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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오용 혐의 김세의, 2심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1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1심은 김 대표와 가세연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김 대표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글과 함께 지원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 링크를 올
[서울북부지법 판례]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입주민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상해를 입은 사안,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입주민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인 피고인들이 아파트 각 층별 방화시설인 방화문이 벽돌 또는 고임목 등으로 열린 채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주기적으로 방화문을 점검하고 고임목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과 화재 발생 당일 1층 승강기 옆 방화문은 화재가 나기 직전
[대전고법 판례]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 '무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에서,'무죄' 선고를 선소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에서, 단위 새마을금고가 징계권자가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시한 그대로 직원을 징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감독권한의 행사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진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한 채 재판을 진행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선고 2026도837 판결).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유
김건희 오늘 2심 선고… '주가조작 방조 혐의' 판결 주목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결한 바 있어 이번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이 인정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 선고 공판 역시 생중계할 예정이다.
창원지법, 전단지 배부자로부터 폭행 당하고 유형력 행사 아파트 보안요원 무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보안요원(피고인)이 아파트 내 전단지 배부자(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유형력(무릎으로 몸을 눌러)을 행사한 사건에서, 이 경우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피해자(39·여)는 2025. 9. 6. 오후 1시 40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보안요원)이 피해자가 전단지를 다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이탈을 막기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해 피해자를 바닥에
대구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 협박 6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일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윗집 이웃을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자루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5. 11. 26.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피고인은 2025. 12. 14. 낮 12시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60대·여)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씨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길이 약 24cm)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밑에 사는데 조용히 좀 해라.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부산지법, 출소한지 8일만에 중고거래앱서 사기 행각 8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출소한지 8일 만에 중고거래앱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 8억 여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6명에게는 지급)52만 원, 83만7000원, 12만8000원, 10만 원, 529만 원, 28만5000원)을 명하고 나머지 2명의 배상신청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이를 각하했다.A 씨는 2023년과 2024년 부산지법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 20
[서울행정법원 판결] 단체협약에 없는 '보직변경'…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게 정직과 함께 규정에 없는 보직변경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2019년 A사에 입사한 정씨는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장으로 활동했다.A사는 2024년 5월 허위보고와 사문서 누설,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정씨에게 정직 1개월과 함께 보직변경 처분을 내렸고, 그해 6월 실제 정씨의 보직을 생산관리 사무직에서 현장생산직
[청주지법 판결]15m 거리 동료 샷에 20대 실명케한 캐디, '과실치상 혐의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골프장 이용객이 골프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자신이 담당하던 이용객 B(20대)씨가 골프공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당시 좌측 후방 15m 지점에서 자신에 이어 샷을 한 동료의 골프공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원지법 판결] 전 여자친구 집 침입해 고양이 때려죽인 20대, '징역형 집유'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묘를 마구 때려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앙형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광주지법 판결]지적장애 이웃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인을 시비 끝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마저 엿보인다"며 "사건 발생 전 피해자가 도발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께 전남 여수시 모 아파트 상가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지적 장애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서울고법 판례]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한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한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에 위법이 없음이 별소로 확정됐고, 이 사건 보호명령은 최초 보호명령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2025년 9월 12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난민인정자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자, 출소 당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발령, 집행하였는데, 보호기간이 연장되던 중 강제퇴거 대상자로 결정이
울산지법,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대표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근로자가 안전모도 쓰지 않고 지브크레인을 이용해 중량물을 좌우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업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기술이사)와 피고인 B(40대·팀장)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기술영업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60대·회사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단열 주식회사에는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해자 J(50대)는 2013. 10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돌입... 1심 '무기징역' 선고 67일만 내란재판부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내란전담재판부서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지난 2월 19일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 지 67일만이며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재판부는 또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7일로 정하고 매주 목요일에 공판기일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구지법, 8개월 아동 메트리스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 아이돌보미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4월 21일 만 8개월의 피해자를 메트리스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아이돌보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피고인은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2025. 7. 7.부터 2025. 9. 3.까지 피해자(남· 2024년 12월생)를 돌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3. 오후 3시 50분경 대구 수성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돌보던
부산지법, 콜택시 잘못 승차하고도 5명폭행·출동경관찰들까지 상해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5일 피해자가 부른 콜택시에 잘못 승차하고도 내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 5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1. 16. 오전 2시 19분경 부산 금정구에서, 피해자 B(20대·남)가 부른 콜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로부터 내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걷어차 폭행했다.이어 피해자 B를 폭행하던중 피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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