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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변호인이 형사사건 위임계약 체결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정하였음을 이유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
대법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소송 각하 1심으로 환송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심의 판단에 외국재판의 승인 및 면책된 채권에 기해 제기된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일본 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28777 판결).원고들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1941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제국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탄광이나 군수기지 등에서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생존해 있고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일부 원고들이 피해자들의 권리·의무를 상속했다. 원고 6명과 소송수계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청구... 오늘 법원 심사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법원의 적법성 판단이 26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이날 오후 2시에 심문이 진행된다.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만나 '공천 대가'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상고심 배당… 주심 이숙연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심리가 본격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주심은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이 맡았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중심으로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범여권 의원들 '조희대 탄핵안' 추진... "현대판 사법쿠데타"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위한 초안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은 탄핵안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끔찍한 사법 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과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를 담았다.
창원지법, 도어락 비번 변경 전처 흉기 협박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9일 전처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생각에 재물을 손괴와 흉기로 협박하고,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검사는 재물손괴죄와 재물손괴미수죄가 각각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무렵 연달아 같은 소유자의 여러 물건을 손괴 및 그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재물손괴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
부산지법,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사람 금팔찌 절도 60대 징역 10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6일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사람에게 접근해 금팔찌를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0. 12. 오전 5시 24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C 건물 후문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목에 채워져 있던 시가 1576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몰래 풀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에 비슷한 수법의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
[인천지법 판결]'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김성호, "무기징역"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대낮에 경기 부천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이 중에서도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법적 처벌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면밀히 계획했고 범행 후 정황에 비춰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전주지법 판결]술자리 시비 끝에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1심서 '징역 6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11시 15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술집에서 50대 지인 B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기약 없는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욕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여서 그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
[서울고법 판례]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8-2행정부는 지난 1월 16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직후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이른바 확정지분제임를 명시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분담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정산받기로 하고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했다.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신축 공동주택의 일반분양이 저조하자 그 중 15세대를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그 가액만큼 재건축조합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다음 원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제3자에게
[서울북부지법 판례]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사안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를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2월 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A당 소속 후보자인 B와 C당 소속 후보자인 D가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A4용지 1매 분량의 인쇄물을 만들어 배부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위 인쇄물은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힘, 헌재에 '조작기소 국조' 권한쟁의 청구·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여권에서 일방 강행 처리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우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국정조사'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 달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부산지법, '엄마가 내 심장을 가져가려 한다'노모 살해 딸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3월 23일 아무 잘못도 없이 홀로 지내던 피해자 노모(89)를 숨지게 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5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선했다.또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를,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국민의힘, 공천 내홍 계속...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법원 가처분 신청 예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자신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와 관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전해져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는 분위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 측은 25일 "오늘 중,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법원에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공관위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간 예비경선을 결정했다.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이뤄질 경우 인용이나 기각 모두 당으로서는 혼선이 빚어진다.인용이 될 경우 컷오프가 무효화돼 6명의 후보가 치르는 예비 경선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다.기각될 경우라도 주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게 되면
법원, 김형석 前독립기념관장 해임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신청한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서울행정법원이 24일 김 전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심리에 대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보훈부는 김 전 관장에 대한 감사 결과 독립기념관 '사유화', 예산 집행 및 업무추진비 사용 비리 등 14개 비위가 있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해임안을 재가했다.이에 김 전 관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항소심 재판 돌입… 특검 1심 무죄 부분 공소장 변경 쟁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이 2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의 항소 이유를 각각 들은 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특히 1심에서 무죄로 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특검은 지난 17일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항소심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지법, 전화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친 승용차와 출입문 손괴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 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2일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및 주거지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담배 꽁초를 버린 과실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게 해 특수재물손괴,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여)와 2022년경부터 이성 교제해 온 관계이다.(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9. 6. 07: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밤새 자신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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