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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병원 주취자응급센터서 난동 피운 50대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1일 만취상태로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5. 30. 오전 6시 35분경 119구급차량(신정구급대)을 통해 이송된 울산 남구 한 병원 주취자응급센터에서, 응급실 의료진들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H(20대·여)에게 "다리를 왜 조으냐"며 다리를 들어 침대를 치고, 계속해 욕설을 하고, 응급실
창원지법, 업무상횡령 한방병원장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현희·오택원·윤 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5월 30일,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돈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한방병원장인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고정232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 2022년 7월까지 경남 김해에 있는 모 한방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국
부산지법, 전 남친과 그 가족 정보 무단 열람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박영호·김도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5월 14일, 사회정보보장시스템을 통해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의 정보를 52차례 무단으로 열람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를 기각해 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21. 선고 2023고단1069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신과 교제했던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아버지, 동생 등 3명)의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열람했다. 피고인은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갖고 있다.사
서울남부지법, 정기간행물 등 1만6천통 우편물 방기 집배원 '집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2024년 3월 15일 우편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우편집배원)에게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우편집배원인 피고인(30대)이 2021. 1.경부터 2022. 9.경까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배당받은 정기간행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6,003통의 우편물을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 담벼락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임무를 포기한 것이고 그 범행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무궁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 양정 롯데갤러리움 웨딩홀에서 장학생, 가족, 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재)무궁화장학회 제40기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장학금 수여식은 장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 의지, 후원자님들의 응원과 지지가 한데 어우러져 더욱 뜻깊다”며 “이 자리가 장학생 여러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소중한 꿈을 이루는 든든한 주춧돌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중견배우 남편 징역4년·벌금25억→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 중견배우의 남편이 포함된 피고인들(4명)이 공모해 허위공시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보타바이오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30.선고 2019도12887 판결).-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3.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사이에 허위공시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인천지법 ,"성인방송 강요받다 숨진 딸…" 법정서 아버지 절규 인천지법이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한 전직 군인한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하고 감금·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진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을 확실히
[서울고법 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선고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조선의 범행 당시 행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다수
[서울중앙지법 판결] '故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령 강등 불복 소송 기각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이 중사의 부친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와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해줌으로써 정의와 상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다"며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2021년 3월 2일 선임 부
[대법원 판결] 토지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 대법원은 토지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에 대해 만일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2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토지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해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과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효과
[대법원 판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핀결했다.대법원은 지난 4월 16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다.법원의
대법원, 동거녀 목 졸라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도4224 판결).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B(30대·여)와 교제하다 안산시 단원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 2명과 동거했다.피해자는 2023. 초순경 피해자가 근무중인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G를 알게 돼 교제하게 됐다. 피고인은 2023. 5
창원지법, 마케팅 교육 해주겠다며 1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6월 4일, 마케팅 교육을 해주겠다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1억 여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마케팅 컨설턴트이고, 피해자 B는 컨설팅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2. 7.경 컨설팅 관련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3.경 불상지에서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면 5개월 동안 마케팅 컨설팅 교육을 해 주겠다. 월 200만 원 벌던 직장인도 나에게 마케팅을 배우고 광고대행 창업, 여러 마케팅 프로젝트로 월 2천만 원 넘게 벌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
대구지법, 국립대 교수 채용과정에서 공개수업 연주곡명 알려준 교수 2명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6월 12일 국립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지원자에게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알려줘 총장으로 하여금 임용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음악학과 교수들인 피고인 A(50대·여)·피고인B(40대·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교수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 형만 규정하고 있고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내지 형의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
전주지법, 신발로 직원 폭행' 갑질 축협 조합장, 항소심서 선처 호소 축협 직원들을 주먹과 발도 모자라 신발, 술병 등으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62)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13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의 최후진술 고지에 고씨는 미리 써온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다.고씨는 "먼저 피해를 본 직원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제가 이기지도 못할 술을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차가운 어두움을 지나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평
[대전지법 판결]출용 보톡스 품목허가 취소처분 제동…메디톡스 2심 '일부 승소' 대전고등법원이 미용 시술 등의 치료 목적에 흔히 사용되는 이른바 '보톡스'라고 칭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3일, 메디톡신 제조사인 메디톡스가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제조·판매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2심 재판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메디톡스가 주장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제조 중단 명령의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고 다만, 메디톡스가 제조하는 의약품 전 품목에 대해 식약처가 내린 1개월 판매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메디톡
[서울중앙지법 판결]이태원 참사 유족 "경찰 집회 방해로 다쳐" 손배소 냈으나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이태원 참사 유족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13일,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유족들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8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이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건을 빼앗고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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