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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고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절도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선고 2026도354 판결).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위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 김용현은 1심 종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다.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대구지법, 뇌병변 장애 네살 아들 살해하려다 울음소리에 멈춘 엄마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3월 27일 우울증을 겪어온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해 장애가 있는 4세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4·남)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2.경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024. 가을경 우울증이 심해져 삶을 포기하려고 했고, 2025. 8.경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해자를
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법원이 이른 바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가처분 사건을 7일 심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고, 김 지사는 이에 불복해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울산지법, 학교 근처서 안마시술소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집유·사회봉사·추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30일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서 안사미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성매매알선 범죄수익금)1억288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4. 1. 1.경부터 2025. 3. 10.경까지 울산 동구에 있는 ‘○타이&스파’ 안마시술소에서, 그곳 방에 침대 및 샤워시설을
창원지법, 전자발찌 차고 음주제한·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6-1형사부(이희경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강제추행죄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2차례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과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방해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 여러사정을
[법률구조]교제 폭력 재물손괴에도 위자료 인정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인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원고)와 B씨(피고)는 연인 사이였으나 이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결심했다.B씨는 2024년 12월 새벽 3시경 A씨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A씨 차량의 타이어를 절단하고 차량 전면부터 후면까지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이 사건으로 A씨는 타이어 교체 및 수리비 등으로 116만8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B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부산지법, 감치명령 받고도 양육비 미지급 징역 4개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배드파파)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B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7. 8. 이혼한 사람으로 B와의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1.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로 2018. 10.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50만 원씩 매월 1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0. 5. 4. 같은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분할하여 2020. 6. 1.부터
[인천지법 판결]여친과 결별에 외박나갔다 복귀지시 어긴 장병, '징역 8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여자친구와의 결별 등을 이유로 외박과 외출을 나간 군 장병이 복귀 지시를 2차례 어긴것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한 군부대에서 1박 2일 외박을 나간 뒤 복귀 지시를 어기고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같은 해 12월 14일에도 외출을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고 간부가 찾으러 올 때까지 4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도 받았다.조사결과 A씨는 당시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인해 외박을 나갔으나,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위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열사 사장 딸 부정채용' 前 신한카드 부사장,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은 지난달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계열사 사장의 부탁을 받아 그의 딸 B씨를 실무자 면접 단계에서 부정 합격시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신한카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당시 신한카드의 신입사원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실무자 면접, 2차 부서장 면접, 인턴십 및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됐고 A씨
[인천지법 판결]내부감사 피하려 누락된 서류 위조한 은행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고객들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은행에서 개인 금융 업무를 담당할 당시 고객들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 일부가 누락되자 문서를 11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한 고객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다른 고객이 제출한 증명원의
[서울고법 판례]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 '항소기각'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병원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항소기각'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9민사부는 2025년 1월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병원 소속 간호사(이하 ‘이 사건 간호사’)가 2021년 12월 10일, 발열증상이 나타나 당일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예정된 근무를 취소한 후 자택에서 대기했고 2021년 12월 11일,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됐다.피고병원 측에서는 2021년 12월 11일, 이 사건 간호사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직원, 환자, 보호자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 총 10명의 확
‘1심 징역 5년’ 尹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변론 마무리… 상반기 중 선고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6일 양측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앞서 1심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결심 후 한두 달 내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
창원지법, 10회에 걸쳐 휴대폰 등 물품 절취 택배기사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휴대폰 등 10회에 걸쳐 177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택배기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배송, ○○와우 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업체 K의 배송업무협력 업체인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K물류센터 캠프 등지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K주문을 통해 배송요청된 모든 물품은 자신에게 할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가족, 지인들의 K아이디를 이용해 고가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담당하는 배송지역 일대로 주문하고, 배송준비를 위해 캠프에 도
부산지법, 2억 상당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및 은닉장소 전송 20대 징역 4년·추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3월 31일 2억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거나 은닉한 장소를 마약류판매책에게 알려주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으로부터 261만 원[=엑스터시 87정 × 30,000원(엑스터시 1정의 소매가)을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엑스터시 200정 중 113정은 별건 드랍퍼(마약전달책)로부터 압수해 몰수된 113정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5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
대법원, 입주지연 이유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등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가 3개월이상 입주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코람코자산신탁)를 상대로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34,808,099원)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 C 주식회사는 창원시 진해구 지상에 이 사건 오피스텔(지하 4층, 지상 21층 규모)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는 2018. 3. 22. C 및 시공사 F와 위 사업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고, C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했다. 원고는 2018. 7. 24. 공급자(매도인 겸 수탁자)피고, 위탁자
대법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서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6도513 판결).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했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0. 오전 9시 15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서 당신 아들을 잡아 왔다. 1,000만 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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