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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카페 2호점 공동명의 운영 빌미 2천 여만 원 편취 20대 징역 6월·배상명령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피고인이 현재 카페를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카페 2호점을 공동명의로 운영하자며 속여 2천 여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42만4108원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로서 대출이자 2,648,161원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위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23. 1.말경 양산 소재 ‘C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지금 C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지법, 헤어지자고 말한 연인 감금·무차별 폭행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연인관계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 감금치상,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25. 8. 20. 오후 3시경 부산 영도구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 내 세탁실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대구지법, 2억 여 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11월 7일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억 4028만 원을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각 경찰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지속하다 긴급체포됐다.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해서는 압수된 CCTV영상 및 사진파일 7개 등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CCTV영상 및 사진파일 7개
부산고법, 장기간에 걸쳐 10대 아들 학대로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2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한 끝에 피해자(아들)를 살해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40대)에게 직권파기 사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압수된 목재도구 1개, 옷걸이를 펼쳐만든 체벌도구 1개, 브라운색 여성 혁대 1개, 묶여있는 커튼 줄 1개, 천조각 1개, 각 결박에 사용
[서울고법 판결]'경찰국 반대' 류삼영 前총경, 정직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 지난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백승엽 황의동 고법판사)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류 전 총경이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수원지법 판결]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로 인해 경찰 특공대를 포함 100여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고 시민 수백명이 대피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1시 7분께 수원시 영통구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의정부지법 판결]'맞춤 양복 수수' 정치 유튜브채널 대표·기자 4명, "벌금형"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후원자에게 고가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와 전직 기자 등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심재광 판사)은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기자였던 C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800만원과 추징금 300만∼6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언론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써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책임을 떠넘기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청탁
[춘천지법 판결]무리한 공기압 시험에 연구원 중상 입힌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수열에너지 기술 개발 연구 결과물의 성능 시험 자리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시험을 진행하다가 인명사고를 일으킨 상하수도 설치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춘천시 한 공공기관에서 자신이 설치한 원수 취수 배관의 성능 확인을 위한 설계압력 수압 유지 시험을 진행하다가 수압이 잘 올라가지 않자 공기압을 이용한 압력시험을 진행했다.A씨는 공기압이 가해질 경우 마감캡이 압력에 의해 튀어 오르는 사고가 발
[서울고법 판례]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사진에 대한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입점업체들의 행위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민부는 2024년 1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연예인이 착용한 상품의 광고를 위하여 인터넷신문 기자 등이 촬영한 “연예인 등의 출
범여권 주최 재판소원 토론회... 헌재 "기본권 강화"·법원 "분쟁 장기화" 대립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어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찬반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대립했다. 헌재는 법원 판결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재판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가 늦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변협,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 2명에 변협회장 직권 징계조사 착수 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해 물의를 빚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 조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협은 26일 "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대구지법,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0.03%이상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0.116%의 술을 마셔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울산지법, 캄보디아서 로맨스스캠 등 국내 피해자 대상 113억 상당 편취 팀장 징역 5년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캄보디아에서 103명의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734회에 걸쳐 113억 원 상당을 편취한 '로맨스캠', '투자리딩 사기' 범행으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확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팀장)에게 징역 5년6월 및 25,723,600원의 추징 및 가납을 명하고, 범되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각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및 공범들과의 관계, 전체 피해액
부산지법, 핸드백 등이 든 반투명 비닐봉지 수레에 싣고 간 8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이삿짐으로 내 놓은 핸드백이 든 반투명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여) 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2. 5. 오후 5시 31분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피해자 C(28·여)가 이사 가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루이비통 알마 미니핸드백 1개(220만 원 상당), 프라다 버킷백 1개(130만 원 상당), 다이슨 에어랩 1개(60만 원 상당) 등 총 41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반투명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 가 절취했
대법원, 병역의무 감면 목적 약물 지속 복용하는 것처럼 속인 20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처럼 속인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2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602 판결).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위반죄 성립,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서울행정법원 판결]잦은 야근 후 뇌출혈, 기록엔 주52시간 준수… "업무상재해"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실밥 따기, 가격 태그 달기 등 업무를 하던 A씨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숨졌다.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유족들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서울고법 판결]'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징역 25년에서 8년…2심서 "감형" 선고 서울고법은 (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에게 2심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이는 1심 형량보다 17년이 줄어들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라씨에게는 벌금 1천465억1천만원, 추징금 1천815억여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천590억원, 127억원의 추징을 구형했다.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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