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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목사와 전도사,'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은 목사 A씨와 전도사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8월, 이를 위반하고 수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됨이다.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이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
법원,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혐의' 황교안 재판 일정 고지... 내달 22일 시작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2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황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KPGA 전 고위임원, 1심서 징역 8월…법정구속 면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산하 KPGA 노동조합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 김원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온 前 고위임원이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17일 밝혔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12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前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을 다투게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KPGA 프로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법원에 보석 청구…19일 심문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 재판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돼 줄곧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대구지법, 실내서 성냥불 제대로 끄지 않아 원룸 건물 불 내고 다치게 한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원룸 실내에서 흡연하고 불씨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성냥을 버려 화재를 내고 거주자들을 다치게 해 중실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배상배상신청은 피해규모에 관한 증명이 없어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이를 각하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실내에서 흡연하고 불씨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성냥을 버려 비교적 큰 규모의 화재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여러 사람의 재산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다. 과실의 정도나 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부산지법, 임차인 25명 상대 24억 임대차보증금 편취·관리비 횡령 부부 '실형·배상'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대출금 등의 타인 자본을 활용해 25세대 다세대주택 1개동을 신축, 임차인 25명을 상대로 24억 여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 관리비 등을 횡령해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부사이인 피고인 A(70대·남, 범행주도)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70대·여)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공동으로 배상신청인 14명에 12억9500만 원(4,500만 원~1억4000만 원)배상을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2명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거나 신
대법원, 캐나다서 필로폰 약 20kg 수입 중국인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약 20kg(도매가 19억8985만원 상당)을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도13858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홍콩에서 운전사로 일하며, 배우자, 딸 1명과 함께 거주했다. 피고인은 마약
[대전고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검사와 이 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지난해 2∼4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캠프 관계자인 A씨에게 정치자금 7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 78만6천여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원장은 6월께 A씨에게 7천만원을 돌려줬다.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방송국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지인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 감독 행세를 하면서 지인 16명으로부터 약 1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인들에게 "협찬 물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A씨는 방송국에 근무한 적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재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충남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광희(보령1·무소속) 충남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0일 오후 8시 37분께 충남 보령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이에 앞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나
[제주지법 판결]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 이후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 신장 기능 및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 등에 이르게 되는 데에 여러 가지 체내조건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는 하나, 망인은 사망 당시 49세의 공부방 교사로 특별히 치료를 받고 있는 질병이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11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이라 한다)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고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은 진드기에 물린 사고 그
대법원,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여친 흉기 살해 징역 2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여친과 술을 마시다가 여친이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음주운전을 해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도13211, 2025전도100병합 부착명령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8. 1
대법원, 중대재해 처벌 양형 심포지엄 개최... "양형기준 마련 필요 형량 정할땐 재발방지 고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가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제15차 심포지엄을 열어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15일 열린 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선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나 안전 문화 부재라는 제도적·구조적 원인과 이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는 개별사고의 직접적 원인보다는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돼야 한다"며 "양형기준 역시 '사고가
'尹체포방해·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재판 내달 개시... 김성훈·이광우도 함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내달 16일을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도 함께 재판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재판도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로 내달 13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의혹, '노상원 유죄' 재판부서 심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최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관련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로 배당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김 전 장관의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사건은 내란특검팀이 수사 종료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으로 특검팀은 공식 수사 기간 종료 하루 전인 13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내달 16일 선고... 4개 재판 중 첫번째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전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
부산지법, 필라테스 학원 폐업 앞두고 회원권 판매·보증금 사기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필라테스 학원 폐업을 예정하면서도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강생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판매하고(3억 7880만 원), 지점 운영을 위탁하면서 보증금(5,000만 원) 편취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와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들은 울산과 부산에서 E필라테스 학원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3개월 15일 남짓동안 적자를 메꾸기 위해 437명의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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