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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 사용, "비례와 평등의 원칙 위반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것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구 의료
대구지법, '전교 1등'만들려 시험지 절취 교사와 학부모 항소심서 감형 대구 안동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교사 A와 돈을 준 학부모 B가 공모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10여차례 시험지를 절취해 딸을 전교 1등을 하게 한 사건 항소심에서 교사와 학부모 모두 감형을 받았다.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 정소영·김승섭 판사)는 2026년 5월 29일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iPhone 15 Pro를 몰수하고 B로부터 받은 3,150만 원을 추징했다.피고인들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대구지법, 차용금 문제로 앙심품고 지인 상대 허위 고소로 무고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지인에게 차용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김OO과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으로서, 그와 차용금 문제로 다툼이 있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됐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5.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김O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김OO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했다. 고소장은 “본인은 2025년 4월 3일 파크골프 동호회로 만난 김OO이라는 사람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파크골프 동호회에 대해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2명 차로 충격·상해 70대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5월 15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등교하던 초등학생 2명을 차로 충격해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25. 12. 4. 오전 8시 30분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에 있는 대○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관 쪽에서 삼○주택 쪽으로 직진해 진행하게 됐다.그곳은 어린이보호구
대법원, 직원들을 결혼중개업 법인의 공범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 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표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직원들을 법인의 공범으로 보아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 대해 양벌규정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판결).피고인 A(40대·여)는 2018. 7. 27.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 이 사건 회사의 팀장, 피고인 C(60대)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다.결혼중개업자는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
대법원,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위해 796명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40대)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징역 1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박공간개설죄의 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용한 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피고인은 2024. 11. 29.경부터 2024. 12. 25.경까지 공범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
울산지법, 음주운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 이충원·전정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경찰공무원(원고)이 울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울주경찰서 한 파출소에 근무한 원고는 2025. 1. 10. 오후 5시15분경부터 오후 7시경까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던 중 울주군 범서읍 화○구이 식당 앞 보도를 충격하고 정차하게 됐다.원고는 같은 날 오후 8시 7분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하게 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0.08%이상 면허취소)로 측정됐다. 울산울주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
부산지법,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효력 정지 결정 부산지법은 5월 27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신청인)이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피신청인)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요트 강제반출)의 집행 정지를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다며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2016-172호) 재결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2026아5153)고 밝혔다.부산지방법원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허준서·천종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결정문 이유에서 “신청인들(22명)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서울중앙지법 판결] "귀뚜라미 계열사가 중소기업 특허 침해," 9억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한 소송에서 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인 비움이 귀뚜라미 환경테크와 변재욱 대표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1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함께 귀뚜라미환경테크에 음식물 쓰레기 진공 수거 장치 제품인 '에코홈'의 생산·사용을 금하고 재고 폐기를 명했다.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의 '에코플로어'와 '에코홈'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
'인천지법에 USB 폭탄물 설치 협박 글, 경찰 수사 인천지법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5분께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신고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6월 1일에 인천지법에 USB 폭탄을…" 이라는 글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인천지법에 특공대원 10명을 포함한 경찰관 34명과 탐지견 3마리를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공중협박 사건과 관련한 내부 지침에 따라 최초 신고가 들어온 충북경찰청에서 수사를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춘천지법 판례]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의 사기사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의 사기사건에 대해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이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할 능력이 없고,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카페의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액면 금액보다 3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고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9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헌재 판결]횡단보도 선 넘어도 보행자 보호, '해당한다 '결정 헌법재판소가 횡단보도 밖을 걷던 사람을 친 운전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A 씨가 낸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불기소 처분으로 A 씨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됐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운전자(피의자) B 씨는 2024년 1월 31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청구인(피해자) A 씨를 치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이에 피청구인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청구인 A 씨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횡단보
[서울행정법원 판결]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신고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다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다.이에 법원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선고했다.
대법원, 후보자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목사와 객원기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1862 판결).목사인 피고인 A와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피고인 B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지역구 당내경선에서 낙선한 C씨를 지지하는 선거구민들로, D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4년 3월 8일 회원 수가 천여 명에 달하는 네이버 밴드에 "지난 3월 6일 언론에서 D후보자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고발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D후보자는 이중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를
대구지법, 사실혼 관계 여성이 다른 남성과 스킨십에 화가나 뜨거운 물 부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9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흉기를 휴대해 때리고 뜨거운 물을 발에 부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2. 31. 오전 6시 10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모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60대·여)가 다른 남자와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찜통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발에 물을 쏟았다. 이로
창원지법, 식당서 흡연 여성 대든다는 이유로 흉기 위협 징역 6월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5월 20일, 식당에서 흡연하는 여성이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위헙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5. 5.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6. 2. 26. 오후 1시 48분경 김해시 소재 B시장 내 상호가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50·여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나가서 피우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가져와 든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 이로써
[수원지법 판결]'수원화성' 팔달산 연쇄 방화 40대,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8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팔달산 일대는 많은 사람이 등산과 산책하는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위치한 곳"이라며 "피고인 범행으로 시민의 평온을 크게 해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불에 탈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다만 재판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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