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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의 프로포폴' 전문의약품 판매 내과 전문의 일부 무죄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내과 내원 환자들을 상대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보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전문의)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유죄부분 제외)로 판단하고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5592 판결).피고인은 내과 전문의로 2016. 11. 9.경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의원을 개설·신고해 운영하고 있다.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의사는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대전고법 판결]타인 추심금 임의 사용 전 국회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다른 채권자들의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한 전직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김모(7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들과 채권 경합 상태에 있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만 피해금을 반환해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
[인천지법 판결]'동료 연구실 무단침입' 인천대 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은 26일, 선고 공판에서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도시공학과 A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은 동료 연구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방실침입 외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광주지법 판결]'퇴사 불만' 흉기들고 전 직장 찾아간 60대,"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퇴사 처분 불만에 흉기를 소지하고 전 직장을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26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흉기를 소지한 채 과거 자신이 일했던 전남 나주시 한 요양병원을 찾아가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2023년 퇴사를 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판례]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7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한 후, 알루미늄 캔 안에 넣어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대마 약 5,700g(도매가 기준 약 2억 8,000만 원)을 국제소포우편물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밀수한 사인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대마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수령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숨기
[서울북부지법 판례]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변호인이 형사사건 위임계약 체결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정하였음을 이유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
대법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소송 각하 1심으로 환송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심의 판단에 외국재판의 승인 및 면책된 채권에 기해 제기된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일본 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28777 판결).원고들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1941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제국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탄광이나 군수기지 등에서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생존해 있고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일부 원고들이 피해자들의 권리·의무를 상속했다. 원고 6명과 소송수계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청구... 오늘 법원 심사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법원의 적법성 판단이 26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이날 오후 2시에 심문이 진행된다.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만나 '공천 대가'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상고심 배당… 주심 이숙연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심리가 본격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주심은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이 맡았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중심으로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범여권 의원들 '조희대 탄핵안' 추진... "현대판 사법쿠데타"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위한 초안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은 탄핵안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끔찍한 사법 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과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를 담았다.
창원지법, 도어락 비번 변경 전처 흉기 협박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9일 전처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생각에 재물을 손괴와 흉기로 협박하고,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검사는 재물손괴죄와 재물손괴미수죄가 각각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무렵 연달아 같은 소유자의 여러 물건을 손괴 및 그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재물손괴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
부산지법,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사람 금팔찌 절도 60대 징역 10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6일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사람에게 접근해 금팔찌를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0. 12. 오전 5시 24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C 건물 후문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목에 채워져 있던 시가 1576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몰래 풀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에 비슷한 수법의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
[인천지법 판결]'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김성호, "무기징역"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대낮에 경기 부천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이 중에서도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법적 처벌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면밀히 계획했고 범행 후 정황에 비춰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전주지법 판결]술자리 시비 끝에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1심서 '징역 6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11시 15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술집에서 50대 지인 B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기약 없는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욕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여서 그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
[서울고법 판례]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8-2행정부는 지난 1월 16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직후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이른바 확정지분제임를 명시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분담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정산받기로 하고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했다.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신축 공동주택의 일반분양이 저조하자 그 중 15세대를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그 가액만큼 재건축조합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다음 원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제3자에게
[서울북부지법 판례]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사안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를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2월 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A당 소속 후보자인 B와 C당 소속 후보자인 D가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A4용지 1매 분량의 인쇄물을 만들어 배부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위 인쇄물은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힘, 헌재에 '조작기소 국조' 권한쟁의 청구·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여권에서 일방 강행 처리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우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국정조사'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 달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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