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서산시장의 조치명령 전에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절차 심리 않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서산시장이 이 사건 각 조치명령 전에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3381 판결).충남 서산시청 소속 가축분뇨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은 지난 2023년 2월 13일 예산에 거주하는 농부 70대 A씨가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1-22’ 자신의 토지에 있는 공장용 건물 2개동 내·외부에 약 5,400톤의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보관, 야적,
-
대법원, 계약해제로 인한 납부 분양대금과 위약금 청구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매매대금반환(본소), 금전(반소)사건 상고심에서 매도인 피고(수탁자)의 상고를 기각해 계약해제로 인한 납부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청구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4637본소, 2024다294644반소 판결).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피고 코리아신탁은 베일리코퍼레이션과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금천구 ‘인피니움타워’ 신축·분양 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했다. J는 2020년 8DNJF 13일경 매도인(수탁자)피고, 위탁사, 시공사 사이에 해당 건물 점포(1208호)를 2억1934만 원에 분양받았고, 이후 원고 C가 2022년 J로부터 분양권을
-
[수원고법 판결]'말다툼 불만' 모친 살해미수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평소 말다툼에 불만을 품고 6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3시 51분께 경기도 성남시 주거지에서 퇴근한 모친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흉기를 뒤로 숨긴 채 다가간 뒤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흉기를 어머니에게 빼앗기자 둔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했으나
-
[서울중앙지법 판결]김문수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발언과 시점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김 전 장관 측은 "의례적인 인사였으므로 형법 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
-
[서울동부지법 판결 ]소상공인 노린 38억원대 노쇼사기…피싱조직 팀장, '징역 8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군부대나 대학·병원 관계자를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억원대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팀장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24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팀장을 맡았던 김씨 아래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윤모(25)씨와 현모(47)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5년이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상당한 반면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혐의로
-
[광주지법 판례]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해 한전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광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재판부는 해당 발전소는 발전사업용량과 공사금액이 큰 규모의 발전소인데 가정주부로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자서 운영하기는 어렵
-
내란특검, 尹 '평양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 구형... 김용현은 25년 구형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한편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돼 지난 10일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
-
대구지법,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진술 교사 윤석준 전 대구동구청장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홍보문자 전송을 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회계책임자에게 허위자백을 하게하고, 허위자백을 한 범행으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윤석준 전 대구동구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회계책임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대구동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으로서, 2022. 4. 1.경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회계책임자로 겸임신고를 했다. 피고인 B는 2022. 5. 6.경
-
'평양무인기 의혹' 尹·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오늘 1심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 당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24일 종료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앞선 공판에 이어 이날 결심공판도 비공개로 진행한다.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
울산지법, 의붓딸 양손과 머리 부위 투명테이프로 감은 베트남 국적 계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4일 자신을 못 알아보게 복장을 갖추고 투명테이프로 의붓딸의 양 손목과 머리부위를 감아 체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0대·베트남 국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장난이었다고 하나, 10살의 어린 여아의 신체를 투명테이프로 감는 행위를 도저히 장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D(10·여)의 계부이다.피고인은 2025. 7. 6. 오후 1시 49분경 경남 양산시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 옆에 걸려 있
-
대구지법, 초등학교동창 단체 대화방서 피해자 비방 명예훼손 벌금형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7일 초등학교동창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보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7. 28.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75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돈때미 마눌 내삐리고 남으것 빼아서 그뇬에게 돈 빌려서 처먹고 사는 인간들 우리는 정치를 논하기
-
창원지법,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 다치게 한 60대 '집유·벌금·수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음주를 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져 미끌리면서 자전거와 충돌하게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5. 2. 13. 오후 8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앞 횡단보도까지 약 300m 구간에
-
대법원, 뇌물수수사건 개별 추징 아닌 공동추징 부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3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수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함에도 공동으로 추징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9816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뇌물죄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또 피고인들의 각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유죄(이유 무죄 및 무죄 부분 제외)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
대전고법, 동급생 폭행·불법촬영 10대들 항소심서 "후회"…선처 호소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주동자로 파악된 A군은 1심에서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공동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17)군과 C(17)군은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들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사복과 노란색 수의를 입고 앉아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죄를 모두 인정한다"며
-
. [인천지법 판결]가속페달 오조작 사고로 작업자 2명 사망케한 70대,'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차량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30일 오후 4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70대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차량을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도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자 2명은 조경 업무를 마치고 정리
-
'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 경찰관은 기각
서울지방법원은 배우자인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덮어달라고 경찰관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22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황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인플루언서이자 필라테스 학원 모델로 활동한 이씨의 배우자 A씨는 2024년 7월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이씨가 평소 알던 경찰을 통해 강남서 소속 송모 경감을
-
[수원지법 판결]"살기가 느껴져서" 70대 모친 흉기살해한 20대, '징역 19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했다.2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