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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공수처, 최서원 조카 '위증교사' 의혹 탄핵발의 김영철 검사 불기소... "증언연습 없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인에게 보낸 김 차장검사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피의자는 (위증 교사 범행 당일로 지목된) 2017년 12월 6일 장씨를 만나거나 장씨와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공수처는 장씨가 구속 당일인 2017년 12월 6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사건에서 증언한 같은 달 11일까지 특검 사무실 등 어디로도 출정을 나간 적이 없고, 증언 연습을 위한 서류를 구치소에 반입한 적도
법원, '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본안소송 내달 5일 첫 변론기일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소송이 내달 5일 열린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수리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수험생들은 당초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승소하더라도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한 바 있다. 수험생 측과 연세대 측은 모두 법원에 본안소송의
'100억대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여부 이번 주 결정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8일 결정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충북 현역 국회의원 2명 보좌관 등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 개시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충북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과 측근들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1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 보좌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의 보좌관 B씨도 같은 날 법정에 선다. B씨는 지난해 12월 보은군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마술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도, 웅동1지구 소송 패소한 창원시 "항소 유감" 경남도가 1심 판결 패소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된 창원시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결국 항소하기로 하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경남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 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항소로 겪게 될 도민과 시민 피해는 창원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이와함께 "창원시는 사업 정상화는 외면하고,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만 조성·운영하고 당초 협약했던 호텔·리조트, 휴양·문화시설 등은 조성하지 않자 사업 파행 책임을 물어 지난해 3월 창원시와 경남
수원지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보석 조건 위반' 김성태에 과태료 처분 수원지방법원은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 "김성태 피고인의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기일 외로 과태료 결정해 송달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그 고의성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석 취소 및 재구금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 조건을 준수해주기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부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형사소송
대구지법 서부지원, "지자체 명예 침해 이유로 청사앞 집회 금지 어려워"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구청 청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한 민원인을 상대로 대구 달서구가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청구를 받아들일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달서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소속 공무원이 직권 남용을 했다' 등의 주장을 펴 왔다. 이 과정에 현수막, 피켓, 확성기 등을 사용했다고 법원은 전했다.이에 달서구는 A씨의 이 같은
검찰, '마세라티 사망사고 뺑소니범' 징역 10년 구형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붙잡힌 일명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2)씨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ㅈ난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첫 공판... "사실 인정, 혐의 부인"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첫 공판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률적 평가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기소 됐다.
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추천 합의 불발... 내주 계속 논의 전망 여야가 22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 위해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늘은 추천이 어려울 것 같다"며 "가급적 주초에, 늦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아직 합의할 여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태라면 오늘 추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만 다음 주까지 협상을 계속 이어가 조만간 합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원 선고기일 내달 12일로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에 나오는 최종 판단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로 간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로 배당됐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 심판 절차가 이뤄졌고,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합의부 배당
당내 경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58) 전 광주시의원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문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20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금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문씨 측은 "기소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선거운동이 아닌 경선 운동에 불과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간 연장... 12월 3일까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으로 구속 조치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검찰이 전날 신청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500억대 가상자산 출금중단' 델리오 파산 절차 수순 2500억원대의 가상자산 출금을 갑자기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코인) 예치이자 서비스 운영사인 델리오가 파산 절차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 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델리오에 파산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출금 정지 조치 및 운영 중단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비추어 지급불능의 파산원인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힘겨루기, 이종석 이완규 정계선 김성주 등 거론 여야는 2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국민의힘은 '관례'를 들어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있는 겻.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국회 추천 없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 처리 등을 민주당에 요구할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이에 민주당은 현재 국회
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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