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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 내란재판 ‘무작위 배당’ 아닌 '지정 배당' 의혹 제기... “고발 검토”

2025-11-11 15:50:02

전현희, 사법불신·사법행정 정상화 TF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발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전현희, 사법불신·사법행정 정상화 TF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발언(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했고 윤석열을 구속기소 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이에 대해 추적한 뒤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의도된 배당 조작이라면 '사법 쿠데타'라 불러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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