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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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오늘 1심 선고… 법원 공판 생중계 허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 대상이다.앞서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두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또 지난달 21일 한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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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동거녀 상대 특수상해·특수감금 50대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2월 4일, 연인관계로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까지 가해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 7. 15. 오전 3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 놓아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진행하다 피해자가 울면서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 집에 너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몇 가지라고 생각하노.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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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70대 아내의 대학 진학 문제로 말다툼하다 방화 미수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70대 아내가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는 것으로 말타툼을 벌이다 방화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압수된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70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평소 피해자가 늦은 나이에 대학교로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5. 9. 22. 0시 20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자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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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원공급계약=저작재산권 양도계약'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는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2025다212040 판결).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역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1년 7월 피고(나우게임즈/현 오투잼컴퍼니)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나우게임즈의 리듬 게임에 사용될 응원을 편곡하거나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방식으로 제작해 공급하고, 나우게임즈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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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과거 정권 비자금 양성화" 10억원 편취한 70대, 사기범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뜯은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74)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과 공모해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3월경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돈이 필요하니 10억원을 가지고 오면 3시간 이내에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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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누가 내 욕했어?" 손도끼 들고 고교 찾아간 2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손도끼를 들고 고등학교에 찾아가 주변을 위협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중협박·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께 허리에 손도끼를 차고 주머니에는 접이식 칼을 소지한 채 충북 증평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학생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한 교사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며 "원래는 학생들 머리를 쪼개려고 했는데 그냥 캠핑 갈 때 사용하겠다"고 말하거나, 다수의 학생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시늉을 하며 "마음에 안 들면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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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내 땅인데 남의 분묘로 대출 막하자" 무단 파묘 6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본인 땅에 있는 남의 분묘로 대출이 막히자 임의로 묘를 옮긴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분묘발굴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25일께 자신 명의 토지에 있던 B씨 증조할머니 묘와 C씨 어머니 묘를 임의로 파헤치고 유골을 꺼낸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같은 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A씨 땅에 복원해 만든 가묘와 가묘를 둘러싼 돌담을 무너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B·C씨 측에 분묘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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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등굣길 여고생 친 만취 트럭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2년 4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양형에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무겁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8시께 경기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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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해 함께 재물을 강취하고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함께 다니면서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여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최초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불러내는 역할만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수강도방조의 죄책만 인정된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13일, 이같이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16일간 피해자를 감시하며 함께 다니면서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해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재물강취 및 폭행,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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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선고 D-1…與 "사법부, 법정최고형으로 책무 다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법정최고형으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추상같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법원은 한덕수·이상민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이 군경을 동원한 폭동이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며 "내란범들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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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상금 사건' 보험약관 조항을 무효(보험사 패소)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 조항이 관련 법령에 반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5363 판결). 원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A씨는 2022년 1월 14일 0시 10분경 경기도 화성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어 경찰이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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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회생법원, 내달 1일 개원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광주에서 문을 연다.광주지법은 17일, 광주회생법원이 내달 1일 개원해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한다고 밝혔다.광주회생법원 재판부는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으로 구성하며, 법원장도 사건 일부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초대 법원장에는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청사는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의 회생·파산 사건 건수는 2016∼2022년 연간 1만6천여 건에 머물다가 2023년 들어 1만8천여 건으로 급증했다.회생법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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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이틀 앞으로…지귀연, 공수처 수사 적법성 판단은?
오는 1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수사권 판단을 위한 법령 미비를 지적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번 선고에서 어떤 명시적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경찰·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규정을 찾을 수 없게 되면서 발생했다.당시 경찰은 법률상 내란죄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과 공수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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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업위임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위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입은 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십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2025다215829 판결).원단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원고와 의류제품 제조판매 업체 삼성물산(피고)은 2011년 11월 28일 영업위임 계약 체결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생산하는 숙녀복 원단 판매 권한을 위임하고 판매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영업위임 계약은 매년 1년 자동 연장됐다. 피고는 2022년 3월 10일, 직물 사업에서 철수하므로 당시까지 접수된 수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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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새마을금고)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피고인 A(70대)과 피고인 B(40대)는 사건 당시 각각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차장이다. 피고인 C(70대)는 변호사이다.(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9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천새마을금고서 징계해고된 근로자 7명이 2019년 7월 18일 인천지법에 서인천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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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의 상고심에서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2022두35091 판결).원고 LG전자는 미국법인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즈 잉크'(이하 AMD, 세계굴지의 CPU와 반도체 등 집적회로 생산기업)와 미국 특허권 관련 소송을 종료하고, 원고가 보유한 4개의 미국 특허권과 AMD 및 그 자회사인 캐나다 법인 '에이티아이 테크놀로지스 유엘씨(이하 ATI, 그래픽처리장치 GPU 제조·판매 기업)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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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돈봉투·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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