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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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지역화폐 위조해 노름 판돈 쓴 공무원,'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법은 노름 판돈을 마련하고자 지역화폐를 위조한 군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5)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진도군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2023년 5월 9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을 10만원어치 위조했다.위조한 상품권은 같은 날 저녁 마을잔치에서 열린 돈 내기 윷놀이의 판돈으로 사용했고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빚이 많았던 A씨는 경제적 이득이 목적이었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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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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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목줄 풀린 맹견, 행인들 공격힌 견주, '금고 4년형' 선고
광주지법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에게서 물려 행인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고흥군 모처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개 물림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작년 한 해 4차례에 걸쳐 인명피해 사고를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A씨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 행인을 포악하게 공격했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생식기를 포함,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어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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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결국 일본 법정으로 "60억 손배소송" 진행
지난여름 FC바르셀로나의 아시아투어를 앞두고 불거진 혼란이 결국 국제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프로모터사 디드라이브는 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공동 주최사였던 일본 야스다그룹 등을 상대로 최근 도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디드라이브가 야스다그룹과 야스다 게이스케 대표를 공동 피고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400만유로(약 66억원)다.디드라이브는 바르셀로나의 여름 프리시즌 투어를 아시아에 유치하면서 일본 쪽 파트너로 야스다그룹을 선정해 협업했다.투어는 바르셀로나가 7월 27일 일본 고베에서 J리그 팀 비셀 고베와 첫 경기를 치르고 한국으로 넘어와 31일 서울월드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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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오세훈 유세 방해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 "벌금 250만원"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 등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32)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선거지역인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유세 방해 피켓 시위가 위법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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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병역브로커 연루한 뇌전증 진단 허위 아냐…병역법 위반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이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해 뇌전증 진단을 받고 이후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병역 기피를 위한 허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해 신경과에서 '상세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한 후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됨이다.피고인은 2019년 오토바이 사고 후 경련 증상을 자각하고 병역 문제와 관련해 인터넷 상담을 받으며 병역 브로커와 접촉했다. 또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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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나선 권성동 일부 혐의 부인... "정치자금 수수는 불인정"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첫 재판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첫 공개됐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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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사법부 끊임없이 능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에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판결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내일도 너무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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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주 한덕수 재판에 尹 증인 소환 예고... 김용현·추경호·송미령도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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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 곽종근과 재대면 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내란 재판에 다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개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4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한 이후 연달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재대면해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직접 신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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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관련 유동규·정민용 1심 선고 직후 판결 불복 항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 선고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해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항소에 나섰다. 앞서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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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오늘 첫 공판 진행... 법정 촬영도 허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 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28일 예정된 첫 재판 일정이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가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만큼 권 의원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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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택시기사 폭행·재물손괴 4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0월 24일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4년 12월 11일 오후 8시 20분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60대) 운전의 택시 뒷자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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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및 추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권미연·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등을 명목으로 허위의 사실 등을 공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정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해당 동영상으로 창출된 것으로 수사상 확인되는 범위 내의 금액)의 추징을 명했다.또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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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동킥보드 운행하다 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자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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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조리·배식 원고들 불법파견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원고와 피고(금호타이어)사이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불법파견 인정)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276369 판결).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인 원고들(5명)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했다.원고들은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근로자지위확인 또는 직접고용의무이행 등 청구).◇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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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업체3곳 회삿돈 1억여 원 횡령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6-1형사부(재판장 이희경·김재현·최선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12일, 제조업체 3곳에서 1억여 원을 횡령하고 세금을 낸것처럼 속이려도 창원세무서장 직인이 날인된 납세증명서를 위조해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창원지법 2025. 5. 30. 선고 2025고단679, 737병합 판결)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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