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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한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A회사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C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사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
대구지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1200억 도금 송금 받은 피고인들 각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9일, 조직적이고 방대한 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총 1209억 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도박을 하게 한 범행으로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증거들을 각 몰수했다. 피고인 A로부터 3억 4119만3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8,000만 원을 각 추징과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도박공간개설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
부산지법, 월세 연체이유 임차인 주거지 무단침입·우산 휘둘러 폭행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월세 연체 이유 임차인 주거지 무단 침입해 우산으로 폭행해 특수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됐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30대)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빌라 D호의 소유자이다.피고인은 2025. 6. 9. 17:10경 피해자가 월세를 오랫동안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 D 호 현관 출입문의 시정 장
대법원, 지체상금 감액 지급 상법 연 6%비율 적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에게 지체상금 80%를 감액하고 20%는 지급하라면서 적용한 지연손해금율로 상법이 정한 연 6%를 적용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며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72736 판결).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에 따라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대법원, 티눈 및 굳은살은 면책조항서 정한 피부질환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보험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사건 상고심에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티눈 및 굳은살’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신청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089본소 2026다200090 반소 판결). 상고비용원 원고(반소피고)가, 승계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 신청인이 각 부담한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2016. 7. 1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원
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4회 차량 안에 들어가 1700만 원 절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5월 8일, 집행유예 기간 중 4회(피해자 4명)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들어가 총 1,700만 원 상당 현금 및 물품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5.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해당 범행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저질렀다.피고인은 2025. 11. 22.부터 2025. 12. 9.까지 4회에 걸쳐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서울고법 판결] 삼청교육대 도주 후 검거, "도주기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삼청교육대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혀 재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도주 기간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2억2천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1980년 8월 전두환 정권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았고 '미순화자'로 분류된 그는 군부대에 수용돼 강제 노역을 하다가 1981년 1월 2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추가 노역에 시달렸다.그는 그해 3월 감호소에서 도주했다 붙잡혀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법 판결] 외국인 노동자 상습폭행 혐의 섬유공장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선고 인천지법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전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과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섬유 제조업체 대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5일,밝혔다.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서구 가좌동 섬유공장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조사결과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과
[청주지법 판례]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해 제3자의 기존 담보지상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했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4년 6월 11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와,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침범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으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
[서울행정법원 판결]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해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대학교 ○○교양대학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고 12편의 논문이 원고의 과거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라는 연구부정행위 및 오프라인 수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다는 수업운영규정 위반행위를 이유로 파면 및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병과주의에 따른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대학교 ○○교양대학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하
대법원, 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쌍방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중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파기범위) 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파기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
소음성 난청 얻은 노동자,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승소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 신세아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시멘트 공장과 레미콘 업체에서 38년 넘게 일하며 소음성 난청을 얻은 노동자(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4. 5. 10. 원고에게 한 장애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1976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동양시멘트공업 삼척공장을 시작으로 주문진공장·강릉공장, 강릉레미콘, 기륭레미콘, 대주레미콘 등 여러 시멘트·레미콘 업체에서 약 45년간 근무했다. 이 중 38년 6개월이 B/P운전·점검 및 변전공 등 설비 소음에 직접 노출되는 업
창원지법, 6명 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 여원 수거책 징역 2년 6개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5년 7월 31~8월 13일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9700만 원을 교부받아 전달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거책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5. 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중고차 매매 관련 서류 전달 등을
울산지법,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 받고 누범기간 타인 재물 50만 원 절취 징역 1년 울산지법 제24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3년 이내)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누범가중,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2. 14. 0시 48분경 울산 중구 새○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파’ 가게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
부산지법, 기도비(30만 원) 명목으로 체크카드 받아 1350만 원 결제 편취 포교원장 징역 3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기도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받아 8회에 걸쳐 1350만 원 상당을 긁어 재산상 이익을 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포교원 원장)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2. 24. 부산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6. 4. 25.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11. 8.경 부산 사상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포교원’에서 피해자 E에게 ‘가족 건강에 대하여 기도를 하면 좋다. 기도비는 30만 원인데 지금 단말기가 되지 않으니 기도비 결제를 위해 카드를 맡기면 30만 원을 결제하고 카드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
[수원지법 판결]'사업 선정 도와달라'며 공무원에게 돈가방 전달한 前도의원,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특정 영농조합 법인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돈 가방을 전달한 전 경기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4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전 도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함께 공범인 지역구 민원인 B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천만원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 A는 도의원으로서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 판결]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을 이유로(대리처방 요건 미충족), A 의원의 다른 의사(원고)가 A 의원에서 종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환자의 자녀 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를 위반한 것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을 이유로(대리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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