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한 후, 알루미늄 캔 안에 넣어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대마 약 5,700g(도매가 기준 약 2억 8,000만 원)을 국제소포우편물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마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수령하거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사법 신뢰 회복 불가능 갈등 증폭"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소추안을 공개하며 "최고법원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소장 "재판 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 개혁과 관련해 대한 의견을 내놨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났으며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국감 질의를 대신한다.
대법원,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해 이 사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은 수긍했다.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재물손괴 부분이 형법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판단 헌재로... 헌법소원 정식재판 회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조직을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후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돼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같은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오늘 정식재판... 피고인석 촬영·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첫 공판은 내란 특검팀의 공소사실 진술과 이 전 장관 측의 혐의사실 입장 표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공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된 후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일반에도 공개된다.
창원지법, 차량 영치 조치에 불만 번호판위조 운행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2일 차량영치 조치에 불만을 품고 번호판에 시트지를 붙여 위조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0.경 창원시 OO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스카니 승용차 전면 등록번호판이 세금미납으로 영치되자,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포맥스 재질의 흰색 간판에 차량번호의 검은색 시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부착한 다음 2025. 2. 9.경부터 2. 27.경까지 8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창원시 일대에서 차량을 운행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대법원, 노태우의 300억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어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SK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최태원, 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아트센터 나비관장 피고(노소영, 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노태우의 300억 지원부분을 피고의 기여로 봄)은 파기 환송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판단을 수긍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대법원은 반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가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한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ㆍ유지와 관련
[광주지법 판결]뒤집혀 9명 사망·실종 통발어선 '무단 증축' 선주, 2심서 '유죄' 선고 광주지법은 선원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청보호 전복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박 증축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선주에게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어선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인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 4일 전남 신안군 임자도 해역에서 뒤집힌 인천 선적 근해통발어선(24t) 청보호의 선주로, 배가 복원성을 상실할 만큼 어구 적재함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청보호 선박 규모가 관련 규정이 정한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판결]차로 지인 치어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사업 관계로 만난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살인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나 경위, 동기 등에 비춰 죄질 역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땨르면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11시 5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B(
[광주지법 판결] 나주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혐의 건설사 대표, '무죄' 선고 광주지법은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분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법인, 분양대행사 대표, 홍보 업무 관련자 등에게도 각각 무죄가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 형태의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18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해 99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은 "사무실 또는 기숙사
[수원지법 판결 ]휴대전화 수리 맡긴 90대 개인정보로 수억원 챙긴 30대, '실형'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30대 대리점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이주황 판사)은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겁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
[서울중앙지법 판례]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 업체와 사이에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를 지급한 다음 피고의 주선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2회 가졌고,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고로부터 이성 프로필을 제공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피고의 회
[서울중앙지법 판례]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 1200만 원으로 감액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에 대해 1200만 원으로 감액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가입비 600만 원, 성혼사례금 1,5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남성회원을 소개받은 후 교제를 하다가 결혼했다. 법원의 판단은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판결 쟁점은? ‘불법자금 불인정’ '처분재산 시점' 대법원이 16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서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으로 돌려보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해서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는 2심은 인정하면서 그대로 확정됐지만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의 핵심 쟁점을 크게 두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은 재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
창원지법, 아내불륜 의심 상대남에게 자결 요구 부자(父子) 실형·선고유예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5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상대 남성에게 흉기로 자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특수절도[변경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협박,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6개월, 동행한 피고인 B(아들)에 선고유예를 각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문구용 위험한 도구는 몰수했다. 피고인 B에게는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공소사
울산지법, 코다리 조림 레시피 영업비밀침해가처분 기각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박세정 판사)는 2025년 8월 7일 코다리조림 레시피 관련 영업비밀침해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채권자들(A, B)은 채무자들(C,D)을 상대로 '채권자 A가 개발한 코다리조림 레시피(사용되는 파우더 정보 포함)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채권자들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채무자들이 위 기재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들은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간접강제)'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레시피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