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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대한석탄공사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2022. 9. 14. 입갱하여 채광하던 근로자가 출수로 인해 죽탄에 매몰되어 사망하여 대한석탄공사 사장, 안전감독부장, 안전감독부 소속 직원,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광산안전법상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정한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의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직
[청주지법 판례] 현역병입영처분취소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현역병입영처분취소에 대해 '기각' 선고를 내렸다.청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16년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원고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 및 처분의 부적법 사유를 들어 취소 청구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결은 재판부는 시력이 안좋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근로자 사망사고·행인들 상해 건설사 대표 징역 1년·건설사 벌금 1억 20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26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계담종합건설)에 벌금 1억 20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피고인 A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피고인 A소속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A로부터 조경공사 도급 법인)에 벌금 1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E(D소속 현장소장)
대구지법,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숨지게 하고 유기 친부 징역 1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5년 3월 25일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강하게 가격해 사망하게 하고 유기한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삽, 장갑, 마대자루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당시 생후 42일간)의 친부이다.피고인은 2025. 8. 하순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창원지법, 16개월 미납 월세 독촉 임대인 살인미수 징역 16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자신이 미납한 16개월분 상당의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만 인정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한 주택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50대·남)는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월세 미납 문제로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고인에게 미납된 월세를 지급할 것과 위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수차례 독촉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18일 오전 주택 1층 주차장에서 미납 월
대법원, '임시시설 부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볼 수 없어' 일부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피고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이미 형질변경이 이뤄진 9개 필지부분(10억 4450만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두37902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는 2016년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원고는 2018년 1월 22일 피고로부터 ‘공사용 임시시설(공사용 가도) 설치’를 목적으로 고양시 덕양구 토지 중 2만8535㎡에 대해 개발
대법원, 강남구청장 상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주택조합 일부 승소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052 판결).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 재건축한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는데, 종전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 조합운영비, 광고비, 커뮤
헌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방어권 과도한 제약 아냐'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6년 3월 26일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에서 재판관 4(합원):5(위헌)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했다(2023헌가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등)․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이 부분
[대전고법 판결] 층간소음 일으킨다고 오해하고 이웃 살인미수한 70대, 2심도 '징역 17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대전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67)씨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사건 한 달 전쯤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B씨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A씨는 B씨 때문에
[제주지법 판결]공항테러 예고 글 30대, "국가에 2천928만원 배상하라"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에게 국에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제주지법 민사20단독(신동웅 부장판사)은 최근 대한민국이 30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속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A씨가 원고인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약 2천92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
[인천지법 판결]농구교실 자금유용 혐의 강동희, 2심서 횡령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씨 등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 등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만 형량을 정
[대전지법 판례]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 경영책임자와 회사인 법인에게 실질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 사건은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고이다.공장 내에서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세척한 자동차 부품을 항온·항습기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그 충격으로 항온·항습기 철문이 날아가 근로자의 머리를 충격해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함께 작업한 사람 A, 회사의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서울 강서갑)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7일 재판으로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구속됐고, 11일 검찰에 송치됐다.이후 강 의원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尹, 내란특검법 재차 헌법소원… 지귀연 위헌심판 각하 불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차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관해 2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한 데 따른 대응이다.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 특검 임명 절차, 재판 의무 중계 규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판결 선고를 내리며 신청
울산지법, 배달기사 사건처리 빌미로 돈 뜯은 배달대행업체 대표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0일 배달기사의 보행자 사망사고처리를 빌미로 경찰로비, 변호사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배달기사의 어머니에게서 1,220만 원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달대행업체 대표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으로부터 47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K(64·여)의 아들 B가 2024. 12. 1.경 배달기사로 일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게 됐다.(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
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불복 가처분 심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결정에 불복하면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 주 의원이 당을 상대로 신청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전했다.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의 예비경선을 결정했다.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후배 계좌서 조직원 몰래 돈 인출 관여 2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학 후배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캄보디아에 보내 범죄에 이용되던 후배 계좌에서 조직원들 몰래 피해금(5143만500원)을 인출에 관여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동생(대학교 후배)인 망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망인을 범죄단체가 있는 캄보디아에 보내는 일에 가담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망인의 신변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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