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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 내달 시작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2심이 내달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4월 6일로 잡았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2022년 7월∼2025년
검찰,'100만 유튜버 납치·살해시도' 일당,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7)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유튜버 D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차례 폭
부산지법, 3년동안 BPA 노동조합 자금 7억 여원 횡령 30대 '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18일, 3년이 넘는 기간동안 21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BPA 노동조합 자금 7억 여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BPA 노조 전 간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분리선고). 1심 재판부는 범행기간, 범행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필요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다시 이를 입금하는 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횡령금액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김영환 법원 효력정치 가처분 오늘 심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고 전했다.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에 대해 현역 광역단체장 중에서 첫 컷오프했다.이에 김 지사는 17일 공관위의 자의적 판단이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지법, 다른 남자와 통화한다는 이유로 여친 무차별 폭행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7일, 여친이 아파트 복도에서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여)는 약 1년간 교제하던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8. 25. 오전 2시 4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모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 피고인은 무차별 폭행을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에 상해 책임보험금 지급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구상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가해자측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가 원고(근로복지공단)에 상해 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74933 판결).1심 공동피고 B는(미성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이고, 피고 A는 B와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보험자이다. 피해자는 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B는 2018. 5. 8. 0시 5분경 가해차량을 운전해 대전 유성구 봉산로 11 소재 편도 2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의 가장자리에
부산고법, 뇌병변 장애 친형 살해 항소심서 징역 10년→징역 7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6년 2월 5일 뇌병변 장애 친형을 홀로 간병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19일 부산 사하구 거주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형이 삶을연명하는게 무익하다'는 생각이들어 안방에 들어가 친형(70대)을 목졸라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홀로 살다가 부산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해왔다. 인지 능력이 낮은 피해자는 사건 전날과 당일 연이어 길을 잃어 어렵게 집에 돌아오기도 했
대법원,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원고 4명 계좌 납부 인정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회사) 패소부분 중 원고 E, F, G, H의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청구 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65102 판결).원고 E등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생고뱅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엘엑스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는 소속 군산공장 근로자인 원고들(36명)에게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
[수원지법 판결] 'SPC삼립 사망사고' 4명, "영장 기각"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의 책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는 선고룰 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적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
[수원지법 판결]20대 틱토커 살해한 50대, '징역 40년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전북 무주까지 옮겨 유기했고,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결심에 이르기까지 살해 고의를 다투었다"며 "25살 어린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고법, 갤럭시S22 소비자 공동소송 항소심서 '강제조정'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을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했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함상훈 서승렬 부장판사)는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천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전날인 19일, 확정했다고 200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재판이 종결된 것이다.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강제조정
[대전고법 판례]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의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 의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에 대해노조가 ‘갑’노조의 재산상 권리를 그대로 승계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로 B법인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B법인 소속이 된 근로자들이 자동으로 ‘갑’노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A법인에 잔존한 근로자들이 새로 설립한 노조가 ‘갑’노조의 재산상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국민신문고에 수사이의와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국민신문고에 수사이의와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청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자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수사이의와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의 민원 중 수사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경찰청예규에서 정한 수사심의신청에 해당하는데도 경찰서장인 피고가 원고의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재판에 명태균 증인 출석… 첫 법정 대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두 사람의 첫 법정 대면이 이뤄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명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다.이날 재판에서 명씨는 2020년 1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오 시장을 처음 만나
'법정 소란' 혐의 김용현 변호인 권우현 법원 구속심사 법정 소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0일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국민의힘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으나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을 의결했다.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울산지법,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 70억 원 매수 업자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3일,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70억 원에 매수한 뒤 96억에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양벌규정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석유에는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2. 1.경 부산 동구 부산항 모 부두에서 이른바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LSMGO(저유황 선박용경유) 석유 4만리터를 3,0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6. 24.경까지 총 15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LSMGO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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