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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수원지법 판결]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에서 실형 선고…법정구속 면해 수원지방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고 회
[서울행정법원 판결]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 "귀화 취소 정당 하다" 서울행정법원이 국내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귀화 허가를 받았다면 그 귀화는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9일,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2001년 7월 대한민국 국민 B 씨와 결혼했다.하지만 A 씨는 2003년 1월 파키스탄 국민 C 씨와도 결혼해 4명 자녀가 있었고 이후 A 씨는 2010년 ‘구 국적법' 제6조 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했고 2년 뒤 귀화를 허가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2016년 A 씨는 파키스탄에서 C 씨와 이혼하
서울중앙지법, 미안마 근로자 살인사건 유족 보험금 청구 상해보험 적용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백현 판사는 2024년 6월 25일. 미얀마 살인사건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상해보험 적용을 인정해 ‘피고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 및 잉 대하여 2023. 7. 21.부터 2024. 6.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해보험사 측에서는 이번 살인사건이 업무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산재보험
대전지법, 초등생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정도영 판사는 원고 A가 가해학생 B의 부모인 C씨와 D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학생 B의 친권자인 C씨와 D씨는 B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3,139,8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2년 3월경 A는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인 B로부터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의 괴롭힘을 당하여 오다가,
부산고법, 전세보증금 등 13억 편취 건축업자 항소심서 징역 4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조지희·정현수 판사)는 2024년 6월 27일, 수년 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전세보증금 및 분양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건축업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원심(징역 5년)의 양형부당(징역 5년)을 주장했다.또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라 주장하며 범행을 다투며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C(공인중개사들)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
대법원, 성과급연봉제 거부 재임용 탈락 교수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교수인 원고가 호봉제에서 성과급연봉제를 거부해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학교의 퇴직처리 통보의 취소를 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내리자, 소청심사위원회(피고)를 상대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1심에 이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77. 4. 30.학교법인 D라는 명칭으로 최초 설립인가를 받고, 1996. 12.경 E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11년 학교법인의 이름을 현재로 변경하
대법원,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서초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상표권 사용료)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한 것이 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해 피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대법원은 사외유출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에 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원고가 형사
[서울고법 판결]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 되자, 피고는 2018년 1월경 홈페이지에 이 사건 업데이트에 의한 성능조절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배터리 노화 상태에 따라 앱 실행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스크롤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더 늦어지는 등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공지했을 시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고,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1인당 7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 지난해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는 2016년 10월 경 아이폰6, 7에서 전원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애플사)는 이를 방지하기
[서울행정법원 판결]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 수사 착수 근거 예규 공개해야 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해당 예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근거다.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는데, 지난해 윤 대
법원, '파타야 살인 사건' 20대 공범 구속심사 출석 법원이 지난 10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 C(20대)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고 밝혔다,C씨는 이날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낮 12시 55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다.C씨는 5월 3일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 A(20대) 씨, D(30대) 씨와 함께 한국인 피해자 B(30대) 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직후인 5월 9일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캄보디아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닷새만인 14일 프놈펜에서 검거됐고 이후 지난 10일, 국내 송환이 결정돼 긴급 체포 상태로 경남경찰청에서 수
대법원, 분노의 대상을 지인에서 동창으로 바꿔 살해 징역 1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분노대상을 바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인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도5333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60대·남)와 초등학교 동창사이로 어린시절부터 피
대구지법, 납골당 사업 투자 지분 빌미 2억 편취 승려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4년 7월 9일,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면 지분을 주겠다고 두 차례 속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승려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납골당 공사,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투자자를 널리 물색하던 중 부 주지인 공소외 G를 통해 피해자 H를 소개받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초순 사찰에서 G를 통해 피해자에게 “E사에서 납골함 5,000기 규모의 납골당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도 다 나왔다. 내 지분이 10%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2%를 주겠다. 2년 안에 수익금이 5억 원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
창원지법, 임기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다른 사람이 받도록 공모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5일 피고인들은 공모해 임기제 공무원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대신 받고 그 결과서를 채용 담당 공무원에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피고인A의 신체검사를 대신 받은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2. 5. 23.자 창원시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로 임용되어 창원시 D에 근무 중인
[인천지법 판결] '불쇼'하다가 손님 화상 입혀 전치 16주, 고깃집 사장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고기를 굽다가 불을 붙이는 이른바 '불 쇼'를 하는 과정에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손님 B(44)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그는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려고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 쇼를 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가까이에 앉아 있던 B씨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안전
[서울고법 판결]정부가 낸 친일파 이기용 후손 소유했던 토지에 소송 내 2심 소송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낸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2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한 소송을에 대해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11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이기용 후손이 소유했다가 현재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이에 정부는 이기용 후손이 남양주시에 토지를 이전했을 당시 받았던 보
[서울고법 판결]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안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신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했고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고 그대로 변론을 진행하자 신청인이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단순히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를 의미한다기보다 ‘대한민국’에 대비되어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데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었던 적이 없는 점
[광주고법 판결] 그린피 비율, "지급판단은 법원 권한 아냐" 광주고등법원이 경영 악화로 인해 회원제에서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전남 화순의 골프장 회원들이 ‘회원 지위’를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전남 화순의 A 골프장 회원 66명이 골프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백 오상엽, 전현규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 지위 확인 등 소송(2023나2089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A 골프장은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해 왔는데 예탁금을 낸 회원들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다른 이용자보다 우선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경영난을 겪게되자 2017년 무렵 퍼블릭(대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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