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법원 영장심사 출석... 구속 갈림길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을 받으며 지난해 9월 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헌재, '8인체제' 갖추고 탄핵심판 본격 심리... 내일 준비기일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이 이뤄지면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하며 두 달 반 만에 재판관 8명이 모이게 됐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된 이후 약 두 달 반만이다. 헌재는 당장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법조계, '선거법 위반·파타야 살인' 등 새해 경남 정치·형사재판 줄 예고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달부터 경남지역 정치·강력 범죄 사건 등을 둘러싼 주요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 10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 심리로 천영기 통영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당시 그는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대통령경호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대응 관련 "적법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대통령경호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민변,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관련 헌법소원 청구... "임명 거부는 위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보류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직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변은 헌재에 사건 계류 중인 당사자들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
법원,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첫 사례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가운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제주항공, '무리한 운항' 화근됐나? 가습기살균제 이은 애경 '안전 불감증' 우려 179명의 목숨을 앗은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대참사를 계기로 모회사인 애경그룹의 경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이어 이번 여객기 참사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애경그룹이 고객 안전보다 수익에만 몰두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0일, 애경그룹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을 설립하며 항공 산업에 진출했다.항공사 설립은 장영신 그룹 회장의 남편이자 애경 창업주인 고 채몽인 회장(1970년 작고)의 오랜 염원이자 유지였다.제주항공 설립은 생활용품과 유통을 주업으로 하던 애경그룹에 한단계 도약할 기회인 동시에 큰 도
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 시 즉시 임명 거불 불가' 헌법재판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이 선출·지명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법안이다.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에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힌 상태다.
경찰,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요구... 국회의장공관 투입 군 조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현역 군인 등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석불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전날 3차 출석요구에도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잇달아 탄핵안 접수한 헌재, 오늘 재판관회의 열어 우선순위 등 절차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잇달아 받아들게 된 헌법재판소가 30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 헌재는 두 사건에 대해 우선순위와 진행 방식 등의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정처, 시도교육청 등에 '통고제도' 안내 책자 배포 법원행정처는 소년 통고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련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통고제도는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로 수사를 받는 부담을 줄이고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불이익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다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 현장에서의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통고에 의한 접수는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의 1％대에 불과하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다.법원행정처는 "이번에 배포한 책자와 리플릿은 현장 실무자들이 소년 통고
[서울고법 판결]타인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 등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 부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이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부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1-2형사부는 지난 11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 등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 부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검사
경찰,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CCTV 등 확보 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7일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한 차례 기각 후 재신청해 19일 발부받은 상태다. 경찰은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 개시... 국회·윤 대통령 측 모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첫 발을 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으며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71 72 73 7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