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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박성재 연이은 영장 기각에 조희대 압박 공세 강화… "사법개혁 자초“

2025-10-15 15:28:02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비꼬았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내란 수괴를 불법 석방한 것도 모자라 내란 총리, 내란 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한 법원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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