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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인 중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방송공사 감사를 임명한 의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인 중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방송공사 감사를 임명한 의결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5월 21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인 중 2인으로 구성된 상태(이른바 ‘2인 체제’)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방송공사 감사를 임명한 의결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고, 3인 이상 위원의 재적이나 의사정족수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부산지법, 드론 뛰워 군사시설 및 미 항공모함 불법 촬영 석·박사 유학생들 '실형·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시설 및 미 항공모함을 촬영해 일반이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석·박사 유학생들인 피고인 A(40대) 에게 징역 1년 6월, 촬영에 가담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은 부두시설, 격납고 등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하고, 항공모함, 대한민국 군함, 잠수함 등을 촬영하여 그 일부를 배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촬영행위 일부에 가담했다. -피고인 A는 C대학교 교수이자
대구지법, 거짓 병가 내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위조·행사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9일, 교통사고가 났다며 거짓 병가를 내고 부서장의 확인요청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행사해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8. 1. 확정됐다.피고인은 포항시 남구에 있는 방송국 총무부 계약직 사원으로, 2024. 3. 25.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부서장인 부장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출근이 어렵다”라고 구두 보고한 후 3일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대법원, 리딩투자 사기 범죄단체와 공모 43억 편취 30대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이 사건 상고심에서 '리딩방 투자사기'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43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도169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중국인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을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단체대
[인천지법 판결]90대 노모 때려 살해한 딸·방조한 사위, '징역 3년' 선고 90대 노모를 때려 살해한 딸과 범행을 방조한 사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땨르면 인천지법 형사17부(조세진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62·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한 피해자를 방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할 것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A씨는 치매가 있는 노모를 돌보면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
[서울북부지법 판례]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일부 채무를 변제한 사안, 재항변 배척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일부 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경 3,000만 원, 2020년경 1억 원을 각 대여하고 2021년 8월경 2009년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2020년 대여금 채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2009년 대여금채권은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기각하면서, 피고가 시효완성 후인 2021년 8월경 원고에게 2009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
[광주고법 판결]근로정신대원으로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근로정신대원으로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해소됐다고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18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2014년 2월 27일)할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음.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2018년 10월 30일,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하고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비로소 객관적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 대한축구협회가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대한축구협회가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대해 직접 원고의 임직원을 징계하는 등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일반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경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 따라 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요구 등의 조치요구를 하자, 원고 대한축구협회가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 기금 등
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상대 모욕사건 유죄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모욕사건 상고심에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던 피고인은 2022. 6. 27. 오후 6시 51분경 부천시 B 아파트 D동 지하 1층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를 향하여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X끼가 어디서
부산지법, '휴대폰깡' 휴대전화 단말기 269대 개통해준 통신대리점주들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휴대폰깡'을 위한 휴대전화 단말기 총 269대를 개통 해주고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 합계 6853만 원을 교부받아 D 등이 이익을 취득하게 방조해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소위 ‘휴대폰깡’은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해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와 결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원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해 자금을 융통해
울산지법, 취객 지갑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 징역 1년 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6월 12일, 벤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취객의 지갑을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해 준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9. 15. 오전 1시 56분경 양산시 양산역에 있는 한 노래주점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B(50대)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을 빼내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좌측 팔로 때려 폭행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범죄사실의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대구지법, 교통사고합의금 등 명목 돈 빌려 편취 초등 교사 징역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2일, 교통사고 합의금과 수술비 명목으로 지인 2명을 속여 합계 3,15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4. 10. 26.경 피해자 K에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3월에 성과금이 나오니 꼭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외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수원고법 판결]'살해사주 혐의' 택배대리점 소장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연인관계였던 지인을 시켜 업체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대리점 소장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17일 A씨(30대)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해 범행했다'는 이 사건 관련자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춰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모순이 없다"고 항소기각을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책임을
[서울중앙지법 판결]'용산 문고리' 전직 행정관, 음주운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행정관 황모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1차로에 정차한 채 잠들었던 중 단속됐다"며 "당시 도로 교통상 위험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황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고 지난해 12월 16일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약 1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광주고법 판례]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19년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다.법원의 판단은 피고 소속
[서울행정법원 판결]피고가 ‘검정실시 공고’에서 정한 ‘검정신청 자격(발행자 요건)’ 중 하나인 ‘검정신청일 기준 출판실적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원고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신청을 하여 검정합격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평가원)이 한 ‘검정실시 공고’에서 정한 ‘검정신청 자격(발행자 요건)’ 중 하나인 ‘검정신청일 기준 출판실적(검정출원 교과서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도 검정합격결정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신청을 하여 검정합격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평가원)이 한 ‘검정실
‘여론조사 의혹’ 법정 출석한 오세훈 "명태균은 함량 미달... 엉터리로 속여"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명태균씨를 비판하며 공소사실을 거듭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앞서 피고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오 시장은 신문에서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한 적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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