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與, 사법개혁 보폭 확대...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검토

2025-10-27 11:41:41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관철을 위한 제도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아가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해 이 같은 방침에 힘이 실린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 대표의 전날 발언이 사실상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고 지적해 당 안팎의 공감대를 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