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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尹 비화폰 삭제' 前경호처장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 ㄴ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없애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재판에 넘겼고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례]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이동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이동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2024년1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지하철 객차 사이를 이동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다른 승객들을 세게 밀치며 활보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다수의 승객들이 열차 밖으로 달려나오다가 상해를 입고, 아울러 열차의 운행을 중단시킨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증거들에 의해 과실치상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유죄로 인정함. 특히 피고인이 혼잡한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쳐 가며 빠른 속도로 활보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써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신의 행
[의정부지법 판례]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과세할수 없다'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다' 라고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행정/조세부는 2025년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4구합12806)사안의 개요는 코스닥 상장법인 발행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1차로 명의신탁한 후 그 매도대금을 활용하여 해당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2차로 명의신탁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의제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최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임된 대학교수, 징계 시효 지난 비위 "해임 근거로 쓸 수 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연구 부정행위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낸 소송에서 기각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0일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원고 A 씨는 B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연구윤리 위반으로 2019년(1차)과 2023년(2차)에 각각 해임 처분을 받았고 해당 처분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구성의 하자 및 본조사 절차 누락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을 통해 모두 취소됐다.B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4년 4월 적법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원
법원, '관저이전 의혹' 尹정부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 심사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차례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전날 영장실질심사 후 기각됐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이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
창원지법, 미성년자녀 동의 대신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설명의무위반 손배책임 70%제한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 법원장, 이병탁·이큰가람 판사)는 2026년 4월 24일,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가 그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보험설계사 인 원고 A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보험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골절진단비 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9.부터 2026. 4. 2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보헙료 납입)에게 1억 4000만 원(=2억원의 70%) 및 이에 대하여 2026. 2. 25.부터 다 갚는 날
부산지법, 호객 만취 손님들 상대 맘대로 술값 결제하고 모바일뱅킹 이체 주점 종업원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3일 호객한 손님들을 만취하게 만들어 부풀린 술값 명목으로 카드로 임의로 결제하거나 알아낸 비밀번호로 모바일 뱅킹으로 마음대로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편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체포).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한 노래주점의 종업원(삐끼영업)으로 일하면서 2025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호객한 피해자 손님 4명을 상대로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자, 마시지도 않은 양주 등 술값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대법원,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사태' 당시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고객들에게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했던 NH투자증권 주식회사(원고)가 피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일부정지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3515 판결).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지난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끌어모았다가 이 돈으로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을 해서 펀드가 부실화돼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당시 고객들에게 옵티머스펀
[인천지법 판결]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분노해 인터넷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협박성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그가 올린 게시글에는 "본사 앞으로 가서 무차별 칼부림을 해야 할까요? 직원이든 일반인이든 개의치 않습니다"라거나 "홧김에 편의점 가서 칼만 잔뜩 사 왔다"는 등 위협적인 문구가 담겼다.이에 A씨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
[서울서부지법 판결]주민센터 자해 난동,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주민센터 민원에 대한 불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해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주민센터 민원에 대한 불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주민센터 자해 난동은 피의자가 이미다수의 동종 전과 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한 것에 유죄를 선고했다.
[헌재 판결] 교사가 13세 미만 추행 시 ‘형량 2분의 1 가중’ 은 "위헌" 선고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진료를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2023헌가15)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초등학교 교사인 제청신청인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대법원, 음주 교통사고로 사상자 낸 사건 '보험자 간 분담비율 50%'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음주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낸 사건의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보험자의 상고를 기각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비율을 원고 차량 운전자 50%, 피고 차량 운전자 50%로 평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한 차량 운전자(원고 차량운전자)는 2021년 8월 7일 오전 8시 12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22%)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관악구 도로(신림역방면→ 난곡사거리)2차로를 따라 시속 173km(제한속도 시속 50km)로 달리다, 5차선에서 2차선으로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오늘 1심 선고… 특검,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결과가 21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을 받아 왔다.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에 앞서
창원지법,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해 모욕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김나영·어승욱 판사)는 2026년 5월 12일,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자 관리사무소직원에게 욕설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소재 오피스텔 거주자이고, 피해자 D는 관리사무소
대구지법, 숙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살인예비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3일, 숙소(모텔)문을 동료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살해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공업용 도구를 구입해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압수된 공업용 도구는 몰수했다.피고인과 피해자(40대)는 직장 동료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숙소인 부산 동구에 있는 ‘B 모텔’ 305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 7. 21. 오후 9시 5분경 위 모텔에 이르러 객실 문을 열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 같은 결심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19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지법, 검찰 정식재판 청구 음주운전 국립대 교수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국립대 교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8월 2일 오전 9시13분경 부산 영도구 한 호텔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2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다.이 사건은 벌금 200만 원의 약속기소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실수를 인정
[서울고법 판결]북한 해커와 접촉해 도박사이트 만든 총책,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수익 12억4천700여만원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1심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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