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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가없이 평상시설물 설치하고 펜스 무단 철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산지관리법위반,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75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판결에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발달장애 초등생 아들 상습 학대한 40대,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동거녀의 발달장애 아들을 수개월간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성 아동을 장기간 학대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학대 행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친모인 동거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
[광주고법 판례]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채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한 날로 볼 것이지에 대해 사망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행정부는 2024년 12월 23일, 이같이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계약직 버스회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선행차량을 충돌하는 등 단기간 수차례의 업무상 사고를 경험함. 망인은 위 사고 이후 귀가하였다가 배우자인 원고에게 ‘사고처리로 너무 힘들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고 가
[춘천지법 판례]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사건 항소심, '기각'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 '기각'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2년 6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전경는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등 발생시 관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기망에 해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유죄의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헸다.
법원, 권성동 '1억원 수수' 사건 상고심 배당… 주심 엄상필 대법관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주심)·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을 명분으로 한 1억원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앞선 1·2심에서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한 상황이다.권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특검은 상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대기업서 발생한 건설폐토석 허가없이 토지 성토작업 사용 환경업체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대기업에서 발생한 건설폐토석 1,000톤 이상을 허가없이 토지 성토작업에 사용해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업체 대표인 피고인A(7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양벌규정에 따라 환경업체(경O환경)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경O환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화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
대법원, 자동차매매업자 사칭한 자에게 돈 입금 시키고 못 받은 원고 승소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 자동차매매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로부터 받은 3850만 원을 입금시키면 47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입금시키고도 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인도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19380 판결).대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의무를 부담시켜선 안 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부당이득의 성립 및 이익의 실질적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중 1인(지분 99%)이고, 피고는
대구지법, 피해자 130명 보이스피싱 피해금 43억 세탁 조직 일당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5월 20일, 사기피해금을 세탁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송금받은 43억 여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범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와 피고인 B(20대)에게 각 징역 8년,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압수된 5만 원권 57장, 아이폰 3개는 각 몰수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 B에게도 아이폰1
부산지법,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로 화상 등 입힌 물리치료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5월 13일,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의 오작동으로 화상 등을 입혀 4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인 피고인(40대)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를 각하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물리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화상 흉터 등으로 인
창원지법, 새마을금고법 위반 이사장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정현희·손승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5월 14일, 다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를 모집해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5년 3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해당 새마을금고 B이사장이 재차 당선될 수 있도록 회원 수십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다. 피고인은 지인 신분증과 도장을 B이사장에게 넘겨줬고, B이사장은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 투표권을 주는 1인당 10만 원씩 총 57명에게 570만 원의 출자
[청주지법 판결] 유흥업소서 술값 2억여원 떼어먹은 50대,' 징역 3년' 선고 창청주지법은 유흥업소에서 2억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은 것도 모자라 억대 사기 행각까지 벌인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5개월간 서울, 부산지역 유흥업소 6곳에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씩 총 20여차례에 걸쳐 술값 2억1천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친분이 있는 업주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신 뒤 "다음에 내겠다"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A씨는 또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을 위반이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장애인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구별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음을 전제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에 해당한다.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할 근로능력 유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서울고법 판례]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는 송달의 위법을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미국판결 승인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 제33부는 2023년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미국 회사)는 피고(대한민국 법인)를 상대로 수수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자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함이다. 원고는 2019년 1월 28일 사적으로(페덱스), 미국법원은 2019년 3월 18일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서울서부지법 판결]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23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인이다.법원의 판단은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에 무임승차하여 시비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00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김용현 前장관,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복해 대법으로… 尹측도 조만간 재항고 예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재항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은 26일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으로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은 한동안 계속 중단될 전망이다.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기간 내에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금품' 상고심 돌입... 박영재 대법관 주심 배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이 상고심 재판으로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게 된다.앞서 지난달 28일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을 명했다.다만 1심(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형량이 늘었
부산지법, 대포통장 전달하러 라오스로 출국했다고 추락 사망 사건 연루 피고인들 '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20일 피해자가 대포통장을 전달하러 라오스로 출국했다가 감금을 피해 탈출하려다 현지 호텔 16층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 관련,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지인(30년 친구)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중감금치사(인정된 죄명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중국국적)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국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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