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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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한 중국인,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한 중국인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케타민 수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마약류 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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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각' 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알밤 체험농장을 운영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미끄러져 낙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법률적 쟁점은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는 숙박계약, 고용계약, 여행계약, 증권거래계약 등에서 주로 인정되고 있는데, 계약 일방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다른 당사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종류의 계약에서,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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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관 14→26명·재판소원제 공론화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틀로 제시됐다. 이 중 대법관 확대의 경우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돼 이 대통령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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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법 국감서 李대통령 재판 놓고 공방... 與 "이례적 서둘러" 국힘 "재판 진행해야“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고법이) 기록을 바로 그다음 날 올리라고 지시한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하고, 7만여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고법이)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유죄취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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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민주 사법개혁 관련 '협상의 법칙' 조언... "맞다. 그러나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협상의 법칙’을 인용해 조언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협상의 법칙'이란 제목의 글에서 "'낫 비코즈'(Not Because·아니다 왜냐하면)가 아니라 '예스 벗'(Yes But·맞다 그러나)을 해야 한다"며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물론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이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라고도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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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재판 15번 연속 불출석… 법원 또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또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께서) 자발적 불출석을 말씀하셨고,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교도소 보고서의 회신 내용이 변경된 게 없어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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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장애인주차증 위조 부착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일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3.경 울산 남구에 있는 차○종친회 건물 1층에서 컬러프린터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증을 인쇄한 후, 검은색 네임펜을 이용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청장 명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했다.피고인은 2025. 4. 12. 오후 3시 27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대공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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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강등처분 취소 행정소송서 1심판결 취소 강등처분 취소
부산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10월 1일 부산경찰청 소속 경사 A씨(원고)가 부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2001. 10.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사로 승진했고, 2022. 2. 11.부터 2023. 8. 31.까지 부산해운대경찰서 한 파출소에서 근무했다.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10. 26. 원고에게 1.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 2. 지시명령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3. 후배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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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설비업자에 향응 받은 하동군 공무원들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판사)는 2025년 9월 2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등 하동군 공무원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공사수주 편의를 기대하며 접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설비업자 피고인 B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 A 등 공무원 3명은 2022년 9월 전남 광양의 한 유흥주점에서 설비업자 B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등 1명당 45만 원씩 총 13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하동군으로부터 다수의 관급공사를 받아 온 피고인 B는 수의계약 체결, 편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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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공의는 근로자에 해당 각 수당 통상임금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재단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해 근무한 시간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들은 피고병원의 지휘·감독하에 응급의학과 등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피고병원은 임금을 지급하는 외에는 초과근로시간(연장 및 야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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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근수당 등이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정근수당 등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1다206974 판결).(정근수당, 정기상여금, 대민업무보조비, 화순병원 격려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피고의 단체협약, 보수규정 등은 피고병원 근로자들에게 ① 정근수당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매년 1월, 7월에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② 정기상여금으로 매년 3월, 10월에 봉급의 50%씩을, ③ 대민업무보조비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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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채무변제 위해 공금 2억 여원 횡령 전 공무원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새롬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2일 1년 반동안 계획적으로 50차례에 걸쳐 2억37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은폐를 위해 전자공문서를 위조한 범행으로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공무원)에게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통영해경 지방행정주사보, 급여 지출입, 경리업무)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채무변제 등을 위해, 2023. 7. 20.경부터 2025. 1. 23.경까지 50회에 걸쳐 자신이 보관중이던 공금계좌에서 피고읜 명의 계좌로 합계 2억375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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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남편·시어머니 흉기로 살해하려 한 중국인. 항소심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불만을 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0시께 충남 아산시 자기 집에서 자는 남편 B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평소 남편의 폭행과 잦은 외도, 채무 문제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 10일 전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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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은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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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캄보디아 피싱조직 '마동석팀','징역 3∼6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거둬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2)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김모(23) 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천원을, 김모(26) 씨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천133만3천200원을 선고받았다.또한, 한모(27) 씨와 김모(28) 씨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각각 추징금 350만8천50원, 701만7천5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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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비밀누설 혐의' 경찰관들, 2심에서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A씨와 B씨 등 2명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금고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C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2019년 7월 지인이자 도박장 관리자인 D씨로부터 도박장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고, 담당자인 B씨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기록을 건네받아 확인한 주요 증거물을 D씨에게 설명해 주는 등 수사 기밀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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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5월,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회 게시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은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해당됨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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