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담은 법안에 대해 발의절차에 들어갔다.

을 다음 주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회의에서 "이달 초 출범 후 의제를 논의해 왔으며, 초안을 토대로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특히 화두인 법원행정처 폐지 대안으로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며, 법관 징계를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