고 오늘 첫 8인체제 회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합류한 이후 첫 8인 체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신임 재판관들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오늘 만료... 공수처 재집행 시도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우선 이날 오전 체포영장 재집행 대신 향후 조치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중에는 (조치 방안 결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이날 이른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시한 확보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준 서울고법원장 사표, 고법부장·일부 고법판사도 사표 낼듯 내달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원장과 서울고법 강승준(58·20기), 김경란(55·23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윤 원장은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맏아들로 재작년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강 고법 부장판사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1·3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주요 코스를 밟은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김 고법 부장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장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 중 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 14일 1차 정식변론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 단계를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으로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 재판관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정하면서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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