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명의 도용해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원장, 2심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 황보승혁 정혜원 부장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2024년 10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형이 무거워진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으
[인천지법 판례]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줘 체포된 사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줘 체포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형사부는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어 체포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예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판례]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 손해배상책임 청구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 손해배상책임 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했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인 학교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수학 과목 서술형 문항 1개의 오류가 확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수학 과목 서술형 문항 1개의 오류에 대해 문항 오류에도 불구하고 다수 수험생들의 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합리성을 갖춘 조치로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수학 과목 서술형 문항 1개의 오류가 확인되자 제1차시험의 출제ㆍ채점을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해당 문항을 전원 만점처리 하는 대신 수정된 채점기준을 마련해 채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처분은, 문항 오류에도 불구하고 다수 수험생들의 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서울행정법원, 급증하는 '학폭'에 전담재판부 4곳으로 확충 서울행정법원이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4곳으로 늘렸다고 19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학폭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행정1·2·3·5단독)으로 증설했다.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2월 처음으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접수된 연간 학교폭력 사건 수는 2022년 51건, 2023년 71건, 2024년 98건, 2025년 134건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약 40%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접수 재판소원 적법요건 검토중... 시행 일주일만에 100건 돌파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100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전자접수 65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건 등 총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고 19일 전했다.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해 1만∼1만5천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되겠지만 상당수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호 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들에 대해선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 검토를 개시했다.이르면 다음주 중 일부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검토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헌
법원,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23일 심문... 삭발 항의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고 19알 고지했다.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에 대해 현역 광역단체장중 첫 번째로 컷오프 했다.김 지사는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고, 이튿날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으로 대응에 나섰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리를 자르기 위해 이용원으로 향한다"면
대법원, 54억 상당의 케타민, 엑스터시 밀수·수수·소지 외국인 20대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54억 상당의 케타민, 엑스터시를 밀수·수수·소지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20대·폴란드국적)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20217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독일에 있는 마약류 밀수·유통 업자인 성명불상자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밀수한 다음, 국내에 체류 중
울산지법, 자신을 구조하러온 구급대원들 폭행 3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9일,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구급대원들을 폭행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9. 24. 오후 8시 17분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 발목 통증이 있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언양119안전센터 지역대 소속 구
부산지법, 투자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 모집·제공 20대들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9일 피고인들이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 또는 제공함으로써 투자사기 조직의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B(20대)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대구지법, 치과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 60대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1일, 치과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해 처벌받고도 다시 이를 반복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 18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누구든
[서울행정법원 판결] '부품 변경 미보고' BMW코리아, "321억 과징금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경미한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환경부는 2018년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일종인 'EGR 쿨러'의 부품을 변경인증(보고) 없이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내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게 환경부 조사
[광주지법 판결]'무인도 좌초' 여객선 운항 책임자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여객선을 운항하다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은 18일. 업무상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일등 항해사 B(39)씨에게는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 C(39)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선장인 A씨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좁은 해역의 수로를 지날 때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또한 B씨와 C씨에
[서울남부지법 판례]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구상권 행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대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에 대해 학교법인이 위 공제급여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10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교법인, 학교장, 해당 교직원이 피해자인 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피해자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요양급여 상당액의 지급책임을 각 부담하게 됐고, 학교
[서울서부지법 판례]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부는 2025년 9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모친인 원고 B와 다투고 충동적으로 약물을 과다복용 한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은 정신과 보호병동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망인과 원고 B가 반대하고 퇴원해 2일 후 망인은 죽고 싶다는 충동에 약물을 병용하여 과다투약 한 후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피고 병원은 약물 급성 중독 증세를 보이지 않는 망인의 활력 징후(맥박, 혈압, 호흡수, 체온)를 확인하고 대증적 치료했으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안 할 것"… 안산갑 보궐선거 전망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재판 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중앙지법, 尹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문 1206쪽 분량 공개... 인명 등 주요정보는 비실명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공개된 판결문은 표지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총 1206쪽에 달한다.다만 일각에서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시 나왔으나 해당 판결문에는 주요 인명과 직책 등이 비실명화 처리가 됐다.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