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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사기범 첫 대법원 판결" 상고 기각해야 한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180억원대 전세 사기범 최종심 선고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피고인 최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 220여 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180억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며 "정작 최씨는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는커녕 피해 구제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첫 번째 대법원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큰돈을 잃고 평생 빚더미에 살아야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을
법원, 티메프 사태 책임 구영배 등 대표 3명 구속영장 또 기각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7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수사 착수 2개월여만에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지난달 10일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고, 검찰은 다시 2개월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영장을 재청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도입 '법원장 추천제' 사실상 폐지 수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추천'이라는 형식만 남기고 사실상 폐지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절차는 우선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받은 뒤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이라는 형식은 이어지지만 투표 없이 대법원장이 거
연세대, '문제유출'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연세대는 전날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인용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 결정을 내린 1심 기존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된다.다만 이미 가처분 신청에 타당한 측면이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상태인 데다 현실적으로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면 잘 받아들여지
검찰, '영화 제작비 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자 강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년부터 치매 등을 앓고 있고 현재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기억이 희미하다"면서도 "피고인은 병든 몸으로 당시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 여성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유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 변수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했다.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1심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김지사는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다른 SNS 글과 달리 이 내용을 검은 바탕에 흰색 큰 글씨로 적어 이날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오세훈 시장,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당연한 원칙 확인돼"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또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면서 "이 대표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오시장은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
법원, '대입 수시논술 효력정지' 결정 연세대는 '당혹'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연세대 측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법원의 결정이 공개된 15일, 오후 연세대 입학처는 긴급회의에 들어간 채, 법원 결정에 따른 앞으로의 조치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아직 내놓지 않는 상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 관계자는 "입학처에서 현재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사태는 지난달 12일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되며 시작됐고 문제지를 회수했지만, 내용이 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유출됐고, 일
이재명 ‘선거법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에 “수긍 어렵다 항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긴 하지만 최종 형이 확정될 경우를 가정하면 이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현실의 법정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할 것이다.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짧게 소회를 전했다.
'고가시계 불법 반입' 기소 YG 양현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내에서 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수억원대 명품 시계들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씨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사건 첫 재판에서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총 2억4천127만여원 상당의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에서 변호인은 양씨가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카카오 김범수 보석 석방 뒤 첫 재판... 증인 불출석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첫 재판이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 재판은 증인으로 소환된 김기홍 전 카카오 CFO(최고재무책임자)가 불출석하며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김 전 CFO는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퀀타피아' 주가 조작 연루 전직 경찰 간부·관계자 구속 신생 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의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가 14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모씨와 퀀타피아 관계자 문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가 우려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법원, 명태균·김영선 구속 결정... '공천 개입 의혹' 검찰 수사 가속화 전망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두 사람의 구속이 이뤄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법관 후보에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4인 압축... 19일 최종 1인 선정 오는 12월 27일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오늘 ‘이재명 1심 선고’... 野 의원·지지자 등 법원 앞 집결해 장외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15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 또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이 대표 지지자 및 친야 성향 유튜버들도 합류해 장외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행보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당은
서울회생법원, 한국피자헛 자율구조조정 '한달간 회생절차' 보류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법원이 11일, 승인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법원은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지 못한다.이 기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하지만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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