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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필라테스 수강생에게 전치 7주 골절상 입힌 강사,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28일 강습 중 부주의로 수강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필라테스 강사 A(40대·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필라테스 강습 중 강력한 스프링과 연결된 기구를 손에서 놔버려 수강생에게 골절상 등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수강생이 떨어뜨린 공을 주우려다가 이러한 과실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심하게 다쳤고 피해 수강생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사 고소 사건으로 이어졌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손해가 일부 회
법원, 추경호 구속심사 일정 고지... 내달 2일 이정재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구속심사 일정이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대부분 항소... 26명중 21명 2심으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 대부분이 항소절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받은 이들 피고인 26명 가운데 21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으로 이들에 선고는 확정됐다. 지난 20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송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150만원, 홍 전 수석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 낙하한 외판에 협착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해자가 낙하한 외판(2.3톤)에 협착되어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1053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2021. 2. 5. 오전 9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천정크레인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결심 공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발생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 내주 영장심사 이뤄질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늦은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이에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다음 주 중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지법, 투자금 명목 고객들 돈 14억 받아 채무변제 사용 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1일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증권사 직원인 피고인(40대)에게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은 당심(항소심) 배상신청인과 합의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이는 소송촉친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에 해당한다.1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
울산지법, 채권추심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 보내거나 찾아가 초인종 누른 40대 '집유·수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채권추심을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재개발 용역 관련하여 지인인 피해자(40대)로부터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서울고법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은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고법 부장판사·현 변호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 차장
[전주지법 판결]원룸 불내 주민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금고 5년'으로 감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대낮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피고인이 저지른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을 별개의 범죄로 봤지만, 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원심의 법리 판단은 틀린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은 (중실화를 제외한) 중과실치사상
[인천지법 판결]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시킨 30대 아빠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또 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3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서울고법 판결]'코인 유동화 논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대표(현 넥써쓰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도 없었다"라고 설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장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간 상관관계에 대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며, 두 가격이 함께 움직인 것은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가
[서울서부법 판례]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법원 영장심사 수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와 무효 2표가 기록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승인할 경우 추 의원은 구속된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정점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
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인 조사 조은석 내란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고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조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 처장이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이후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계엄에 동조할 계획을 논의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3일 고발장을 냈다. 천 처장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비상계엄 직후 열린 긴급회의에 대해 영문
대법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김희국 전 국회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2324 판결).김희국 전 국회의원은 2015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직원 48명의 이름으로 각 10만 원씩, 염색산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각 100만원 씩 총 98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음. 검찰은 직무 관련 청탁인 동시에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쪼개기 후원으로 보고 김 전 의원과 관련자들을 기소.1심(대구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1고합275, 407병합 등판결)에 이어 원심(대구고등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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