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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국민의힘, 법원에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요청... 탄원서 제출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일 "법률자문위 명의로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 헌법재판소원청구 "범죄수익 개인재산 인정 안 되는 게 상식" 주장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 개인재산 인정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환수위는 1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노태우 일가가 그동안 진실을 감춰오다 이제와 노태우 비자금을 되찾으려 하고 이를 인정해준 최근 재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헌법소원 이유에 대해 “노태우 일가가 진실을 말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그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수위는 헌재에 제출한 소원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그
모텔업주 살해 60대 살인 전과자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폐업한 숙박업소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60대 살인 전과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61)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등도 청구했다. 임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 숙박업소(모텔)에 침입해 60대 업주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지난 2011년에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보석 석방…"향후 성실히 조사 임할 것“ 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는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31일 김 위원장은 오후 4시 경 수감 중이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한 뒤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했다. 출소하며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부산고법 ,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항소심서 "형량 무겁다" 주장 올해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20대 남매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남동생 A씨는 원심이 선고한 양형에 심신 장애가 고려돼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어 진행된 누나 B씨 항소심 공판에서 B씨 측 변호인은 "1심이 B씨를 존속살해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동생의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양형도 범행에 기여한 부분보다
서울동부지법, "이중계약 6억 달라" 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손배소송서 '패소' 선고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8)씨의 소속사 대표를 맡았던 전 매니저가 박씨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김씨는 박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다. 앞서 김씨는 2021년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한편, 김씨는 박씨의 매니저 출신으로, 2019년 박씨가 마약 투약 등 논란으
[서울고법 판결]회생절차에서 회원권 입회금 반환채권 신고가 확정재판에서 적게 인정됐을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회원권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권 81억 9,0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으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6억 원만 회생채권으로 인정됐을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입회금 전액을 납입하고 이 사건 골프장을 실제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회계약의 주된 목적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보호받는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여 체육시설의 양수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이상 원고를 체육시설법에 따라 보호받는 회원이라고 보기는 어렵
검찰 통신조회 조사대상자 헌법소원 제기... “전기통신사업법 영장주의 위반”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3천여명에 달하는 정치인·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서 조회대상자들이 법령 위헌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이 됐던 24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보수집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이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통신사업자는
유아인, 서울고법 2심서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악의적 아니었다" 선처 호소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유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씨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유씨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
장애인 단체, "발달장애인에 그림 투표용지를 달라" 1천54명 법원에 탄원서 제출 발달장애인들이 29일, 직접 그린 그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 단체는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그림 탄원서를 전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림 투표용지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도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글자만을 보고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발달장
[서울고법 판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이를 시청했을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이를 시청했을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하여야 하는 유죄판결을 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제외했으나, 이에 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만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수강명령을 병과한다고
野, ‘야간 집회 허용기준 강화’ 집시법 개정 비판... “촛불집회 두려워 탄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9일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와 "해당 시행령 개정은 평화로운 야간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촛불집회가 두려운 윤석열 정권의 본색"이라며 노조·야당 탄압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경찰이 야간 집회 현장에서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반지역 소음 기준을 65dB(데시벨)에서 60㏈로 낮추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해당 시행령 개정은 헌법 제21조가 보장
'이별 통보 연인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형 불복해 항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상해를 입힌 김레아(27)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레아 변호인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불법홍보방 운영' 안도걸 의원 측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와함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불법 발
세종시선관위, 검찰의 김종민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정에 '재정신청' 내 검찰이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냈다.대전고등법원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의 김 의원 사건 혐의없음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원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를 받고 있다.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
[서울고법 판결]차용증 등을 복사해 그 사본을 보관,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했을시 대여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 등을 복사해 그 사본을 별도로 보관,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피고와 만났고, 같은 날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했을시 대여금 지급 소에 대해 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년경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찢어 파기한 사실,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 약 7년 동안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 중 일부를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
김남국, 코인 관련 '허위 재산신고'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검찰 무리한 기소" 주장 거액의 자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받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벌에 대해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발언권을 얻은 후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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