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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인 12명 상대 155억 상당 편취 하고 호화로운 생활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지인 12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투자금, 우리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155억 원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편취한 금원 중 76억 1096만 원 가량을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용했고, 명품 의류와 가방을 착용하고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배상신청인 F에게 일부 편취금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B, C, D, E, G, H, I)의 배상명령신청은 범행 기간 중 여러 차례 이자 명목으로 일부
대법원, 유부남 사실 숨기고 7년간 교제하던 여성 낙태 시키고 협박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7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이 취소되고, 두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하고,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되자 피해자에게 사진과 영상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부동의낙태, 협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 2개월)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92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의낙태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
[청주지법 판결]직내괴 인정 안 되지만 신고 처리 미흡…청주시 '100만원 배상' 선고 청주지법이 청주시청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하 직내괴)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18일, 청주시청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3월 인사권자가 업무성과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 정기인사에서 승진을 못 하는 등 직내괴를 당했다며 청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인사권자가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거나 직내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당초 A씨는 소송액을 100원으로 했다가 이후에는 1억원으로 올리기도 했다.다만
서울고등법원 ,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다" 서울고법은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이 전날 판결문 수정에 따라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를 최종현 선대 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6배라고 주장한 것도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반박 한 바 있다.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
[서울고법 판결]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했을시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준강제추행의 미수 성립 여부에 대해 배심원들이 담당재판부로부터 법률적 쟁점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는 만큼 있음 원심취소(항고인용)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0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이같은 결정을 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사는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배심원 앞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경우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공소사실이 불능미수에 해당하는데,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 산하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기관장, 경영본부장 등)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부산판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 검사(피고인들에 대해)와 피고인 A(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1384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
울산지법, 처음 본 사람에게 반발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 받자 살인미수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1일, 처음 본 20대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말다툼 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대구지법, 인터넷방송으로 6천만 원 수익에도 생계급여 부정수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2일 인터넷방송으로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음에도 신고없이 총 26회에 걸쳐 3천만이 넘는 생계급여 등의 돈을 부정수급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기초생활수급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3. 11.경까지 인터넷 방송 OOTV에서 인터넷 방송활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수익금
부산지법 서부지원,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적발되자 차주 보복 협박 징역 3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만취상태로 피해자(차주)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사실이 피해자의 요구로 경찰에 적발되자, 피해자를 전화로 협박하고 차량을 손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20대·남)는 그랜저 승용차량의 차주이다.피고인은 2024. 3. 27. 오전 4시경 피해자의 호출에 따라 부산 사하구 하단역 인근에서 목적지인 D주택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을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울중앙지법 판결] 접수 2년 사건 법원장 재판 첫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인근 보도와 이어져 있는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와 사고가 났다면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정중 법원장은 A 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DB손해보험은 A 씨에게 3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10월 자전거를 타고 가던 A 씨는 서울 영등포구 인근 ‘ㅈ’자 형 교차로에서 B 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전면 충돌고 이 사고로 A 씨는 요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B 씨의 보험사인 DB는 “B 씨의 과실이 없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A 씨의 과실에 의해서만 사고가 발생한 것
[인천지법 판결]상관 명예훼손한 전직 장교,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이 군 복무 시절 상관이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이른바 'n번방'과 관련이 있다며 허위 내용을 퍼뜨린 전직 육군 장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7 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 군대 후임 2명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상관인 포대장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후임 2명에게 "포대장, n번방 하는 거 아니냐"라며 "증거 사진이 있는데 보여주진 않을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유통하
울산지법, 병원 주취자응급센터서 난동 피운 50대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1일 만취상태로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5. 30. 오전 6시 35분경 119구급차량(신정구급대)을 통해 이송된 울산 남구 한 병원 주취자응급센터에서, 응급실 의료진들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H(20대·여)에게 "다리를 왜 조으냐"며 다리를 들어 침대를 치고, 계속해 욕설을 하고, 응급실
창원지법, 업무상횡령 한방병원장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현희·오택원·윤 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5월 30일,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돈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한방병원장인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고정232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 2022년 7월까지 경남 김해에 있는 모 한방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국
부산지법, 전 남친과 그 가족 정보 무단 열람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박영호·김도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5월 14일, 사회정보보장시스템을 통해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의 정보를 52차례 무단으로 열람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를 기각해 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21. 선고 2023고단1069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신과 교제했던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아버지, 동생 등 3명)의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열람했다. 피고인은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갖고 있다.사
서울남부지법, 정기간행물 등 1만6천통 우편물 방기 집배원 '집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2024년 3월 15일 우편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우편집배원)에게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우편집배원인 피고인(30대)이 2021. 1.경부터 2022. 9.경까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배당받은 정기간행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6,003통의 우편물을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 담벼락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임무를 포기한 것이고 그 범행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무궁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 양정 롯데갤러리움 웨딩홀에서 장학생, 가족, 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재)무궁화장학회 제40기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장학금 수여식은 장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 의지, 후원자님들의 응원과 지지가 한데 어우러져 더욱 뜻깊다”며 “이 자리가 장학생 여러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소중한 꿈을 이루는 든든한 주춧돌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중견배우 남편 징역4년·벌금25억→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 중견배우의 남편이 포함된 피고인들(4명)이 공모해 허위공시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보타바이오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30.선고 2019도12887 판결).-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3.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사이에 허위공시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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