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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입법 초읽기... 전국 법원장들 한자리 모여 대응책 논의

2026-02-25 09:57:07

대법원 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사법부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긴급 임시회의를 연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사법개혁 3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시국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날 상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종결하고, 곧 이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관련 법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각 법안에 대한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결국 입법 자체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들이 이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재차 밝힐지 주목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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