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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미끼 9억 여원 편취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11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보훈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병원임에도 피해자에게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보훈청에 보증금 명목으로 9억 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사실 서울·부산·광주·대전H병원 등 각 H병원 장례식장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나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에서 H병원과 수의계약 후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국가보훈부나 지방 보훈청은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며, 각 H병원과 보훈단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보훈단체는 장례식장
대법원,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진행 선고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2741 판결).피고인(30대)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2023. 4. 10경부터 4. 25일경까지 해외에 있는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의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운영했다. 이에 조직원은 2023. 4. 18경 중국등 해외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번호로
대법원,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 패소 부분 모두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신 대법관 마용주)는 반소피고(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항변을 배척하고 반소원고들(2명)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조합원 분담금)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반소피고(상고인)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다212956반소, 2025다212957반소 판결). 반소피고(원고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반소원고들(피고
10억원대 금괴 백팩 밀반입 시도 중국 보따리상 징역형 집유 10억원대 금괴를 백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6일 밝혔다.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7천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0억7천800만원 상당의 금괴 8개를 검정 비닐에 싼 뒤 백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따리상 업무로 입국했으며 곧바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통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한국에 200차례 넘게 입출국한 기록이 있어 세관 신고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
정부, 유병언 차명 의혹 120억원대 주식 인도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보전을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고법 민사18-3부는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지목한 주식의 가치는 약 120억원에 달한다.재판부는 2심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주장한 증거만으로 두 사람이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며, 특수한 관계가
[춘천지법 판결]후임병 시켜 서류 위조로 가짜 휴가' 즐긴 선임병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 작성을 지시해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화천군 한 군부대에서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인 B씨에게 "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휴가가 없으니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달라"고 지시했다.인사행정병에게 휴가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면, 인사행정병이 신청 병사의 계정으로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주지법 판결]수의계약 주고 뇌물받은 익산시 공무원, '징역 1년·벌금 2천만원'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천2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직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주장한 경찰 긴급체포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체포 당시 피고인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의심해 신
[광주지법 판결]'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은 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모 여수시 비서실장(별정 6급)에게 최근 이러한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실장은 관용차를 수백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 5월 12일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냈다.김 실장은 이 사고로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판례]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 '청구각하'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 '청구각하'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0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가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를 함이다.법률적 쟁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주말 중 기소 예고... “영장 청구단계서 혐의 소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5일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기소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 위헌"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아울러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대법원, 어선 선원 무차별 잔혹 폭행 살해 바다에 유기 선장 징역 28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사체유기, 살인방조,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어선 조리장인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이유 무죄부분 제외)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6. 선고 2025도6940 판결). 선원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어선 선장인 피고인 A는 징역 28년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어선(20톤, 근해자망어업)선장이고 피고인 B는 어선의 조리장이며 피해자 D(50
대법원, 오늘 전국법원장회의... 정치권 사법개혁 가속화 속 대응책 논의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대응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 참석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
울산지법, 21대 대선 사전투표하고도 다시 투표 제지에 난동 50대 징역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를 했던 피고인이 다시 투표하려고 하고, 투표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3.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으로서 2025. 5. 30. 오후 5시 27분경 울산 중구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학성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대구지법, 원상복구비용청구 거절한 임차인 상대 무고 임대인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임대인의 원상복구비용 청구를 거절한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에 있던 기존 가전제품을 훔쳐 갔다고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1. 24. 판결이 확정됐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파트수리를 허락했고, 피해자들이 아파트를 수리한 결과 피고인은 수리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무단으로 수리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원상복구비용을 요구했는데 원상복구비용의 청구가 어렵게
부산지법, 고양이 급식소 스티로폼 박스 파손하고 사료 버린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피해자가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임을 알면서도 스티로폼 박스를 던져 파손하고 2회에 걸쳐 사료를 버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49·여)가 자신의 아파트 후문 쪽에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생상 문제가 있으니 밥을 주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이에 대해 불만을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4. 10. 13.
유진이엔티,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취소에 '항소' YTN 최대 주주 유진이엔티가 보도전문채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유진이엔티는 4일, 서울고등법원에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의결이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유진이엔티는 최근 MBC PD수첩의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의 2인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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