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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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동포에게 흉기 휘두른 중국인, '중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2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주택에서 동포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그는 서로 집을 오갈 정도로 가깝게 지낸 B씨가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학대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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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퇴직금 미지급 기소된 쿠팡풀필먼트, 민사소송 '패소'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이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전직 CFS 근로자에게 승소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은 전직 일용직 근로자 A씨가 CFS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상용근로자로 인정돼 (사측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라며 "CFS에 퇴직금 202만8천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부천 지역 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이번 소송과 별개로 앞서 전직 CFS 일용직 근로자들은 엄성환 전 C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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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 명의의 간편비밀번호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대출약정의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며 항소기각(원고승)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15민사부는 2024년 11월 22일, 이같이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을 전송했디.성명불상자는 원고의 휴대폰을 원격조정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사칭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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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청탁' 김상민 2심 재판부, 법정서 이우환 그림 직접 검토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그림을 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오는 17일 해당 그림에 대한 감정 및 설명을 듣겠다고 밝혔다.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함께 사업가 김모 씨에게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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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김포공항세관장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수입통관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피고(김포공항세관장)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관세법의 해석·적용이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1두49857, 49864병합 판결).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헬스케어 제품 유통업 주식회사 케어앤셰어)는 2020. 3. 16. 및 2020. 3. 31. 여성 전신과 비슷한 모양의 인형들인 이 사건 물품(리얼돌 3개)을 수입하기 위하여 각 수입신고를 했다. 피고 김포공항세관장은 2020. 4. 16. 및 2020. 5. 13. 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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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육원 후배 겁박 수 천만 원 갈취·카드 무단 사용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보육원 후배를 상대로 겁어 주어 상해를 가하고 안마방 투자금 명목, 각종 수당 관리명목으로 수천만 원과 코나카드를 갈취하고 그 카드로 마트에서 물건을 결제하는 등 특수상해, 공갈, 특수폭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와 공갈 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20대)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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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역과 도주 항소심도 징역 6년
대구지법 제5-3부(재판장 최운성 부장판사·박치봉·강경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5. 11. 27. 선고 징역 6년)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5년 7월 26일 새벽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에서 대구 달서구 성서동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 B씨를 역과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9km를 운행했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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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SNS로 만난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 거주지에서 네 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얹혀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반복된 피해를 입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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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재개발 뒷돈 챙긴 조합장, '징역 8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재개발 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한 주택 재개발 조합장 A(72)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2억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이와험께 A씨에게 뇌물을 준 임대사업자 B(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대가로 B씨의 업체가 주택 재개발 임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업은 공개 입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둘 사이에 검은돈이 오간 이후 사실상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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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승소'를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2년 9월1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먼저 출판 등 금지청구 부분에 대해 '일부승소' 선고를 내렸다,구체적으로 전두환 회고록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술 중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사격’,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계엄군 사망’,‘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암매장’ 등 총 51곳의 표현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다. 출판자인 전재국(전두환의 장남)에 대하여 이를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을 출판·배포 등을 할 수 없도록 명한다.법원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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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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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교육자치법 위반 등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3월 31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도록 공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는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A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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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배당 불공정' 국힘 장동혁 주장 반박... "타법원 동일"
서울남부지법이 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가처분 사건 배당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다른 법원도 동일한 방식이라며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남부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며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불공정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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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공천 가처분 신청’ 동일 재판부 배당 비판... "공정성 잃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당무 관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라"고 말했다.이어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을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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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사건]울산지법, 구인광고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강간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월 17일 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강간하고 필로폰까지 투약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안강제추행/장애인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10만 원(1회 투약분)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다.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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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카고트럭으로 후진하다 피해자 들이받아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사업장 내 '히아브 굴절식 크레인 2.2톤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6. 4. 오전 8시 40분경 카고트럭을 운전해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D의 사업장 내부 도로를, 계근대 방향에서 폐기물 보관장소 방향으로 후진해 진행하게 됐다.그곳 사업장 내부도로는 물품운송을 위한 화물차나 해당 차량운전자 등이 다수 통행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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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절도 8범' 출소 후 다시 재범한 40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절도죄로 여덟번이나 처벌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의류 판매장 운영자가 걸어둔 조끼 주머니 안에 있던 30만원을 훔쳤다.이 사건으로 인해 체포된 A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받던 지난해 9월 노래연습장에서는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체크카드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금은방에서 395만원짜리 금팔찌를 구매했다.1심은 재판부는 "A씨가 향후 치료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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