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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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7개월만에 또 음주운전하다 '쿵'…40대 운전자,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7개월 뒤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8%로 확인됐다.이와함께 운전업무 종사자인 그는 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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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일부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해 '일부 인용'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골프장 신축사업을 위한 PF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당초 주선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일부에 관한 대출만 실행되고 위 사업이 종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위 금융자문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계약이고 도급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도급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위임 경위 및 위임 업무 처리 경과, 대출 주선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자문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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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정식의원 등 10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식의원 등 10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10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 등으로 인하여 산업계 현장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아울러 공학인은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 역할을 담당하여 미국, 영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공학인의 사회적 기여를 기리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위 의대 쏠림 현상, 사회적 관심 저하 등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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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안다르 전 사내이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025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고단1508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여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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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미성년자 조건 만남 미끼 금품갈취·폭행·강제추행 등 20대들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4월 10일,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고 폭행하고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5년도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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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외도 의심 아내 폭행 6주 진단 30대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6. 1. 20.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피해자 B(30대·`여)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14. 오전 1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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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60만명분 '클럽 마약' 밀반입한 40대, 총책 2심서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태국에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 6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A(42)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약 14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이 태국에서 조직한 마약 밀수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밀수입한 마약류는 케타민 약 17㎏, 엑스터시 약 1천100정, 코카인 300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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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모친·민희진 소유 부동산 가압류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을 각각 가압류해달라고 한 신청을 '인용' 선고 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58-1 단독 한숙희 부장판사)은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2일 인용했다..어도어는 지난 1월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청구 금액은 총 70억원 상당으로,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3주가량 앞둔 지난 24일 사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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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윤석열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2심,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재판부는 우선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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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횡단보도 돌진 보행자 2명 사망·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 상해 시내버스 운전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지난해 8월 부산서면교차로 부근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사망하게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피고인(60대·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8. 10. 오후 1시경 시내버스를 운전해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교차로를 버스 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교차로 통과 직후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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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한달반만에 지정... 헌재 "실무 절차 아직 협의중"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반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다룰 '1호 사건'이 지정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전날 사전심사에서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과징금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525건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심사가 진행된건 266건이고 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첫 사례인 만큼 재판소원 절차와 관련해선 세부 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헌재 관계자는 "실무적인 부분은 계속 협의 중이지만 절차 진행에 별다른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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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청각 장애 응시자 차별한 채용 면접 위자료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청각장애인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사건을 대리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A씨(원고)는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B법인(피고)의 채용절차에 지원하면서 온라인 입사지원서에 장애여부를 기재했다. 이후 면접 전형에 응시한 A씨는 면접 당일 진행요원에게 자신의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그러나 면접 진행요원은 “면접관과 거리가 멀지 않다.”, “면접관에게 사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만 응답했고, 별도의 실질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A씨는 면접 도중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아 더 큰 목소리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답변할 수 있었으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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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 '내란전담재판부 첫 판결'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9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되는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결과인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와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을 받고 있다.1심은 윤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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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불법주차 단속에 자동차번호판 검정색비닐로 감싼 6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불법주차로 수 회 단속 되자 자동차번호판을 검정색비닐로 감싸고 테이프로 붙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7. 21. 오후 8시 3분경 부산 금정구 B, C 빌라동 앞 도로에서 외제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앞·뒤 번호판 전체를 검정색 비닐로 감싸고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가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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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대금 가상화폐로 환전 각 징역 2년·추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4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해 5469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조직인 ‘H’를 개설·운영하면서 90회에 걸쳐 총 5469만 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마약 판매상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마약류 매매 범행을 조력했다. 이 사건 거래소 채널은 주로 ‘무통장 송금’ 방식(입금자명 '장외거래')을 이용해서 채널 이용자들과 거래를 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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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로 마약투약여부 채뇨 요구 적법 직무집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위법한 긴급체포상황에서의 경찰관들의 마약투약 여부를 위한 채뇨 요구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9737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안니한 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상당시간에 걸쳐 이 사건 호텔 D호 내에서 피고인의 양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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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변사사건 현장서 3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조사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변사 사건 현장에서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3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천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에서 신고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사이 B씨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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