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27일부터... 재판관 비공개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도 지정했으나 당초 공개될 것이란 관측과 달리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진 헌재 공보관이 전했
-
검찰,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장영하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
-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탄원' 제출... "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
조국, 오늘 서울구치소 수감... "정권 교체 전력 투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6일 수감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전직 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에 당부드린다"며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쪽나도 막아야한다"며 "정권 교체에 전력 투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은 오전 8시부터 조 전 대표의 지지자 100여명이 운집했다.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 개최... 기일·절차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사안의 관심도를 고려해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안에 16일 첫 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청구를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를 전후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
-
[속보] 경호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
[속보] 여인형 방첩사령관 '내란혐의' 구속
-
수원지검 안산지청, '감찰무마 유죄' 백원우 남부교도소 수감
'청와대 감찰 무마'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3일 수감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한 뒤 남부교도소에 수용했다고 밝혔다.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전날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됐다.법원은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나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조 대표 등이 정치권의 구명 운동 등을 이유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
-
'탄핵 재표결 D-1' 광주·전남서 탄핵·국힘 동참 요구 고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광주·전남에서 탄핵과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반민주적 행태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표결 불참 방식으로 현 사태를 방관·비호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역"이라며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는 탄핵 가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5·18로 가족을 잃은 여성들이 모인 오월어머니집을 비롯해 광주 지역 여성계도 목소
-
'지인 차 무상 사용' 이규섭 진주시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결정
경남 진주시의회는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규섭 의원 징계를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시의회는 이날 '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회의에서 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이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63만5천원을 선고받으 바 있다.
-
윤 대통령,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행정·인사권 연이어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13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를 시사했는데 실제로 이후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
-
체포명단에 ‘이재명 사건’ 무죄선고 판사도 포함... 野·대법 등 반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내용을 밝혔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
대법원, '재판지연 해소·업무확대'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 마련
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사법보좌관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관련 추진단을 꾸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추진단은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를 분석·평가하게 된다.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 고위 법원공무원이, 부단장은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맡게 된다.
-
영풍·MBK 측, '고려아연 자사주 대여·양도 금지' 가처분 신청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진행중인 가운데 고려아연이 자사주 9.85%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풍·MBK 연합은 13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의 대상은 최윤범 회장이 이끄는 고려아연 경영진이 영풍·MBK 측에 맞서 올해 10월 공개매수로 확보한 자사주 204만30주다.
-
검찰, 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1심 판결 항소... “양형부당 사실오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이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3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4~15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정모 씨와 공범인 아내 김씨,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아들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는데 원심은 정씨에게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6년, 아들 정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
윤석열 '체포명단'에 이재명 무죄선고 판사 포함...대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밝혔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직접 위치 제공 명단 대상자를 제시한 것은 사실상 '체포 명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